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2일 오후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다. 1시간가량의 심사 후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서 나온 김 대표는 “저와 김새론 배우의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며 “구속은 빨리 철회되고 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이렇게 구속됨으로 인해 저와 유가족들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 돼 버리는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구속적부심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사건은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을 한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탄 교수는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 경찰 조사 대신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이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5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 등은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며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이들을 선례 삼아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에 물리력으로 저항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나아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변론에서 “저와 경호처는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부여된 임무와 책임을 하고자 노력한 것이지,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법원의 권위를 부정하려던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큰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공소 사실처럼 공모해서 체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누구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은 적이 없다”며 “당시 책임자로서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경황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로는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당사자에게 경영상 이유라고만 알렸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 내과 진료과장 B씨를 채용했다가 2024년 7월 그에게 계약 종결 통보서를 전달했다. 이 문서의 사유란에는 경영상의 이유라고 적혔다. B씨는 그해 11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작년 1월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씨는 실제로 B씨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했음에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고 통지했으므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용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나 B씨의 자진 퇴사에 의해 종료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A씨가 B씨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계약 종결을 통보받은 B씨가 A씨에게 “권고사직이라는 오명을 받아 통탄할 심정이다. 경영상 이유라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근로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항의했다고 짚었다. B씨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퇴사일을 변경해 제안했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 후속 조치로 최종 근무일을 협의한 것일 뿐, 자발적인 사직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경력 허위 고지, 업무수행 능력 저조 등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음에도 이런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고 기재한 계약종결통보서를 교부했다”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도박사이트 개설 과정에 활용한 운영자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 구 ‘유류분(遺留分)’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당사자가 유산 소송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대법 “불법 개인정보 이용도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해야”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도박공간개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790여명의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았다. 이후 사이트의 입출금 및 게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원으로 무단 가입시키는 등 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람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고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에 의한 위반죄(개인정보보호법 71조 10호)’만 적용했다. 2심은 1심의 징역 1년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A씨가 개인정보 운용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한 이용에 의한 위반죄(개인정보보호법 71조 2호)’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봤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이용했더라도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며 “불법 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긴다”고 짚었다. 다만 1·2심이 각각 적용한 조항이 서로 배척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이 적용한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과 2심이 적용한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한 이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 오해가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 “헌법불합치 결정 난 유류분조항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 고인을 부양한 자녀 등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개선 입법 전이라며 그대로 적용해 판결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씨의 자녀들이 홀로 A씨의 재산을 물려받은 형제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B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사망 전 아들 B씨에게 건물 지분을 넘겨주고 부동산과 예금계좌 예탁금 등 금융재산 일체를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했는데, 나머지 자녀들이 자신들 몫의 유산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도 B씨가 일정 비율의 유산을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판단해 2023년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B씨는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상황이 반전됐다. 헌재는 2024년 4월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5년 12월31일까지 기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B씨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재판을 다시 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구고법은 2024년 9월 이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 이후 개선 입법 시행 전까지는 문제의 법률 조항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재가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법 조항에 의해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돼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데 따른 기본권 침해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올해 3월 개정된 민법 조항이 B씨 사건에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직장 동료와 심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다퉜다. A씨는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가져가지 않아 크게 화를 냈고, 동료는 A씨의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언쟁을 벌였다. 두 사람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약 10분간 말싸움을 이어갔다. A씨는 갑자기 피곤하다며 누웠고, 이후 휴게실을 방문한 다른 동료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다음 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직책과 언쟁 내용에 비춰볼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적인 요인으로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과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된다”고 했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발병 직전 동료 근로자와 심한 언쟁과 갈등 상황을 겪었던 점이 신체적 요인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A씨는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통상적이거나 일시적인 의견대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A씨가 갈등 상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에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하는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을 국가안보실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등 수사 대상 의혹들의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종합특검이 대상으로 삼는 상당수 사안은 이미 수사를 거쳤거나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4일 이상민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예산 전용에 반발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던 구체적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에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당시 군 핵심 수뇌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당초 지난 27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같은 날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무산됐다. 같은 법원 형사26부는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1심 공판을 마무리한다.

직장 동료와 심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인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다투게 됐다. A씨는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가져가지 않은 데 대해 크게 화를 냈고, 동료는 A씨의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은 언쟁했다. 두 사람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약 10분간 말싸움을 이어갔다. A씨는 갑자기 피곤하다며 누웠고, 이후 휴게실을 방문한 다른 동료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다음 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직책과 언쟁 내용에 비춰볼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적인 요인으로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과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된다”고 했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발병 직전 동료 근로자와 심한 언쟁과 갈등 상황을 겪었던 점이 신체적 요인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A씨는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통상적이거나 일시적인 의견대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A씨가 갈등 상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A씨가 과거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의 기저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농구선수 허웅(33·부산KCC)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웅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허웅은 2024년 6월 한 매체와 인터뷰해 전 연인인 피해자 전모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으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7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취지로 전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며 “전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허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허웅 측 변호인은 “언론사 인터뷰는 당시 법률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허웅이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튜브 출연 역시 비방 목적이 아니라 허위사실 확산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인터뷰 관련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게시글이나 댓글 게시 등 직접적 행위를 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을 일반적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겠단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데, 인터뷰를 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의율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8월12일로 지정했다. 검찰 측은 이날 허웅의 전 연인이자 피해자인 전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허웅은 지난해 해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이 열리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각각 내란 우두머리·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연달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7년간 형사사건에서 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인용된 건수는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재판부 기피가 재판 지연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용률이 지나치게 저조해 재판의 공정성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의 형사사건에서 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 접수 건수는 2019년 287건에서 2025년 416건으로 44.9% 증가했다. 이 중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인용 건수(인용률)는 6건에 불과했다. 2019년 0건(0%), 2020년 5건(1.95%), 2021년 0건(0%), 2022년 1건(0.37%), 2023년 0건(0%), 2024년 0건(0%), 지난해 0건(0%) 등이다. 기피 신청이란 법관에게 제척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 절차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이 소속한 법원의 합의부가 맡으며, 그동안 소송은 중지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의 기피 신청이 명백해보일 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직접 간이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인용률이 저조한데도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재판 지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본안 소송 절차가 멈추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의 경우 기소 직후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 등을 제기하며 공판이 지연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첫 기소였던 이 사건은 기소 5개월 만에야 심리가 시작됐고, 1심 판단은 11개월 만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 후 21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 의사를 내비치며 항소심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 기피 신청의 저조한 인용률을 두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앙법학회가 2016년 발간한 ‘법관 기피제도의 현황과 전망’ 논문에 따르면 “기피 신청을 당한 법관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기피 신청 인용 건수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소속 법원이나 다른 법원의 법관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동료 법관에 대한 재판이므로 자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판사 수가 적은 소규모 법원의 경우 동일한 쟁점을 다룬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이 폭넓게 받아들여진다면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실무적 한계도 거론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 허가에 대한 범위를 너무 넓혀버리면 판사 재량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며 “법원 내에서 ‘이럴 때는 기피해도 된다’는 내부적인 규정이나 합의가 형성된다면 법관들 입장에선 판단하기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