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머리를 묶고 검은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건희씨는 허리를 숙인 채 몸을 휘청이며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에선 고개를 숙였고, 1심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눈을 찡그리며 인상을 썼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 과정에서 공모관계 밖에 존재한 외부자라고 본 원심 판단과 달리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이 순차적으로 가담하는 시세조종 범행의 특성상 공범들 사이에 정산 내지 이익 배분을 앞두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면서 “김씨에게 거래목적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공모관계의 존재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산 과정에서의 블랙펄 측과의 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한 다툼 또한 이와 같은 공범들 사이의 이익 배분에 관한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블랙펄이 블록딜 수수료 4200만원가량을 김씨로부터 받은 것은 김씨가 블랙펄과 공모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이기 때문’이라며 김씨가 시세조종세력과 공모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한 것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는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씨는 블랙펄 측에 제공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심과 달리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도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은 2010년 10월22일 내지 28일∼2011년 1월13일 범행, 2011년 11월30일자 범행은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으로 일정 기간 계속 행해진 만큼 포괄해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짚었다. 김씨가 2022년 4월7일, 7월5·2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두 개 및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봤다. 1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인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첫 번째 샤넬 가방을 받았을 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지 향후 친분 형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시가 800만원이 넘는 가방 교부·수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현재 1∼2심을 합쳐 윤 전 대통령은 8개, 김씨는 이날 선고된 사건을 포함해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의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약 3년 만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고소나 고발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안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한 시민단체가 이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7일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성남시가 정자동 가스공사 이전 부지의 용도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400%에서 560%로 상향해 개발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부지 용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천명했음에도 부지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 가스공사 이전 부지는 과거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섯 차례 유찰됐으나 민간개발업체 A사가 2015년 매입한 뒤 성남시가 2017년 부지 대부분에 대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이후 500여가구 아파트와 160여실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A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 3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초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 5년6개월여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해양경찰청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 27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치소에서 방문 조사했다고 밝혔다. 30일엔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여 전 사령관을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했다”고 말했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안 전 조정관과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안 전 조정관 관사·자택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피의자로 재차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종합특검팀은 30일엔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 도지사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김 도지사를 포함해 비상계엄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폐쇄한 도내 광역·기초단체장 8명을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 김 도지사는 이에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은 어떠한 물리적 폐쇄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미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보실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계엄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엄 해제 이후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한 미국 대사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라는 공문을 보낸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22일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대통령실 수원지검 사건 개입 의혹 사건’으로 공식 명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후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한 이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김치헌 특검보로 사건 수사 담당이 교체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미국 방문 중에 만난 국무부 인사의 직급이 “분명 차관보 혹은 그 이상”이라며 25일 다시 반박했다. 장 대표의 언급은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이날 오전 장대표가 방미 일정 중 만난 인사를 두고 ‘거짓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함 부풀리기’로 본질을 호도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공공외교 리더십은 딱 2명”이라며 “직함을 가지고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려 할수록 국민들은 외교 성과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방미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고, 당원의 마음을 얻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에 출국과 함께 알려진 내용들에 오해가 있거나 저희가 잘못 알려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1야당 대표로서는 행보에는 엄중함과 무거움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의 책임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최근 8박10일 일정으로 미국에 다녀온 뒤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고 출입기자단에 고지했다. 이후 미국 측이 장 대표 면담 인사를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비서실장인 개빈 왁스’라고 밝히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장 대표는 국무부에서 면담한 사람이 두 명이었는데, 개빈 왁스 실장에 앞서 만난 인물은 차관보급이 맞는다고 해명했으나 이 인사도 ‘수석 부차관보’급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당시 입장 자료를 통해 “국무부 방문 1일 차에 만난 인물은 차관보 권한대행(Acting Assistant Secretary) 직함으로 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차관보급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밤새 또 우크라이나 전역을 겨냥한 대규모 공세를 벌여 사상자가 속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밤새 러시아의 공격으로 4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드론 619대와 미사일 47기를 발사했다. 드니프로를 중심으로 오데사, 하르키우, 체르니히우 등 지역이 타깃이 됐고 주거용 건물, 에너지 시설 등 주로 민간 시설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수 산업 역량을 제한하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유럽연합(EU)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최근 새벽뿐만 아니라 대낮에도 드론·미사일을 쏟아부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은 중동 사태로 중단된 상태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에 집중하면서 당분간 종전 협상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이 미군과 협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나포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이날 해상 규정 위반을 이유로 에파미노데스(EPAMINODES)호를 나포했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지난 6개월간 정보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 선박이 미국 항구를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해상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박 나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로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벌어졌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22일 이란군의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려 했다며 선박 3척을 나포했다. 미국은 해상 봉쇄를 시작하기 전 이란 항구를 떠난 이란의 ‘암흑 선단’(dark fleet·국제 제재를 피해 가며 원유 등의 불법 수송에 관여하는 유조선 등 선박 집단)선박 2척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포한 바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씨 측이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실장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현씨 측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사가 없었고, 정상적인 문항 거래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며, 전액 계좌 이체했고 세금 납부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씨는 수학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수학 강사로서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며 “현씨의 교재에 수록된 문항이 실제 수능이나 학교시험에 출제돼 공정성 시비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직 교사들 역시 교재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문항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기에 법률적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직 교사 2명과 현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9일 현씨 혐의에 대한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50만원이 선고되면서 김 전 장관은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과 시점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명함을 나눠준 5명에게 당내 경선 중임을 알리지 않았고, 명함을 배부하기 위해 승강장에 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지지를 요청했다”며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에는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답하고자 했다면 악수, 사진 촬영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 “민주 정치를 위해 선거 운동의 기간, 방법 등을 엄격히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오랜 정치 활동 이력에도 김 전 장관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 역, 공항 개찰구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날 벌금 50만원이 선고되면서 김 전 장관은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을 예로 들어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며 “동일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 사실을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원을 받았으면 코가 꿰인 것이고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통일교의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저에게 얘기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며 “저한테 부탁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8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같은 날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교류한 건 맞지만, 대통령 선거 출마 이후에는 만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씨는 2013년 윤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이끌다 항명 논란으로 징계받은 시기에 김건희씨 소개로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친하게 지낸 건 김씨”라며 “부부와 함께 만난 적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을 때 김씨에게 조언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당시 두 사람(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장관)이 원수지간이었지만, 저는 반대로 이야기했다”며 “힘들어도 나중에 좋은 결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전씨를 통해 알게 됐다며 “법당에서 윤 의원과 셋이 함께 본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전씨는 “맞다”고 답했다. 다만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며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특검 조사 당시 증인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퇴임한 뒤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될 때까지 자택과 사무실에서 3~4회 만났다고 말했다”고 묻자 전씨는 “잘못된 내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나서는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특검이 제시한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된다”고 지적하자, 전씨는 “출마선언 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재차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