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했던 사항 11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수사 인력을 20명 증원할 경우 2.5개월간 약 4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정성호 “수사기관 견제·교차검증 필요…국회서 논의해달라”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완 수사 내용과 관련해 정 장관은 “장윤기 승용차 내부 블랙박스와 SD카드, 아버지 집 압수수색해 찾아낸 것들, 장윤기의 1년 치 통신 조회, 카드 사용 내역, 화물 트럭 블랙박스 등이 10개 이상이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 보호가 뒷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교차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소홀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번 의혹을 언론플레이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광주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언론도 집중 취재를 하고 있어 기사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반박했다. ◆“특검 파견 20명 늘리면 2.5개월간 4억 더 들어”…국회 비용 추계 3대 특검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수사 인력을 20명 증원할 경우 2.5개월간 약 4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종합특검팀은 파견공무원 수를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늘리고 수사 기간도 30일 추가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검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 이대로 인력 증원과 수사 기간 연장이 함께 이뤄지면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종합특검팀 요구대로 파견공무원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할 경우 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2.5개월 동안 3억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용추계에 포함된 항목은 파견공무원 증가에 따른 특별검사 운영비와 시설비,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 등이다. 인건비는 기존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 추가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20명 추가 파견에 대한 부대비용만 4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셈이다. 특검팀 요청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증원 인력 20명에 대한 추가 비용뿐 아니라 특검팀 인력 전체가 한 달 동안 추가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증 공소기각’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항소기각 불복해 즉시항고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이 항소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처장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형사33부는 이 전 처장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항소장을 지난 2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는 항소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했거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 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즉시항고다. 이 전 처장의 즉시항고로 항소기각 결정의 적법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처장에 대해서는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한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배달 플랫폼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한 점, 근무 시간과 보수기준을 모두 배달 플랫폼이 정했으며,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라이더에게 업무와 관련해 온전한 결정권이 없다는 취지다. 라이더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은 것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종래 근로기준법이 상정한 전형적인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특성을 반영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종국적으로는 A씨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노동자 추정제 등 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1일까지 입법화하겠다고 했으나 소상공인 반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관저 이전 공사업체 21그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종합특검팀이 21그램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2월 출범 이래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줄줄이 영장을 기각당하고 있다. 특검팀이 ‘1호 인지 사건’으로 내세웠던 대상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종합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같은 사업 내에서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원칙을 무시하고 행안부 노후시설 정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관저 이전 공사 대금 지급에 사용했다는 게 골자다. 김씨는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도넛 진열장 등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던킨 가맹본부에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는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비알코리아는 냉작업대 등 주방설비 16개, 진열장 등 홀 설비 17개, 채반 등 집기류 2개, 샌드위치 박스 등 소모품 3개 총 38개 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품목을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살 때 사전에 비알코리아에 서면으로 통지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구매를 강제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38개 품목을 비알코리아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가맹계약서에 따른 운영 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해 시정 요구를 받거나 계약 해지의 위험이 있다”며 “가맹점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다”며 전반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밝혔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불기소 처분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민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비상계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는 것이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계엄 지시 문건’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겼던 것에 대해선 “직접 쓴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어 “다시 보니 ‘메시지 계엄’의 취지와 맞지 않고 부적절한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특검보가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는지’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고 했으며, 경찰의 체포 활동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물리적 통제 없이 국가 안보 위기를 알리려는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한 뒤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부정선거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특검보는 “기소 가능성이 높지 않고, 만약 기소했을 때 공소기각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기소해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범죄사실이 중복돼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해경청장과 간부가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3일 오전 10시부터 김종욱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1일 김 전 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해양경찰을 조직적으로 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당시 군경은 내란 주도세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지만, 해경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자발적인 내란 가담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3대 무력이 군·경·해경인데, 그런 강력한 무력을 내란 세력에 가담하기 위해 사유화하려고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을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한 뒤 불기소 처분했지만, 종합특검은 추가 수사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도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도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서울대 출신이다. 종합특검팀은 해경의 최고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이 안 전 조정관의 범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하고 함께 신병확보에 나섰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판이 2일 시작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공소사실 중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김 전 실장은 보석 심문을 위해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용도가 변경된 후 공사단계에서 관리주체가 어디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실장 측에서는 ‘행안부에서 관리한다’는 취지고, 특검은 ‘대통령 비서실을 전제로 해 공소사실이 된 것 같다”며 “이에 따라 예산 전용인지 이용인지 판단되고, 의무에 없는 일인지 직무 속하는 사무에 관한 건지 연관돼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남용된 직권이 피고인들 중 누구의 직권인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직권남용 상대방으로 기재된 게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기획재정부 공무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밝혔다. 공판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김 전 실장의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김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대로 재구성하더라도 이것이 직권남용인지 의심이 든다”며 “이 사건 본질은 새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비비를 초과하는 추가 공사비를 어느 예산으로 부담할 것인지 둘러싼 행정부 내부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이 26년간 공직에 헌신했던 점 등을 들어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특검 측은 “보석 관련 불허돼야 하는 건 증거인멸 부분”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의견서만 봐도 모든 증인에 대한 진술을 부동의하고 있다”며 “어느 것하나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속된 이후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이르기까지 사정 변경이 있는지, 과연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흰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 전 실장은 “특검은 제가 증거인멸의 우려있다고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몰락했다. 어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라며 “기재부 출신이니까 기재부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니냐 하는데 기재부를 떠난 지도 20년”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도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도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서울대 출신이다. 종합특검팀은 해경의 최고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이 안 전 조정관의 범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하고 함께 신병확보에 나섰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팀이 해당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7일 해경 본청의 청·차장실과 안 전 조정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과 공범 관계로 지목된 이철우 전 보안과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김 전 청장, 오후 3시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에 항소장을 냈다. 향후 제출할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김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 유명 화가 그림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 상당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로부터 390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김씨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에 알선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내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법정에서 금품을 건넨 동기에 관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만날 수 없으니 미리 친분을 확실히 하기 위한 보험 성격이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연락받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등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금거북이 등 수수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 위원장직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명한 자리에서 금거북이가 교부된 점 등을 들어 김씨가 대가 관계를 인식하며 수수했다고 밝혔다.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구매대행이었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매 과정에서 자금은 모두 서씨가 마련했으며 손목시계 구매주체는 서씨라고 판단했다. 또 서씨에 대한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로봇개 총판권 부여는 김씨와의 인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고가 그림 수수 관련 재판부는 “김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임에도 민감한 형사 사건 수사 동향을 파악해 김씨에게 전달하는 등 사적 조력 활동을 지속했다”며 “미술품을 제공한 것은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고 정치 진출 과정에서 김씨의 조력과 영향력 행사 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 당시 정치권 관계자의 진술을 볼 때 김씨가 김 전 검사의 공천에 관여하고 있던 이야기가 돌고 있었던 사정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디올 가방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친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가방, 화장품이 교부된 점을 비춰 보면 단순 사교적 친분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 집행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해 24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도 덧붙였다. 권 특검보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관련 수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2025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입건하고 소환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특검보는 “나 의원 측이 서면 질의서에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종합특검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관할 수사 내용을 담은 문건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대검 간부 진술도 확보했다”며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와 관련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