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출범한 지 8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같은 날 권 특검은 종합특검 구성원에게 전하는 담화문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 기간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직후인 2024년 12월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법으로 정해진 수사 기간(최대 150일)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현재까지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한 명도 없다. 권 특검은 종합특검팀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 내부 담화문을 냈다. 권 특검은 “3대 특검과 비교해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건수가 전무하다는 이유로 종합특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종합특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기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 검사 정원이 각 70명인데 반해 종합특검 검사 정원은 15명에 불과하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공소제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특검보와 파견 검사에 한정되는데, 조기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파견 검사는 사실상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인력이 조기에 공소 유지 인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검 지휘부는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초기 구속영장 청구 자제’, ‘조기 기소 금지’라는 방침을 세웠다”며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 기간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67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수급약정에 기해 시세조종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이씨의 행위는 전체적인 시세조종 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의 공소시효는 2012년 12월5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기소되면서 정지됐다”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이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금전적 이익을 위해 거리낌 없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특검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건희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서울대 국문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교수는 2012년부터 서울대 국문과 정교수로 재직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2018년 A 교수가 2000∼2015년 작성한 문헌 12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나, A 교수가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연진위 구성의 하자 등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서울대는 재조사를 거쳐 2024년 A 교수를 재차 해임했다. 문제의 논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는 게 연진위 최종 결론이었다. A 교수는 이번에도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재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대상 논문의 문장들은 비교대상 논문의 문장들과 매우 유사하고, 이에 대해 인용표시를 하고 있지도 않다”며 “특히 영문초록의 경우 분량의 절반 이상이 비교대상 논문의 영문초록 문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연구윤리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A 교수는 서울대 소속 교수이므로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연구 과정에서의 높은 직업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형평과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서울대 국문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교수는 2012년부터 서울대 국문과 정교수로 재직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2018년 A 교수가 2000∼2015년 작성한 문헌 12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나, A 교수가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연진위 구성의 하자 등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서울대는 재조사를 거쳐 2024년 A 교수를 재차 해임했다. 문제의 논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는 게 연진위 최종 결론이었다. A 교수는 이번에도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재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대상 논문의 문장들은 비교대상 논문의 문장들과 매우 유사하고, 이에 대해 인용표시를 하고 있지도 않다”며 “특히 영문초록의 경우 분량의 절반 이상이 비교대상 논문의 영문초록 문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연구윤리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A 교수는 서울대 소속 교수이므로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연구 과정에서의 높은 직업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형평과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정 수급을 이유로 환수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정부가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근로자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서울 마포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씨 등은 사업주 등의 부탁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서류 작성에 협조했다. 이후 이들은 2020년 5월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명목으로 각 700만원을 받은 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송금했다. 같은 달 노무사 B씨는 이들 명의로 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했다. 다음 날 A씨 등의 계좌에 각 700만원씩 입금된 금원은 당일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액 B씨 계좌로 출금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등이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았다며 이들을 상대로 환수와 추가징수 처분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대지급금을 받은 즉시 B씨 계좌로 이체돼 입출금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아무런 실질적 이득도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들이 실제로 근로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점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서부지청에서 확인된 바 있고, 원고들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들 명의로 작성된 체당금 지급청구서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이를 알고 가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급청구서에 기재된 근로기간 등이 일부 허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없지 않다”면서도 “서류에 날인된 인영은 임의 제작이 가능한 막도장이고 서명 필체 또한 원고들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원고들이 서류 작성에 관여하거나 이를 위임해 대지급금을 이체받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는 물론,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는지도 상당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체당금이 원고들 계좌로 입금된 직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액 빠져나간 점을 언급하며 “원고들의 가담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 가능성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이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거둔 바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등 명의 계좌에서 B씨 계좌로 자동이체 출금 신청이 이뤄진 시점이나 경위, 특히 A씨 등이 이에 동의하거나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했는지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A씨 등이 이 사건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6·25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생존자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형민 판사는 14일 고광면(95)씨 등 국군포로 생존자 5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1인당 2100만원씩 총 1억500만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청구액 전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2020년 7월 고(故) 한재복 씨 등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2023년에는 고 김성태, 유영복(96)씨 등 3명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승소한 바 있다. 고씨와 김종수(95), 이선우(96), 이대봉(95), 최기호(98)씨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후에도 남한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탄광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북한 측에 청구했다. 국군포로가족회에 따르면 고씨는 1953년 5월 군 복무를 하던 중 중공군에게 붙잡혀 북한으로 인계됐다. 약 두 달 뒤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고씨는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채 포로수용소와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다. 이후 2001년 11월 두만강을 건너 탈북, 귀환했다. 다만 고씨 등이 실제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방식 등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현재 국내에 생존한 탈북 국군포로는 이번 소송의 원고 5명과 유영복씨 등 6명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변호인단은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형사12-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시를 했고, ‘합의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7일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일부 언론에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유죄 선고가 유력하다고 예측한 것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재판에 대한 염려는 평균적인 일반인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거나 동시에 선고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은 사건에서 먼저 판단이 있었던 후 그것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타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사건은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해 공천권 실질적 지휘 권한을 이용해 공천에 개입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짚었다. 이어 “특검 조사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명씨에 대해선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씨가 2심에서 정치자금법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여론조사 결과 전달은 명씨의 영업 방식에 불과했으며, 피고인 부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수많은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명씨 측도 “특검이 주장하는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증명되지 않았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의 대가 관계 역시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에서 근거한 이 사건 기소가 좀 상식에 반한다”며 “다분히 정치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재판을 하며 느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2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사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일명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가 같은해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두 달 뒤 시점이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어플리케이션)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미 사법부가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상황에서 현직 법관을 소환 조사한 건 ‘압박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권이 의혹 제기를 하고 시민단체들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현직 판사를 불러 조사한다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판을 문제 삼은 건 아니라지만, 법관들 사이에서 ‘더 이상 형사(재판)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올해 2월부터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에서 근무 중이다.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의원은 그해 6월에는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10월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인 2024년 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였던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비춰 박 의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이 문제의 자료를 윤 전 대통령 감찰 등에 사용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건 외부 유출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무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라며 “외부에 대한 공개 또는 누설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로 인정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사익 추구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검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며 법무부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