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판사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그 대가로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도 정 변호사가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 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에게 상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에 대해 모두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190여차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교도소 내에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친분이 알려지면서 정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의뢰인이 몰린 사실도 접견 녹취 파일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앞서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단은 “금품 수수 및 대가성에 관한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근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이어,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또 나온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달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2020년 메타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했다. 이후 메타가 페이스북코리아 사업장 및 직원 등을 통해 국내 일부 광고주들에게 광고 공간 판매를 수행하는 등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2013~2019년 법인세와 광고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메타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 사업장에 대한 처분·사용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실제 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등 각종 무형자산과 서버(데이터센터)는 메타가 보유 관리하고 있을 뿐,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을 국가에 수용당했을 때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기각·각하를 선고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A씨가 고양시에서 운영하던 목재가공 공장은 고양시가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 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이전 수용 대상인 지장물이 됐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4년 2월13일 공장 등에 대해 이전재결을 했다. A씨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부지(공장)로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장의 평가액만 변경해 이의재결(다시 판단해 결정하는 행위)했다. 이에 A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금전보상이 타당한지, 또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장에게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이의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고양시장을 상대로 “공장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에 위반된다”며 부작위 위법 확인을 청구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의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의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 위반 또는 금전보상 자체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다”며 “A씨가 재결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 이의 신청했다고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조사, 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장 이주대책 수립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사항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보상법이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를 사업시행자로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양시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데, A씨가 고양시장에게 이주대책 수립을 구하는 신청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이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달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소송구조 신청도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 혹은 면제시켜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김소영의 신상정보 공개 게시 기간은 8일로 종료된 상태다. 이에 처분의 집행이 완료돼 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선 김소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리꾼들 사이에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알려지며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김소영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사건을 기존 재판 중인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이 쓴 수면제 성분과 유사한 약물을 사용해 남성들에게 수천만원을 빼앗은 20대 여성도 경찰에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여)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결혼정보업체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48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과거 성남시에서 벌어진 여러 비위 행위를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를 기점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장 차림으로 0시19분쯤 구치소 정문 밖을 나선 그는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 사건(대장동 사업)은 이재명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였다”며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의 정점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으며,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위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남욱은 무서웠을 것”이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드디어 왔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이자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씨가 이 대통령과 친분을 바탕으로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이재명씨는 한 번도 김만배 욕을 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른 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김만배는 그냥 독방에 있었다”며 “둘은 분명히 내통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도 같은 날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선 “어차피 저희가 승소했던 사안”이라며 “그것이 이슈였다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진실들이 다 밝혀지지 않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이후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며 구속기한(최대 6개월)을 채웠고,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앞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폭로를 이어가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30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검찰은 이날 세 사람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이후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며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30일은 이들이 1심 선고 이후 구속된 지 6개월째 되는 날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의혹 등 사건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간 통화 녹음·녹취 파일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파일은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의 대장동 관련 항소심 재판부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2023년 4월 10일 이뤄진 통화 녹음본으로, 남 변호사가 검찰 수사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2013년 4∼8월 건넨 돈은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았다’라고 먼저 진술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2022년 11월 자신의 대장동 사건 법정에서 비슷한 내용을 증언했다가 정권 교체 후인 작년 9월 정 전 실장 재판에서 “당시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말을 바꿨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고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의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대의제민주주의와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죄증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한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개정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16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등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배척됐다. 재판부는 “이사건 주요 증거들은 1, 2차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 사실에 대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내지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1, 2차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주요 증거들 압수에 있어서 증거수집 단계에서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대체로 눈을 감은 채 선고 결과를 듣던 권 의원은 공판이 종료되자 무표정으로 법정을 나갔다. 반면 방청석에서는 울먹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2심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된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5일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집회 무대에 올라 서부지법 난동범들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3번 구속됐는데, 100% 무죄를 받아 법무부로부터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이번 재판도 틀림 없이 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없으면 광화문이 존재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평화 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국민들이 너무 멍청해서 (이를) 수없이 외쳐도 못 알아듣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이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두지 않아 전 목사는 18일 보석 후 처음으로 집회 현장에 직접 나오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전 목사는 석방 후 처음 열린 공판에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앞서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7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목사는 “당시 저는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건 자체도 출국을 위해 찾은 공항에 가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미국의 에너지 수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중동산 에너지 수입 길이 막힌 아시아와 유럽이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사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량은 하루 평균 1290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운 데이터 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지난달과 이달 아시아 지역으로의 미국산 원유 및 LNG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 WSJ은 이러한 추세 덕에 미국이 이달 들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원유 순수출국으로 전환할 뻔했다고 짚었다. 미국산 에너지 수출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에너지 구매가 막혔기 때문이다. 그간 중동산 에너지에 크게 의존해온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미국산 에너지라도 구매해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다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전쟁 이후에도 지속될 지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우선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정유시설이 중동산 원유에 적합하도록 설계돼 있어 미국산 원유를 처리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 중동산보다 밀도가 낮은 미국산 원유를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고, 인프라를 개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의 파룰 박시 연구원은 “아시아의 정유시설을 전면 개편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설계에만 수개월 걸릴 뿐 아니라 완전한 가동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싱크탱크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츠네오 와타나베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고 중동지역 에너지 가격이 정상화되면 미국산 원유와 가스는 더는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관련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팀은 24일 오후 광주 서구 소재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야간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프로스 서버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준수를 위해 영장 집행 시작 시간이 늦어졌다. 심야에 이르러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압수수색 집행 팀은 철수했다”며 “추후 영장 집행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23일 심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사건 관련으로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당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