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같은 법원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이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종합특검은 28일 “조 전 원장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이와 관련해 앞서 22일 홍장원 전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도 내달 1일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안 전 조정관은 윤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인물이다. 그는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앞서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이에 “내란 특검에서는 안 전 조정관을 충암고 법조인 출신으로 내란 사전모의에 참여했는지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며 “종합특검은 계엄 당시 해경의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1년여간 수사한 끝에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7일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제기된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립외교원, 외교부 채용 중 절차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특혜 채용 관련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인 심모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2025년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 딸 심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2024년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실제보다 길게 인정됐고, 기한을 넘겨 추가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이 받아들여진 점을 확인했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관련 수사에서도 채용 부서 공무원이 면접시험 진행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씨의 필기시험 답안이 잘 작성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심씨 등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 전원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 조사를 하는데 관련성을 추측하거나 판단할 내용이 수사상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유튜브 채널의 주장에 대해 26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등 유튜브 채널에서 윤 전 대통령 및 이 전 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방송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유튜브 채널에선 윤 전 대통령이 거실 3개 문을 열어 놓은 채 마음껏 사용하고 있고,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전담 수발하고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이 전 장관이 외부에 장시간 체류하는 특혜를 받았고, 간부급 교도관이 이 전 장관에 개인적으로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접한 거실을 수용자가 없는 공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을 전담하는 수용동청소부는 존재하지 않고, 해당 수용동의 청소부는 업무상 필요시에만 출입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선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접견·운동을 실시 중”이라며 “거실 밖으로 나오는 별도의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간부급 교도관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이 전 장관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일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확약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매체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이스라엘 고위 관리가 “어젯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프로그램 완전 해체,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등 이란과 협상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요구한 조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란과 최종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장에서 위협에 대처할 자유를 보유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원칙에 대한 그의 지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이스라엘 관리는 또 미국이 이스라엘 정부에 이란과 협상 중인 양해각서와 관련한 최신 현황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안보를 위한 예외적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자의 국기 앞에서 단호하고 굳센 표정으로 그려진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이란과 종전 협상을 수행 중인 미국 대표들에게 “서둘러 합의에 도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과의) 협상은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서두르지 않도록 지시한 이유에 대해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합의가 도달하고, 인증되고, 서명될 때까지 전력으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모두 시간을 갖고 시간을 들여 제대로 해야 한다. 실수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란과 우리는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관계가 되고 있다”며 이란을 향해 “자신들이 핵무기 또는 핵폭탄을 개발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맺었던 최악의 합의 중 하나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였다”며 “그것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그 행정부의 아마추어들에 의해 추진·체결돼 존재하게 됐다. 그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직행하는 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이란과 협상 중인 거래는 그렇지 않다. 사실상 정확히 그 반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동의 모든 국가가 보여준 지지와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싶다. 이는 그들이 역사적인 ‘아브라함 협정’ 국가들에 합류함으로써 더 강화될 것”이라며 “어쩌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도 합류하고 싶어 할지 모른다”고 적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 체결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권 국가들을 상대로 이 협정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인 셈으로, 혼란은 이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며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이 동시 전개돼 시장과 여론은 위기 징후를 찾기 바쁘다”고 짚었다. 이어 “혼란의 근원은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 우리의 준거가 여전히 이전 시대에 고착돼 있다”며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면 인식의 틀도 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년 한국 경제는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 중”이라며 “반도체·AI(인공지능) 기업 실적 폭발이 교역 조건을 개선하고 수출단가를 끌어올리며 기업 이익·임금·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해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세수가 확충되며 국가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건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여기에 중동전쟁발 물가 상승과 주요 선진국의 재정 불안이 가세해 고금리 환경이 강화된 것”이라고 했다. 상승 조짐이 나타나는 부동산과,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분야별 정책 대응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가장 단호히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며 “명목 성장률 상승, 자산 시장 동조화, 입주 물량 급감이 삼중으로 맞물려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공급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여야 한다”과 강조했다. 고환율 현상엔 “현재의 원화 약세는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금년 코스피가 70% 이상 급등해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 평가액이 2600조원으로 두 배가 됐고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에 따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으로, 환율 수준 자체보다 외화 자금의 수급 흐름과 유동성 지표를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할 때”라며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은 적극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리 흐름 역시 안이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라며 “최근 금리 상승은 유가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 가능성, 기준 금리 인상 기대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 압력을 무조건 억누르는 접근도, 고금리를 방치하는 접근도 모두 위험하다”며 “지금 필요한 건 금리가 경제 펀더멘털을 과도하게 앞서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충격이 취약 부문에 집중되지 않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물가 또한 예사롭지 않다”며 “에너지 가격 안정 조치, 담합 등 불공정 시장구조 개혁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시장 기능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외국인 보유 국내 자산이 전례 없는 규모로 팽창해 향후 자금이 일시에 이동할 경우 외환·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순자산 규모나 환율 레벨보다 경상 흑자의 지속성과 외화 자금 시장의 안정성을 핵심 관리지표로 삼는 한편, 외환보유액 확충과 유동성 안전판 구축을 새 정책 과제로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 변동성에 대한 구조적 완충은 내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며 “퇴직연금 활성화,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주식 보유 정책 인센티브 확대가 대외 건전성 관리의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전두환 정권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재판장 신용호)는 22일 강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원고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160만원에서 5180만원까지, 총 1억3697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앞당겨 증액해달라고 다퉜으나 전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근로봉사 피해를 본 원고들은 201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과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22일 소환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원 관련자 40여명을 조사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로 홍 전 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이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재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출석 길에서 “사전에 조사를 받거나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입건됐고, 오늘 소환 통보를 받았다”며 “12월3일의 밤이 길었어도 하룻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을) 걱정시켜 드릴 만한 일은 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원장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과연 조 전 원장이 저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이 확보했다는 ‘대외 설명문건’과 관련해서는 “뭘 얘기하는 것인지 특정이 안 돼 모르겠다”며 “갑작스럽게 소환돼 전후 사정을 잘 모르니 들어가서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조 전 원장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진술을 배척한 것을 두고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법원의 일이고, 제가 말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핵심적인 증언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 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 탄핵 심판과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이처럼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며 수사와 재판을 도왔던 홍 전 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되면서 향후 수사·재판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진다. 같은 날 서울고법에선 김건희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선고공판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인데,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받고 있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의혹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고의로 비화폰을 삭제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79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전씨가 정치자금법 대상인 ‘정치활동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