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양국의 전면적인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러시아 담당 부상’ 명의 담화에서 201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뤄진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상봉을 “새 시대 조로(북러)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환적 계기를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라고 밝혔다. 담화는 2024년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체결한 두 나라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으로 친선관계가 “명실공히 동맹관계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군 파병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탈환한 ‘쿠르스크 해방 작전’ 종결 1주년을 앞두고 있다면서 참전이 “굳건한 동맹관계와 전투적 우의의 공고성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했으며 “조약의 제반 조항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 참다운 국제주의정신의 훌륭한 귀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국 최고 수뇌분들의 의도에 맞게 조로 친선의 훌륭한 바통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의사소통과 협동을 지속적으로, 전면적으로 확대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7년 전인 2019년 4월25일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 극동연방대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2011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현 총리) 간의 회담 이후 8년 만의 북러 정상회담이자 김 위원장의 첫 러시아 방문이었다. 2023년 9월 김 위원장의 두 번째 방문에 이어 2024년 6월19일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답방한 자리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조약 체결 이후 다방면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쿠르스크 해방 작전’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의 장관급 인사들이 동시에 북한에 대거 입국하면서 고위급 인사교류가 절정을 맞는 모습이다. 이날도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이 26일 열리는 쿠르스크 파병 기념관 준공식 참석차 방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안보실장이 한미관계가 ‘비정상’임을 공식 인정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한미 협력 관련 발언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진의 왜곡”이라고 맞섰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 실장이) 그러면서도 정 장관의 기밀 유출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는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맹’의 기반은 ‘신뢰’다. 회피와 변명은 신뢰도 동맹도 무너뜨린다”며 “미국과의 신뢰 회복, 정 장관 경질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경고해 온 한미동맹의 균열이 더 이상 외교적 수사로도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침소봉대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위 실장의) 발언 진의를 왜곡하고 자의적 해석을 덧씌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위 실장 발언은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일 뿐 한미동맹이 흔들렸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하지도 않은 발언을 지어내면서 동맹 균열을 기정사실화하는 행태는 구태 정치 전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는 절대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위기 조장과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외교·안보 문제를 정략의 소재로 삼는 일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위 실장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 논란과 관련 “구성 발언으로 생겨난 지금의 현상을 서로 소통을 통해 잘 정리해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뜻’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해 정작 국민 절반 이상이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은 18일 발간한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국민 설문은 전국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경찰 설문은 현직 경찰관 105명을 대상으로 2025년 9월30일부터 2025년 10월16일까지 진행됐다. 성인 남녀 1000명 중 540명(54.0%)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 개혁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60명(46.01%)이었다. 보고서는 “검찰개혁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가 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가 낮다”며 “복잡한 제도 구조라는 특성상 일반인의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검찰 개혁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응답을 보면, ‘경찰의 수사 역량과 수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3.3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여러 개의 수사기관의 서로 견제·경쟁하며 수사함으로써 재벌, 정치인 등 관련 사건도 제대로 수사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이 높아진다’(3.32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 개혁안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집계한 결과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재벌이나 정치인 등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3.42점)는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3.36점)는 응답이 많았다. ◆경찰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직·간접적 유지돼야” 현직 경찰관 105명을 대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35.2%로 가장 높았다. ‘검사에게 보완 수사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30.5%로 집계됐다. 수사 경력별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3년 미만’의 집단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8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3년 이상 5년 미만’이 79.3%, ‘5년 이상 10년 미만’은 60.0%이었다. 반대로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집단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0.0%, 33.3%에 그쳤다. 경력 20년 이상 집단은 오히려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에 찬성하는 응답이 80%를 기록하기도 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한 로펌 소속 변호사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에서 김건희씨가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한동훈, 로펌 변호사 등록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법무법인 다함에 변호사로 합류했다.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법무법인에 소속된 건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한 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법조계를 떠났다.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 대표에 당선됐으며, 같은 해 12월 당 대표에서 사퇴했다. 정치권에선 로펌 변호사 등록이 부산 북갑에서의 정치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앞서 14일 부산 북구 만덕동에 전입신고를 마치며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한 상태다. ◆채해병 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실형 구형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중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첩 보류 지시 존재가 불명확하단 점을 인식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허위 사실 기재 전반에 관여해 죄책이 더 중하다고 지적했다. 염 소령에 대해서는 “영장 기재 사실 전반을 김 중령이 작성했다고 하지만 군검사 개개인이 개별 관청”이라며 “주임 검사로서 영장 기재 사실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수사권 남용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6월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박성재 재판서 김건희 문자 공개…“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검사는 2024년 5∼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던 시기 전담팀을 이끌었던 형사1부 부장검사였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김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씨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제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김씨가 ‘다른 수사, 특히 김혜경(이재명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미진 이유와 대검에서 수사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 제기 필요’, ‘김명수(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관련 문제 제기 필(요)’이라고 적혀있었다. 특검팀은 “(김씨가) ‘왜 나에 관한 수사는 빠르게 하고 더 오래된 사건은 묵혀두고 있냐’고 어필하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에 김 검사는 “당시 김혜경·김정숙 여사 사건은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은 형사1부에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전담팀이 구성된 2024년 5월 이후 김씨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있는지 묻자 김 검사는 “초창기에는 대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27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재판이 이번 주 변론이 종결된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마무리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 수준이다.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 전 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다음날인 23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심리가 분리 진행되면서 먼저 재판이 마무리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신규 직원 채용 시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사단법인에 공채로 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다. 해당 사단법인 인사관리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하면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는 6급 10호봉으로 초임호봉이 책정되는 반면, 군 경력 2년인 제대군인의 경우 2호봉이 가산돼 5급 12호봉으로 시작하게 했다. A씨는 이에 202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와 같은 기간 동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과 승진 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취지였다. 인권위는 ‘회사가 제대군인 여부에 따라 신규직원의 초임호봉을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 복무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입사 직급이 달라지는 문제를 구분해 판단했다. 임금 차이에 대해 “회사가 군 경력자에 대해 2호봉을 높게 책정함에 따라 더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규정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돼 군 복무를 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가 신규직원 채용 시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는 6급으로 채용하고 제대군인의 경우 5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시기에 입사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제대군인 남성보다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시간이 2년 더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은 군 경력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승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자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1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3분쯤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 보도했을 뿐 범죄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의혹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들의 가짜뉴스를 담은 6개 영상으로 326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달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 ‘뇌물 혐의’ 국토부 서기관 2심 공소기각에 대법원 상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인 15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9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에게 원심과 같이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와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이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땅 부군인 강서면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하며 김 서기관의 별도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PC 추가 압수수색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팀에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압수수색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건희씨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이른바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김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법, 황교안 ‘尹 체포방해 재판부 기피신청’ 즉시항고도 기각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법관 기피신청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박형준)는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황 전 총리가 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결정을 상급법원인 서울고법도 유지한 것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황 전 총리는 앞서 1월 1심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으나 중앙지법 형사21부가 이를 검토한 뒤 기각했다. 형사35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건희씨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 등을 제공하고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동종전력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씨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을 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금거북이 5돈으로 인사를 청탁한 적이 없다”며 “김씨에게 받은 선물의 답례 겸 당선 축하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박 비서와 양 기사에게 본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며 “평생 쌓아온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으며 압수수색 절차도 위법했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성립에 대해서 특검팀이 입증을 제대로 했나 의문”이라며 “(수사) 종료되기 전날 갑자기 들어간 범죄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요건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4월26일과 6월 초순경 김씨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다만 이를 제공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고, 박씨 등에게 김씨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6월26일 오후 4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해당 재판부는 김씨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 전 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심리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고려해 이 전 위원장과 다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27일엔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13일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