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위를 공익신고한 뒤 해고를 당했다며 대안학교 교감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최근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의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했다. 2024년 3월 김씨는 교장과 중·고등학교 교감이 초·중등교육법, 지방보조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학교가 도서관 조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도서관 규모를 축소하고 교회를 조성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학교는 2025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교감 정원을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정을 합해 1명으로 감축하라는 통보를 받자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감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김씨에게 ‘대외적으로는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처리하되 내부적으로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직위에 관해 명확하게 말해줄 것을 요구하며 채용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했고, 학교는 이를 이유로 김씨를 해고했다. 김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해 9월 권익위는 “인사상 불이익과 공익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권익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서울시교육감의 교감 정원 축소에 기인한 것”이라며 “학교가 김씨를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기로 약속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가 초등학교보다 학생·교원이 더 많은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감을 2025년 교감으로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것 역시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해고 효력 자체를 판단하는 것과 공익 신고와 해고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소송과 별도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9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분변 의혹’과 관련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현직 의원 및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권기만)는 8일 박 검사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에게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 중 1000만원은 책임이 중첩된다고 보고 최 전 의원, 유튜버 강모씨, 강 전 대변인이 함께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성윤, 서영교 의원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이 의원은 앞서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박상용 검사라고 했고, 해당 의혹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됐다. 박 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건희씨에게 선거 공천 등을 청탁하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을 진품으로 인정하고,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해 김씨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4139만여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전달한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이 진품이며, 가액도 1억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진품 감정 결과는 전직 국립현대미술관장을 비롯한 전문가 9∼10인으로 구성된 감정위원단이 실물을 직접 감정하고 3회에 걸쳐 감정해 일관된 결론을 유지했다”며 “이 사건 그림은 진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진품 의견을, 한국화랑협회는 가품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는 “한국화랑협회의 위작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 등 관련자 모두가 그림을 진품으로 인식하고 거래했고, 피고인 역시 그림을 진품 감정서와 함께 김씨에 제공했다”며 그림 가액을 1억4000만원 상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 전 검사가 이 화백 그림을 구매해 2023년 2월쯤 김씨 측에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술품 중개업자 A씨에게 김씨의 그림 취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피고인이 ‘괜히 또 여사님 그림 찾는다는 소문 나면 우리가 문제 되니’라고 메시지에서 언급한 것은 그림이 최종적으로 김씨에게 제공될 예정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엄격하게 정해놓은 기부방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인식함에도 투자업자에게 먼저 기부를 요청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검사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주된 혐의였던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그림을 취득하고 그림이 김씨에게 제공된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직무 관련성 또는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1540억원대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같은 날 검찰은 국가보조금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회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넷플릭스, 메타 이어 구글도 법인세 소송 승소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처분 취소청구는 각하했다. 지방세는 법인세와 함께 연동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2020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다. 그 액수는 1540억원대로 알려졌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한다. 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와 아태본부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넷플릭스와 메타도 국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검찰, ‘국가보조금 5억원 횡령’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국가보조금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회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국가보조금을 수억원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회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융복합 콘텐츠 기술 개발사업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19억원 중 5억원 상당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회사 직원 등 참고인을 조사하고 직원 간 메시지, 계좌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수억원대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저상버스 촉구’ 전장연 대표 1심서 집행유예…“폭력 시위 정당화될 수 없어”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규식·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청주시 KTX 오송역 인근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를 열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시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해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며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을 위배하는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동종 전과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장애인단체 공동대표로서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참작 사유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기의 친모인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앞서 2월 양천구의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119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기가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본 기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함께 있었던 남성을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1억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 변호인이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덕수 항소심 선고도 생중계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이달 7일 열리는 선고공판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한 전 총리 원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상고 권 의원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추징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정치 활동 지원이란 의미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건진법사 前 변호인 실형에 항소 전씨 변호인 김모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심 재판부는 김씨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그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 8653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단순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며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전성배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4일 구속된 데 대해 검찰 보완 수사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완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 발생 6개월 만의 첫 압수수색에서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의 증거인멸 모의 정황 등을 찾아내 끝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 수사로 만들어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구속이 김창민 감독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상처 입은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은 풀고 범죄자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정교하고 촘촘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성들에게 집단 폭행당해 숨졌다. 경찰은 사건 초기 이씨와 임씨를 가해자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불거지자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지난달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날 김 감독이 숨진 지 반년 만에 두 사람을 구속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등을 올려 논란이 된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성과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구성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특별수사관 한 명이 SNS에 사진과 본인이 수사하면서 느낀 소회 같은 걸 올린 게시물이 보도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해당 특별수사관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을 청취한 결과 감봉 1개월 징계에 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소속 특별수사관인 이모 변호사는 2일 자신의 SNS에 권 특검과 함께 촬영한 사진과 특별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특검 합류 동기를 밝혔다. 김 특검보는 ‘종합특검팀 구성원들의 개인 SNS를 전수조사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일일이 SNS를 보자고 하기도 그렇고, SNS를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이미 공지했다”며 “보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내부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번 더 강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코너인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의 소환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언급한 일로 경찰에 고발됐다. 권 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오간 발언이 최 전 의원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던 권영빈 특검보는 201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2022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사건을 수임한 이력이 드러나 구설에 올랐고, 결국 담당 특검보가 교체됐다. 종합특검팀은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엄 준비의 주체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별검사법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란 지적이 거세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전담해서 맡을 영장전담법관 지정 조항 등도 위헌성이 짙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특검법을 살펴보면 조작기소 특검은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전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한데, 특검법에 따른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사건 중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1심 재판이 대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앞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라며 “가장 문제는 ‘누구도 자신의 재판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 교수는 이어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면서 검찰청을 없애고 왜 자꾸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것이냐”며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하고도 전혀 맞지 않다.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특검이란 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이렇게 제한 없이 (정권이) ‘하명수사’를 시키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삼권 분립의 원칙, 그리고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굉장히 짙다”며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뜯어 고치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인 법은 없었다”고 역설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 제13조에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특검이 청구한 영장의 심사를 전담할 법관 1명 이상을 보임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놓고 차 교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누가 재판을 할지 특정하는 것 자체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질타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을 완화한 특검법 조항 역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국가기록물법에선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고등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방법원장이 할 수 있게 해 빗장을 상당히 허술하게 만들었다”며 “이 조항도 차별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고, 죄가 있더라도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특검법 조항들을 두고도 그간 여권이 비판해온 검찰의 별건 수사나 진술 회유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변호사단체들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 “이번 특검법안은 조작기소라는 가공의 전제 위에 세워진 처분적 입법”이라며 “이 법안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사건들은 이미 적법한 공소제기 절차를 거쳐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구체적·개별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법자가 특정 피고인의 특정 사건만을 겨냥해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끼워 넣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를 강행하려는 건 평등 원칙과 일반성·추상성을 본질로 하는 법률유보 원칙을 막무가내로 유린하는 처분적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한변은 이 대통령을 향해선 “자신을 위한 공소취소 입법 추진을 좌시해선 안 된다”며 “헌법수호의 궁극적 책무를 지는 자로서 민주당에게 이런 야만적 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직접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준 이하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하 착한법)도 전날 성명에서 “권력자를 위한 특검 제도 왜곡을 중단하라”며 “공소 취소권 부여 특검법은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정면 침해한 위헌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소 취소는 공소권이 유지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야 할 사안이지, 수사기관이 재판을 중단시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착한법은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에 강제 이첩하도록 하는 특검법 조항 역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는 국가소추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와 같은 조항들은 특정인의 재판 결과를 바꾸기 위해 사법 절차 자체를 변형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며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현대카드가 “보험대리업으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교육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과세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현대카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21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2013∼2017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세금에만 효력이 있어 현대카드는 과세당국에 2018년 사업연도에 귀속된 교육세 환급을 다시 요구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과세당국은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했다. 현대카드는 같은 해 8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도 냈으나, 보험 수수료에 대한 세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보험대리 수수료와 관련된 세금 1억3000여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별도의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경정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카드사의 손을 들어뒀다. 재판부는 여신금융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보험대리 업무는 카드사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겸영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겸영 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나 보험 판매를 하는 것처럼 본업 외에 법률로 정하는 다른 금융 업무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카드사가 겸영 업무를 할 경우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 등을 종합하면 카드사가 겸영 업무인 보험대리 업무로 지급받은 대가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카드가 금융·보험업자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하므로 문제의 수수료 또한 과세 대상이라는 과세당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근거해 성립한다기보다는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영업을 통해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겸영 업무로 지급받은 대가가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업이나 부수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