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원장이 최근 형사사법체계 변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법권 독립이 정치권력에 의해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윤옥(사법연수원 35기) 창원지법 밀양지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성찬용(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에 댓글을 달고 이처럼 말했다. 한 지원장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을 인용하며 “법관들은 개별 판결 하나하나 끝없는 자성과 숙고의 노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 및 삼권분립이 정치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잠식되고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어떻게 포장할지라도 더 이상 시민의 것이 아닌 거대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지원장은 “대한민국은 그와 같은 역사적 아픔을 이미 경험했다”며 법관윤리강령 제1조는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고 밝혔다. 앞서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판사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다”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검찰 출신인 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변화들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 공감하시리라 믿는다”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 교사가 휴직 상태로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에 임명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교사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부터 사립고 교사로 재직하다 고용 휴직 중이던 2020년 6월 당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정책보좌관(일반직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보좌직원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며 A씨의 보좌관 임명을 취소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복무와 관련해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역시 이런 정치적 행위가 금지된다. 반면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A씨는 임명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서 졌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모두 보좌관 임명 자체가 국가공무원법 65조 등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다만 1심은 국회의장이 A씨의 교원 신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임명한 점을 고려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임명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교육 현장을 떠난 고용휴직 교원이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임명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휴직 상태로 정치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겸유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나 정치운동 행위와 떼어 놓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 또는 정치적 행위를 근무 시간 내에 또는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청이 국공립 학교 교원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에게 줄어든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과 만나 형사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형사기록 등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찾아 박 청장과 형사기록 등사 개선 방안 등 변론 실무 현안에 관해 의논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형사전자소송으로 종이 기록 복사 부담은 줄었지만, 전자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불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 회장은 전자기록 중 증거기록을 등사할 경우 하단에 쪽수 표시가 없어 의견서에서 증거를 인용하거나 증인신문 하는 과정에서 일선 변호사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조 회장은 “수천 쪽에 이르는 기록을 다루는 변호인에게 쪽수 표시는 정확한 변론을 위한 기본 조건이자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청장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전자소송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법원·공소청·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변론 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약 4시간 만인 6시32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씨의 구속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다. 대법원이 구속을 갱신하면 구속기간은 내년 6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에 한해 갱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이날 구속심문은 45분 만인 오후 3시15분 종료됐다. 화상으로 참여한 김씨는 10분 이상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내게 인사를 맡기겠나.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씨는 심문 중 구치소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어떻게 이 몸으로 서 계시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라며 건강이 악화됐음을 강조했다. 김씨는 또 오랜 기간 ‘쥴리’ 의혹 등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공격을 당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말씀드렸다”며 “재판부에서도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의 별건 구속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도 없는데 다른 사건으로 억지로 구속기간을 늘리려 할 때 쓰는 말 아니냐”며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 사건 자체에 구속 사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올해 4월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고, 이달 말 김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특검팀은 김씨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는 안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내부의 분석 결과나 협상 전략을 내부 직원으로부터 취득하고 이를 소송 관련 해외 기업에 전달한 행위를 특허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는 1심의 징역 3년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을,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는 1심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자신이 속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손해를 야기하면서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서울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나서며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준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재판 기간 중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다”며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7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가 명씨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7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이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씨를 추가로 구속할지 심문한다.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심문은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며, 김씨는 현재 수감된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측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15일 대법원에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씨의 구속이 만료되는 31일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은 4월28일 2심 선고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당초 대법원은 7월16일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씨와 달리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뤘고, 새로 잡힌 선고일 하루 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까지 검토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씨의 3대 의혹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이날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기일 후 3주 만이다.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센터장 전현정 변호사)가 22일 송치형 두나무 의장을 초청해 창업과 경영,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좌담회를 연다. LKB평산 금융법센터는 이날 오후 4시 LKB평산 정곡관 라운지에서 송 의장을 초청해 좌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좌담회 주제는 ‘일과 삶,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 – 송치형 의장과 나누는 창업, 경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좌담회에서는 창업 초기의 고민, 회사를 키우며 내린 주요 결정, 기술과 금융이 맞닿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오갈 예정이다. 일과 삶의 균형, 리더로서의 태도 등 송 의장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다룬다. 송 의장은 개발자 출신 창업가로, 2012년 두나무를 설립했다. 이후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선보이며 두나무를 국내 대표 디지털자산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LKB평산 금융법센터는 금융과 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관련 법·제도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번 좌담회가 법조계와 핀테크 업계가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 센터장은 “송 의장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하나의 산업으로 뿌리내리게 한 분”이라며 “한 창업가의 선택이 어떻게 산업과 시대를 바꿀 수 있는지 그 여정과 철학을 직접 듣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끊임없이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에 달려 있다”며 “LKB평산 금융법센터는 혁신이 제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과 법률 실무를 잇는 논의의 장을 꾸준히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00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작년 4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데서 시작됐다.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대신 론스타는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때 앞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이 세액에서 공제·충당 처리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법인세가 취소됐으니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1535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돌려달라며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했는데 법인세 자체가 취소된 만큼 이를 환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 등 총 1682억원을 론스타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며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액 환급청구권을 갖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