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인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는데, 같은 날 항소한 것이다. 오 시장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조사 5건에 대해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이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사업가 김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오 시장의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에 대한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씨에게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를 기대하는 한편 당시 잘 알지 못했던 명씨를 (여론조사 의뢰로) 검증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퇴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시장직을 잃게 된다. 특검법은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오 시장의 확정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쯤 나올 전망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22일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씨를 첫 소환했다. 김씨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팀에 처음 출석했다. 종합특검팀이 김씨를 대면 조사하는 건 출범 이후 147일 만이다. 김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일을 두 차례 연기하며 이날 첫 소환 조사가 성사됐다. 김씨는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김씨가 관저 공사 수주와 관련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디올 의류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2022∼2024년 관저 이전과 관련해 이뤄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축소·은폐된 데에도 김씨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봐주기 감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유병호 감사위원을 지난 20일 구속했다. 이날 종합특검팀은 A4 용지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들 의혹에 대한 김씨의 지시·인지 여부를 캐물을 방침이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9월4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기존 회생절차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회생법원 측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회생법원은 이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20일 즉시항고했다. 회생법원은 곧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집회 기일은 다음 달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관측된다.

변호사 시험을 보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반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 대한 5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변호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료가 저장돼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했다. 또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 감독관·보좌관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A씨 반응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A씨가 무언가를 꺼내 시험지 밑에 넣고 힐끔거리는 행동을 지속했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적발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가 “영장을 가져오라”며 3∼4분간 불응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실수 혹은 단순 소지였다면 제한된 시간 내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시험 특성상 감독관에게 즉시 휴대전화를 보여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상식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어 휴대전화를 흰색 종이로 감싸고 휴대전화 화면을 어떠한 아이콘도 없이 흰색으로만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용법에 비춰 매우 이례적 사정”이라고 짚었다. A씨는 ‘사주를 본 결과 흰색이 좋다고 해서 흰색 종이를 붙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재판부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배척했다. A씨가 법무부의 포렌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휴대전화에 별도의 부정한 자료가 저장돼있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는 등 활용이 가능해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역인 점, 변호사시험법의 입법 취지, 기술 발전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탈세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져 수십억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더라도 제보 내용이 실제 과세 사유와 다르다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5월 서울 구로구 한 건물을 공사한 B 재단법인이 탈세했다고 과세당국에 제보했다. 제보 내용은 B 재단법인이 건물 증축·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한 150실 규모 오피스텔을 전부 임대해 영리사업을 했는데도 비영리법인임을 내세워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80억원을 부정 환급받았다는 것이다. 구로세무서는 탈세 제보를 넘겨받아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서는 건물 준공 후 B 재단법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에서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서 면세사업 면적이 늘어났는데도, 이를 반영해 부가가치세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을 과다 환급받았다고 봤다. 세무조사를 통해 오피스텔 중 상당수가 주택용으로 사용된 것 등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경 재단에 부가가치세 79억원 상당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세무서에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통지를 받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B 재단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탈세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제보의 주요 내용과 과세당국의 실제 부과 처분의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세당국의 처분 사유는 B 재단법인이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인 성격을 문제 삼은 A씨 제보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오피스텔 임대를 위한 건물을 지을 때 낸 공사비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주택 임대를 위한 건물을 지을 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아울러 “처분의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없다”며 “피고로서는 이를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33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로 하여금 총 10회 여론조사에 대해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명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네 차례 전화했고,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명씨는 2021년 1월20일쯤 오 시장을 만났고, 이틀 뒤인 22일에는 오 시장이 전화해 ‘나경원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돼서 (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선거 전략 수립, 문항 설계 등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오 시장과 강 전 정무부시장에 의하면 이런 피드백 과정이 없다”고 짚다. 김씨 또한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을 받은 적도, 먼저 대신 납부하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사건은 최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씨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배치된다. 특검팀은 오 시장의 재판부인 형사22부에 유죄가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판결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두 사건이 구조적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히 비교해 선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유용한 교수가 학교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한 대학교가 전직 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연구비 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에 총 1억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2013년 2월∼2017년 11월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로부터 학생인건비 총 1억여원을 걷어 출장비 등 공동 경비로 썼다. 돈은 학생들에게 직접 받거나 내연 관계에 있던 제자 B씨를 통해서 걷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제자 B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검찰은 이들이 걷은 돈을 실제 공동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학교 측은 이 행위가 학생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2022년 3월 A씨를 해임했다. 이듬해에는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옛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이 금지하는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생 연구원들에게 귀속돼야 할 인건비가 A씨 개인 재산 내지 연구실 공동관리 재산에 혼입된 순간 공동관리가 성립하고 용도 외 사용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이 지출한 출장이나 엠티 경비 등을 학생 연구원들한테 사후 변제받았을 뿐이라며 이를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경비를 지출한 후 인건비를 회수해 사후 충당한 경우에도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이 제한된 것”이라고 봤다. 또 “연구책임자인 A씨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생들은 비용 분담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외견상 동의했다고 해도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그간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적은 있어도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중 ‘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기재,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출석해 당시 실제로 이러한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15일 조 전 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전 단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건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그는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라는 진술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는 질문에 “제 진술 취지와는 다르다. 반대”라고 답했다. 조 대령은 “여러 가지로 제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다”며 “오늘도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시 자신이 모든 부대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조 대령은 “제가 여러 부대를 움직이지 않느냐”며 “그중에는 실시간으로 알았던 것도 있고 나중에 안 것도 있다. 당연한 부분인데 제 의도와 다르게 이해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조 전 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국방부는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 역시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했다.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동일인 변경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쿠팡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4일 쿠팡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또한 공정위가 4월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이유에 대해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면서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4월29일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지정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건 2021년 쿠팡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쿠팡 측은 이에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쿠팡 측은 지난달 심문기일에서 동일인 변경지정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김 의장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없어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공익상 위험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제도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동일인 지정에는 공정위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만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