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2년 전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귀화 불허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중국 국적의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다 2021년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에게 과거 신원불일치(타인 명의 여권 사용) 전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적법 5조가 규정한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귀화를 불허했다. 국적법 5조 3호는 외국인의 귀화 요건으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약 22년 전 한 차례 타인 명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잘못이 있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입국해 2012년부터 법 위반 없이 혼인 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다”며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 신청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 관련 작성 칸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귀화 신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자신에게 국적법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했다”며 “타인 명의 여권을 포함한 가짜 여권 사용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모호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운용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결혼이민 체류자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으로 생활 기반 상실 우려가 없고, 이후에도 다시 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업무상 프레젠테이션(PT) 시연 다음 날 뇌출혈로 숨진 직원에게 기저질환이 있다는 등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사망한 근로자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건설업 용역업무를 수행한 A씨는 2023년 11월 임원진 앞에서 용역 수주를 위한 PT 시연을 하는 중 두통과 식은땀 증상을 보였다. 시연을 마친 후 오후 3시30분쯤 힘들어하며 숙소로 돌아간 뒤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었다. A씨의 배우자는 사망 전 감리용역 유찰과 대기근무에 따른 임금 삭감으로 심리적 압박이 컸고, PT 준비와 시연 과정에서 과로한 것이 A씨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듬해 3월 A씨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중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A씨 사망 전 일주일 업무시간은 40시간3분으로, 사망 전 2∼12주까지의 일주일 평균 업무시간인 39시간 37분에 비해 많이 늘지 않은 만큼 업무 부담이 급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PT 준비와 시연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담당한 주된 업무 중 하나가 입찰 준비와 PT 발표였고 입사 후 몇 년 동안 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은 점, 3년간 경동맥 폐쇄·협착으로 진료를 받은 점, 30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해온 점, 부검 결과에서도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와 심장동맥경화 등이 확인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 부담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망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약화된 혈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출석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38분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심 전 총장은 ‘법원은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떤 입장인지’,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리고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이 해당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특검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특검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채해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별검사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코로나 당시 대규모 집회’ 전광훈 2심서 집행유예…일부 감형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미신고 집회 주최에 따른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헌재는 2월 미신고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를 중심으로 열린 2020년 광복절 집회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내세워 사실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기소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임성근 “채해병 특검법 위헌” 주장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채해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별검사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23일 임 전 사단장 측이 ‘순직해병 특검법’ 3조 2∼5항, 6조 1항 1호, 18조 1항 등을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심판에 회부했다. 순직해병 특검법 6조 1항 1호는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특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 조항에 근거한 항명죄 사건 항소 취하는 임 전 사단장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아울러 특검의 임명을 규정한 3조 2∼5항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3차 소환했다. 종합특검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2일과 이달 11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홍 전 차장은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정무직·부서장 회의에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업무 지원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그건 말이 안 된다. 합수부의 ‘합’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계엄 당일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 체계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단단히 오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계엄에 관여하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국정원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는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 취지를 설명했으며, 홍 전 차장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같은 날 종합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이뤄진 첫 조사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 측은 그간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심 재판부 구성이 판사 1인 또는 3인이라는 획일적인 구조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국가들은 사건의 중요도와 복잡성에 따라 확대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거나 단독재판의 범위를 넓히는 등 유연하게 재판부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당사자 또는 증인이 다수인 ‘대규모소송’ 사건은 5인 판사의 합의체에서 심리, 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소는 당사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재판부 명령을 받은 수명재판관에게 재판소 내 증인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공통된 쟁점에 관해서는 5인의 합의체 전원이 심리하되, 개별적·구체적인 부분은 수명법관이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내란죄의 경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심을 고등법원에서 맡도록 하고 담당 재판부의 판사 수는 5인으로 규정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일반적으로 3인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연방대법원 등 판결과 충돌하거나 중요한 쟁점일 때 법원 소속 전체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미 연방지방법원에서도 다수합의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 방식 중 하나가 ‘협력 판결’이다. 각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이 각 사건의 독자적인 재판권을 유보한 채 공통 쟁점에 한해 공동으로 심리한 후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이다. 독일은 고등법원 형사합의부가 상고심을 심리할 때 판사 3인으로 합의체를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중요 사건을 1심으로 심리할 경우 판사 5인으로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내란, 간첩 및 외환의 죄, 외국 기관 및 사절에 대한 공격 등 사건을 고등법원이 1심으로 재판을 관할한다고 규정해 5인 재판부가 심리하게 했다. 프랑스는 국가 근본 이익에 대한 범죄, 테러 및 마약 밀매죄, 대량살상무기 범죄 등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중죄법원에서는 1심의 경우 판사 5인이, 항소심은 판사 7인이 합의체를 구성해 판단한다. 영국 역시 재판부 구성에 있어 재량이 인정되는 구조다. 항소심 등을 담당하는 항소법원의 경우 합의체의 최소 인원만 명문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검사실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배심원단을 향해 “이 사건은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정치를 떠나 오직 법리와 증거, 양심과 상식에 맞춰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번 재판은 앞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되면 배심원단의 평의 절차 후 재판부가 최종 선고한다. 배심원 평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판결 선고는 이날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이 사건의 실체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가 없고, 대납시킨 적도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오 시장 등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명씨의 종잡을 수 없는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를 발췌해 이뤄진 특검의 기소는 짜깁기 기소”라며 “정치브로커 한 명이 수사기관을 농락하고 사법부까지 흔들려는 데 매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고 질책했다. 그는 발언 도중 특검팀을 바라보며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명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검사들은 떳떳한가”라고 따져 묻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정”이라며 16일 항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처분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불이익을 주는 성격) 처분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명령 전에 인사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항소를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달 11일 1심 선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인사발령처분으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인사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보낸 인사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에 해당하진 않는다면서도 인사 처분의 동기 및 목적, 절차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매우 이례적으로 인사 처분이 이뤄졌으며, 관행에 비춰봤을 때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징계가 아닌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아무런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하위 보직으로 전보했다”며 “법령에 규정된 검사 징계절차 또는 사전통지절차, 의견제출절차 등을 사실상 침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일명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선고도 곧 이뤄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19일 연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여명의 명단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이 명단을 토대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이 확정됐다. 1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가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 서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청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채 해경이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고인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서 전 실장 등 5명의 행위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등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