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정에서 소주병을 내보이며 무죄를 주장했다. 역대 최장인 10일 연속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을 마지막으로 배심원 평의가 시작됐고,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직권남용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최대 쟁점인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위증 의혹에 대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증언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술을 들키지 않고 반입에 성공하고, 좁은 검사실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술 냄새를 못 맡아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도 성공 확률이 0.4%”라며 “이를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진실로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이태원 살인사건을 예시로 들어 “그 결과를 법원에서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거짓말을 할 때 신체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무작정 신뢰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한 변호인은 가방에서 작은 소주 페트병을 꺼내 보이며 검사실에 술 반입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법원에 들어올 때 검색대에 가방도 올려놔야 하고 검찰보다 엄격하다”며 “오전에 검사 측 말을 듣고 궁금해서 점심때 소주를 샀고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 측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나눈 접견 녹취록을 제시하며 “안 전 회장 스스로 ‘검사실에서 우리 편(쌍방울) 다 불러 회의했다’고 말했다. 공범들을 한데 모아 입을 맞춘 진술 세미나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 라이벌인 이재명 당시 후보를 손보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어떤 검찰 간부가 ‘칼로 찌르되 비틀지는 말라’고 했다는데 전 비틀어서 사법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 사례가 앞으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 고쳐야 할 점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6시쯤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재판부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본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5명을 확정했다. 배심원 평결이 나오면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선고를 한다. 해당 사건 관련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선고 결과는 20일 새벽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재판부는 해경의 1∼3차 수사결과 발표문에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경의 1차 수사결과 발표문은 ‘자진월북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조사하겠다’는 해경의 계획을 말해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결과 발표문의 결론은 사실 적시라기보다 의견 제시에 가깝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이런 평가가 성급하거나 단정적 표현으로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고 배포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족인 이래진씨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제소해서 국제 사법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해 단체방 공유한 경찰…2심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액수인 800만원보다 30만원 늘었는데, 이는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데에 따른 것이다. 이 소송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A씨가 2022년 3월 경찰의 단속을 받던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 당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제기됐다. A씨는 “인권과 기본권 침해당했다”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경찰의 사진 촬영 및 단체대화방 공유 행위로 인해 A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A씨가 어떤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0년에 불복해 항소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도 이날 항소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인 12일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을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피자헛 회생계획 인가…채무 일부 변제 후 법인 청산 한국피자헛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최두호)는 이날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기일을 열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고를 통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 1항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의 자산총계는 244억100만원, 부채 총계는 659억90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415억8900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가치 평가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232억2100만원, 청산가치는 129억6900만원으로 산정돼 사업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한다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를 고려하면 독자적인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청산형 회생계획을 추진했다. 영업양수도 방식의 M&A(인수합병)를 진행해 지난달 29일 절차를 마무리하며, 양수도대금 11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해당 양수도대금을 주된 재원으로 해 회생채권자들에게 현금 변제를 실시한 후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경의 1∼3차 수사결과 발표문에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발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 김 전 청장의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해경의 1차 수사결과 발표문은 ‘자진월북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조사하겠다’는 해경의 계획을 말해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경의 2차, 3차 수사결과 발표문에 대해서는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이씨가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당시 이씨의 자진월북 의사를 추단한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사결과 발표 결론이 사실 적시라기보다 의견 제시에 가깝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이런 평가가 성급하거나 단정적 표현으로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판할수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고 배포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조작 기소에 앞장섰던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감사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인 이래진씨는 “예상된 결과”라며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제소해서 국제 사법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씨 측이 응하지 않겠다고 해 불발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게 19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의원실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추후 소환조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가 2025년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가 체포방해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체포방해 지시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종합특검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김씨 측에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는데, 김씨 측은 ‘참고인 조사는 받지 않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이 김씨를 소환하지 않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로 ‘출장 조사’를 해 논란이 일었다. 김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셀프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검찰 수사 라인에 있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특검보는 김씨가 해당 의혹의 참고인 신분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김씨를 피의자로 입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현재로선 추가 소환 계획은 없고, 추후 (조사 방식 등을) 어떻게 할지 정해지면 공보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종합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12월14일로 특정 가능한지 검토하고, 계엄 이후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신원식 전 안보실장 등을 내란 가담 행위로 입건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내란죄의 종료 시점은 ‘2024년 12월4일 4시30분 비상계엄 해제 선포’ 시점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혐의와 관련해선 “당시 국정원 정무직 간부가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계엄 관련 논의를 하면서 군 방첩사 등의 비상계엄 연락처를 구축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확인됐다”고 했다. 해당 지시는 실무 담당 중견 간부에게 하달됐다고 한다. 종합특검팀의 ‘1호 기소’ 건인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피고인들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7월2일 오전 10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의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비서관에겐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무면허 업체 ‘21그램’에 행안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해 관저 이전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은 내달 6일로 2주가량 미뤄졌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종합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이날 차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사건은 종합특검팀의 ‘1호 인지 사건’이다. 이날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선상파티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마을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을 뒷바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권고적 효력만 있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버스에서 하차한 뒤 인도에서 두세걸음 걷다 무게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해 버스 뒷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넘어갔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돼 사망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태까지 예상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가 버스를 다시 출발시킬 무렵 피해자가 있던 우측 후면을 주시하지 않은 사정은 확인되지만, 해당 도로가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합쳐지는 구간이었던 만큼 안전을 위해 반대편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피해자 하차를 확인한 후 버스를 출발시킨 점, 피해자가 인도를 두 걸음가량 걸어갈 때까지 A씨가 우측을 주시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채석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진단받고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더라도 질병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석채석장 등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한 A씨는 2007년 진폐 진단을 받고, 2010년 11월에는 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23년 9월 말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적인 사인은 ‘상세불명의 폐렴’이었다. 유족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진폐증과 관련 없이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진작업 종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로 인한 기저 폐 질환의 만성적 악화 상태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을 때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발병과 그 급격한 악화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 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재판을 의미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행정·민사소송과 관련한 법률 사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후수뢰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2022년 1월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하고, 사후수뢰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2023년 9월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기소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하는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인지한 것이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돼 있던 내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을 경찰로 이송한 이유도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사건 재이송은 대장동 사건과의 종합적 판단 필요성을 이유로 한 임의적 이송에 불과해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갖지 않은 범죄를 우회적으로 수사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는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과 경찰의 수사·종결권 체계를 침해한 위법한 수사”라며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 역시 위법하고,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전 대법관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재개된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에선 강 전 부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강 전 부시장은 4·7 보선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특검팀이 ‘오 시장이나 증인이 2021년 1월 저녁 자리에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건 없는지’ 묻자 강 전 부시장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의뢰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명씨에게 2번의 여론조사 테스트를 의뢰한 건 맞는지’란 질문엔 “의뢰라기보다는 자기가 해서 가져오겠다고 한 것”이라며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니까 전문가라는 것을 저한테도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명씨가 들고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이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말에도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보낸 건)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오 시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서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명씨에게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김씨를 기소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유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6명 중 14명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 중 1명에겐 벌금형 집행유예가, 1명에겐 선고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이 열린다. ◆조희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김상환 “韓 민주주의에 국민 자부심 상처” 조 대법원장은 8일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 조건”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이번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을 것이라는 생각에 국민의 한 사람인 저 또한 같은 심정으로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원,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보석심문 12일 진행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이 12일 진행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1시5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강 의원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며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법무부, 美 CBP와 이민정책 협력 강화…자동출입국·불법이민 대응 논의 법무부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8일 성현 하 미국 CBP 국제협력국장과 만나 한·미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 개편, 불법 이민 방지, 위변조 문서 감식 정보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차 본부장은 “양국 이민 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출입국·이민정책의 한·미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며 미국 CBP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파견돼 위·변조 여권 적발과 불법입국 정보 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이민연락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이에 성현 하 국장은 “위변조 문서 감식, 자동출입국 분야의 양국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켜 나가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