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에 동료 직원을 스토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직원을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다른 근무지로 발령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코레일 차량관리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코레일은 2024년 6월 한 직원으로부터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조사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후 코레일은 신고자와 A씨를 분리하고자 다음 달 그를 다른 근무지로 인사발령했다. A씨는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신고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해 ‘전화해도 돼요?’라고 의사를 물었으나, 신고자의 거부 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만남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토킹 행위가 아니고, 인사발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시적·잠정적 조치로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스토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가 진술한 A씨의 장기간에 걸친 접촉행위 내용, 사건 당일 A씨가 신고자에게 한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할 만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코레일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코레일의 스토킹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사발령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신고자의 보호 및 스토킹 행위의 방지를 위해 이뤄지는 보호조치”라며 “스토킹 사건 조사 절차상 하자는 인사발령의 위법 여부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6시간 정도로 늘어 지각하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을 2시간 줄여 임금이 감소했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A씨는 정확한 주소를 밝히지 않아 실제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인사기록 카드상 주소를 기준으로 6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이 감소한 것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한 것에 기인한 것이지 인사발령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명예훼손이나 성과급 미지급 역시 인사발령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사발령에 따른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의 후폭풍으로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사진) 대법관이 임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임한다.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신병 확보에 주력하며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를 두고는 수사 후반기에 피의자 구속과 기소를 집중하겠다는 ‘헤비테일 전략’이 궁색한 변명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13일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종합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이 10일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번 주 초 열릴 전망이다. 지난 2월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팀은 4개월여간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명 발부되는 데 그쳤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8명이다. 의혹의 ‘정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김건희씨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이 당초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명명했던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은 내부적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로, 2주가 채 남지 않았다. 이에 종합특검팀은 국회에 수사기간 한 달을 추가로 늘려 달라는 등의 요청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이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민주당 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한정된 수사 기간과 인력이라는 제한을 받는 특별검사제도 아래에서 법 제정 당시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해 수사력 분산을 초래하기보다는 수사 인계 제도를 통해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내실 있는 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획예산처 등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의 예산 편성 내역은 약 97억9000만원이다.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될 시 예산 수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이현우)는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이행한 지인 차모씨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 300만원 선고형이 유지됐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차씨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 300만원 선고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이 전 대표의 ‘자기 증거’가 아닌 ‘타인의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임성근 구명로비’를 인정하며 ‘제가 김건희와 연락한 것이 밝혀지면 저나 임성근, 윤석열 모두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지요’라고 본인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가 2023년 8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한 변호사와 통화에서 ‘임성근이 사표 낸다 해서 절대 내지 말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는 취지의 통화내용이 보도되고, 특검 수사대상에도 포함된 점 등을 볼 때 이 전 대표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이라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씨는 이 전 대표와 같이 휴대전화에 있던 정보를 새 휴대전화로 옮기는 것에 동행했고, 휴대전화 처리에 대해 차씨와 의논하고 차씨 제안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밟아서 파손한 것으로 일련 행위가 순식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파손하라는 의미로 이를 땅바닥에 던졌고, 이에 차씨가 발로 짓밟은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씨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했는지 살펴보던 중이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 이모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4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독립과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신뢰를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며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3일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5월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회사는 같은 해 12월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가 대여해줬던 배달조끼와 오토바이 등 반납을 요구했다. A씨는 이에 해고무효 및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종래 근로기준법이 상정한 전형적인 근로자, 즉 정해진 근무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사용자를 위해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점은 인정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종국적으로는 A씨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배달 기사는 회사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내용과 보수 산정 기준이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수반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배달 기사는 회사와 무관한 독립사업자로서 능동적으로 고객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의 플랫폼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회사 앱을 통해서만 배달 주문을 수락하고 배달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에서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다”고 봤다. 회사 앱의 알고리즘이나 관리직의 지시로 회사 방침대로 배차가 이뤄지는 등 배달 기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이 수반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관리직은 라이더가 사용하는 앱에 기록되는 GPS 정보와 연동된 관리자용 프로그램의 ‘지도관제’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라이더의 현재 위치 정보 등을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회사의 관리직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배달 기사에게 배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리며 배차 취소를 권고하거나 출근을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윤 창출 방식 등 측면에서도 A씨를 독립사업자로 볼 징표가 인정되지 않고, A씨가 받은 보수는 배달이라는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은 것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의 특성에 기인하는 점, 배달 기사에게 지급되는 배달요금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계산식의 각 항목에 따라 결정되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지급받은 보수는 건별로 지급되는 대가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A의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라고 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박 검사는 이날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같은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조치는 12일까지다. 앞서 4월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종합특검팀은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팀은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했다. 그러나 약 3개월간 박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 등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청사에 연어회와 술을 반입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고검 TF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의 재판이 이달 24일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9시50분에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결과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했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이러한 신천지의 조직적인 행동이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및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2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관저 이전 공사업체 21그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종합특검팀이 21그램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같은 사업 내에서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원칙을 무시하고 행안부 노후시설 정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관저 이전 공사 대금 지급에 사용했다는 게 골자다. 김씨는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도넛 진열장 등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던킨 가맹본부에 21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는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비알코리아는 냉작업대 등 주방설비 16개, 진열장 등 홀 설비 17개, 채반 등 집기류 2개, 샌드위치 박스 등 소모품 3개 총 38개 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품목을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살 때 사전에 비알코리아에 서면으로 통지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비알코리아는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구매를 강제한 적이 없고, 브랜드 이미지 통일과 도넛 등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38개 품목을 원고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규정했다”며 “실제 불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가맹점주들이 다른 거래처를 통한 구매를 단념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비알코리아가 “38개 품목을 비알코리아가 지정하지 않은 다른 거래상대방을 통해 구입한 일부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제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짚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38개 품목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택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비알코리아가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없다더라도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비알코리아가 구매를 강제한 물품들이 도넛, 샌드위치 등 주요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방설비는 원재료의 단순 보관 등을 위한 작업 공간이고, 홀 설비는 완제품의 보관·진열용, 소모품은 도넛 보관·진열의 부수 용도에 그치는 물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들에게 객관적인 사양이나 기준을 제시한 뒤 직접 구매·설치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도 매장과 상품의 통일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비알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9월4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유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부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총 3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3번째 소송의 2심으로, 지난해 LA총영사관의 항소에 따른 것이다. 이날 LA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며 “국가기관을 대놓고 기망해 큰 실망을 줬다”고 짚었다. 또 유씨가 신청한 비자가 재외동포(F-4) 비자인 점을 들어 “외국인인 유씨를 사회구성원으로 편입해주는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씨에게 국가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씨에게 사증이 발급되면 국가기관을 기망해 미국 시민권만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고,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헌법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씨 측은 1차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영사관이 10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재외동포법에 입국금지 요건이 없고, 현행법상 38세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병역 기피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9월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지난해 8월 1심은 다시 한 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다른 병역면탈자들과 달리 유씨에게만 영구적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