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구명 로비 의혹은 채해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씨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대표와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8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의혹의 중심에 섰다. 녹취록에는 이 전 대표가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 원래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임 전 사단장 구명과 관련해 김씨 측이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 이모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4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독립과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신뢰를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미국·유럽연합(EU) 강제노동 규제 동향 및 협력사 공급망 관리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강제노동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본격화하며 해외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앤장 지속가능성그룹 소속 변호사 및 전문가들은 세미나에서 미국과 EU의 강제노동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및 인권 실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8월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남천규)는 8월19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을 상대로 낸 25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세운4구역 일대는 2004년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역사 경관 보존과 사업성 문제 등이 맞물리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국가유산청과 정부가 재개발 사업에 큰 지장을 줘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강제로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을 현저하게 낮춰 중대한 재산상 시간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문화재청의 반복되는 인허가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누적 채무가 현재 약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운4구역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에는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월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고 있는 상태”라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약 600억원 이상의 누적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같은 날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6일 오전 7시 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사이인 40대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옥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해왔고, B씨도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하다가 관악구 소재 지인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그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해 방화 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국힘 당원 강제 가입’ 의혹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 당직판사는 2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후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청구가 기각돼 이 총회장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는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24일 구속됐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결과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했다고 판단했다. ◆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2심 시작…1심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다. 당시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질문하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를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지난달 28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관련 혐의가 모두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사건은 공직자가 아닌 영부인의 금품수수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었다고 질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일부 금품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무원 신분이라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 대상”이라며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다. 민간인인 김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보다 형량이 센 뇌물죄를 단독으로 적용할 수 없는 법률적 한계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수사 때부터 불거졌다.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뒤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 상당 귀금속,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0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5일 박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박 도의원의 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가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와 친분을 바탕으로 당선인 및 주변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정당의 공천에 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돈을 받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율한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박 도의원이 건넨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족, 지인을 동원한 차명 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이자 회계 책임자였다”며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며 이를 용인한 채 가담한 것으로 보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도의원과 전씨를 주선해 준 브로커 김모씨는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82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재판부는 “수수한 액수를 명백히 특정할 수 없어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한다”며 “추징을 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한 행위는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전씨를 통해 알선과 청탁,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할 계약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가 법정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이 이미 종료됐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24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학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22년 11월10일 항소취하 간주로 모두 종료됐다”며 “원고의 2026년 3월5일 기일지정신청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판결 결과와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해 이씨가 가해자 등에 대해 항소한 부분이 취하 간주로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이씨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라며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항소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 268조의 요건 충족으로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라며 “권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출석했다는 사정이나 이씨가 주장하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정만으로는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대리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다음 변론기일은 당사자 본인에게도 송달해야 하므로 이씨 본인에 대한 변론기일 통지 없이 이뤄진 항소취하 간주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항소취하 간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1·2차 변론조서를 보면 피고들이 변론기일에서 진술 내지 변론하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 요건이 충족됐다”고 했다. 이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에서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것이냐, 증인 신청을 왜 안 받았냐”며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반발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나서는 “상고하고 재판소원을 또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기기 위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 한 점이라도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1월10일 당시 이씨를 대리하던 권 변호사의 3회 연속 불출석으로 항소취하 간주(원고 패소)로 종료된 일명 ‘학폭 노쇼 사건’이다.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불출석하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돼 패했다.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이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출석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오전 9시38분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법원은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떤 입장인지’,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리고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이 해당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특검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특검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원고검장, 수원지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의 통화 기록을 나열하며 “이는 수원고검 관내 검찰 인력이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오후 11시13분쯤 대검 명의 유선전화, 일선 지검 검사장으로 보이는 사람 등과 연락했다고 짚으며 “대검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 소속 포렌식 수사관은 일선 거점검찰청 수사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한해 포렌식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일선 거점검찰청 포렌식 수사관 출동과 관련된 연락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은 문재인정부가 피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당시 검찰이 박 전 국정원장과 서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 2심은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이런 평가가 성급하거나 단정적 표현으로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고 배포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8시간.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는 배심원단의 밤샘 평의 끝에 20일 새벽 3시30분이 돼서야 나왔다. 배심원단은 전날인 19일 오전 9시30분 결심공판이 열린 순간부터 이튿날 새벽 선고까지, 무려 ‘18시간’가량을 재판 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역대 최장인 10일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이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판결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론 종결 당일은 사실상 다음 날 새벽으로 이어졌다. 늘어지는 시간을 의식했을까. 수원지법 204호 대법정 뒤쪽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확인하던 변호인은 막바지에 이르렀을 즈음 배심원단을 향해 “형량을 안 정하면 빨리 갈 수 있다”고 했다. 유죄 평결 시 판사가 배심원과 함께 형량을 토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한 발언이다. 검찰과 변호인 말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채 귀를 기울이던 배심원단은 재판이 종료되는 순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장시간 재판에는 집중력 저하 문제가 따라붙는다. 배심원단이 충실히 판단했을지 우려가 제기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실제 2008~2022년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장기간 재판으로 인한 불편’이었다. 재판부나 검찰, 변호인도 피로한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배심원단이 생업으로 복귀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재판을 여러 날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2019년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배심원으로 참여 가능한 기간에 대해 ‘하루만’이라고 답한 비율(58.2%)이 가장 높았다.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는 2023년 95건, 2024년 91건, 2025년 109건에 그쳤다. 그사이 정치권에서는 배심원 판단을 제 입맛에 맞게 해석하며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 검사는 “배심재판을 하는 영미법계에서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온 그들의 법체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법체계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2007년 국민참여재판법이 도입된 지 올해 20년째다. 대대적인 개선이든 폐지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