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6·3 지방선거 이후 재개된 재판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서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명태균과 강혜경 그 일당이 제공했던 여론조사는 모두 표본 수가 부풀려진 허위의 가짜 여론조사임이 밝혀졌고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며 “이런 상태라면 수사기관에서 명태균 일당을 사기죄로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아직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중기 특검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조속하게 (명태균 일당) 사기범들을 기소해야 마땅하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명씨에게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씨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명씨가 2021년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 전 정무부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어 13일 공판에선 사업가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된 뒤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김건희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이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9일 “김 전 의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고위급 인사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팀 출범 104일 만에 이뤄진 ‘1호 기소’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과 이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해체를 촉구했다. 착한법은 8일 성명을 내 “대통령과 국회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관위 해체, 조직의 완전한 개편, 국정조사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밝혔다. 착한법은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행정상 편의나 준비 부족으로도 침해돼선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특정 정치세력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그럼에도 국가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물적 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했다. 착한법은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선거권은 이를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며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그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일부 현장의 우발적 실수가 아니다”며 “전국적으로 수십 개 투표소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은 투표용지 수요 예측, 인쇄 및 배부 기준, 비상대응 체계 등 선거관리 전반에 구조적 부실이 있고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선거관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민주주의의 토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착한법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착오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참정권 보호에 실패한 중대한 헌법적 문제로 인식하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6일 성명서를 내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의해 기소된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재판이 재개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재판이 넘긴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추 당선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 당선자는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는데, 내란 특검팀은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봤다. 추 당선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추 당선자의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중에 범행을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이고 편향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당선자는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으며 추 당선자의 협조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강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17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김건희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김씨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 등을 기소하면서 명씨가 2021년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특검이 제출한 명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4선 서울시장인 오 시장이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명씨에게 제3자를 통해 정치자금을 대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겠다는 건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 당선자와 오 시장 모두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퇴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시장직을 잃게 된다. 특검법에는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추 당선자와 오 시장의 확정 판결 모두 임기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를 개시한 지 100일을 넘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한다. 종합특검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팀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의무에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특검팀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변호인단이 “출석 모습 공개 여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며 반대하자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 공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비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에도 종합특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가 2024년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2024년 방첩사의 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보좌했던 소형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소환했다. ◆시민단체, ‘김건희 명품백 사건’ 檢수심위 명단 공개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9월 수심위가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자 검찰에 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는 최재영 목사가 김씨에게 디올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씨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한 차례 조사한 끝에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전 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에 이 전 총장은 직권으로 사건의 수심위 회부를 지시했고, 수심위는 2024년 9월 불기소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검찰은 수심위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내란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2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 ‘계엄 사전 준비 의혹’ 소형기 前육사교장 참고인 소환 종합특검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보좌했던 소형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소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024년 방첩사의 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소 전 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소 전 교장은 2023년 11월 방첩사 2인자인 참모장으로 부임해 방첩사 업무를 총괄했다. 종합특검팀은 소 전 교장을 상대로 여 전 사령관 부임 직후인 2024년 2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이 작성된 의도와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0개월 전 작성된 이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방첩사 부대원과 군사경찰 등 각 기관의 파견인력을 합수부로 모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2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 제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담당한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4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며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PG(Press Guidance,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달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이 4일 법정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이날 유 전 부대변인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 전 부대변인 측은 “당시 외교부 장관의 지침을 받아 일부 해외언론에 제한적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며 “이를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이나 징계사유로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으며, 대변인실 상급자인 대변인에게도 구두로 설명했다”며 “필요하다면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 측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 행위였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증거가 있다”며 주장했다. 재판부는 8월27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유 전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인 2024년 12월5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PG를 받아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PG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재판장 위지현)은 이날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탄 교수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탄 교수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향후 탄 교수를 피의자로 한 경찰 수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1일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탄 교수는 이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사진) 서울소년원장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신임 국장은 대전고와 충남대를 졸업하고 2001년 제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법무부에서 청주보호관찰소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보호정책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