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4시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재도의 고안’ 절차에 따른 폐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항고 이유를 검토해 앞서 내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재도의 고안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상급심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기존 결정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홈플러스는 최종 기한인 9월4일까지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생법원이 재도의 고안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공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간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하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 결정 이후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기업 회생 조건으로 제시된 2000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 16일 2000억원의 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며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소 취지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변소 취지 및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 전 부장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은 이번 주에만 법원에서 세 번 연속으로 기각됐다. 앞서 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 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13일에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처럼 종합특검팀이 내란 특검팀의 판단을 뒤집고 수사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김명수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종합특검팀이 이날까지 청구한 구속영장은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제외하고 알려진 것만 총 17건이다. 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64.7%에 달한다. 대검찰청 검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은 21.1%다.

1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여름 들어 가장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정부가 연휴 기간 호우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내일(18일) 새벽부터 모레(19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며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18일부터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 80~150㎜(많은 곳 충남·충북 북부 250㎜ 이상), 전라권 30~80㎜(많은 곳 전북 북서부 100㎜), 경상권 50~100㎜(많은 곳 경북 북부 150㎜)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의 호우 대비 계획을 점검하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시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윤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 가동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간 계곡과 캠핑장, 야영장 등 휴가지와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노후 저수지 등 침수·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와 주민 대피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과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접근과 야영을 자제해야 하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 산사태 등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최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빗물받이와 배수펌프장 등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지시했다. 윤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연휴 기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전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전 의원은 출석했다. 지난 1월 4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판부는 이전 준비기일에 이어 증거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1년 넘게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점을 언급하며 “원칙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증인이 30∼50명에 달하면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증인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선별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5월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4월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과 관련해서도 처분성이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필요한 이유 역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같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4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취지에서다. 쿠팡 측은 이에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13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구속된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신천지 간부 4명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이 총회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 신천지 신도 6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873명, 2022년 12월 3만5073명, 2023년 8월 1만20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중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를 지난달 29일 먼저 기소했고, 이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총무를 비롯한 전·현직 간부들은 이 총회장의 지시 및 승인에 따라 각 지파에 당원 가입을 독촉하고, 가입 목표 달성 현황을 파악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씨가 자신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의혹 김기현 부부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 불출석에 따른 제재로 김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김씨를 재소환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김 의원 부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해준 대가로 김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尹 정부 관저이전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보석 기각…“증거인멸 우려” 윤석열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보석 예외 사유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법원 “고려아연, 영풍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제한 위법” 고려아연이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장지혜)는 10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진다. 고려아연은 이 점을 활용해 영풍 측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지만,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 온 영풍·MBK는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외국회사로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SMC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사한 회사라 할 수 없고, 상법이 규정하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건희씨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배치된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를 포함한 김씨 사건은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를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혐의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받았다. 지난 5월 김씨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15-2부(당시 재판장 신종오)는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의 표본추출방식을 변경한 점,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출해 결과를 왜곡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김씨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15-2부는 “여론조사 결과의 전달 여부나 전달 방법 등을 모두 명씨가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명씨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 내지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추단하게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달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사실 중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대가로 ‘사전에’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명씨로부터 2792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바,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단순한 대선 후보 배우자의 위치를 넘어서 명씨와 직접 만나 협의하고 윤 전 대통령을 명씨와 연결하는 등 “범행에 이르는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김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결론은 16일 나온다. 앞서 항소심에선 무상 여론조사를 제외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이 선고됐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범칙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이후 행정소송으로 납부 의무를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A사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 4월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것이다. A사와 B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범칙금 900만원 통고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했다. 이후 A사와 B씨는 외국인들이 추후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무급으로 일을 도왔을 뿐이고, 이들을 고용한 게 아니라며 범칙금 통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 의무에 관해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 의무의 근거가 되는 통고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로서 성질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전부에 대해 행정소송의 취소를 구하거나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해 확인 또는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사후적으로 번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소송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 의무 존부를 심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범칙금을 납부한 이후라도 통고 처분의 근거가 된 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범칙금 보유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구제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는 별도의 법률 규정에 근거해 국가기관의 유권적 판단에 따라 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된 경우에 한해 구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령 체계 아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범칙금 납부 후 행정소송에서 범칙금 납부의무의 존부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정치활동을 하다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9년 임용된 이 전 검사는 2022년 3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직서 수리가 보류됐다. 2024년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를 위해 다시 한 번 사직서를 냈으나 같은 이유로 수리가 보류됐다. 그럼에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번호 22번을 받고 출마를 강행해 낙선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복직 명령을 받았으나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서 정치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법무부는 2024년 11월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한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전 검사를 해임했다.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한된다. 이에 이 전 검사는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겠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서 송달은 유효하고 징계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됐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 기피신청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공직선거법 규정을 들어 이 전 검사가 검사 신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해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해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또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과 관련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유죄 판결 부분은 검사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할 의무와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검찰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상 필요도 크다”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