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 독립과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신뢰를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개인적인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해당 혐의가 제외되며 1심에서 인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4개월 줄었고 추징금도 800만원 감소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진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이 전 부회장을 찾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고, 수사에 차질이 빚어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이 사건 범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씨는 수사받던 중 밀항을 시도해서 구속됐고 석방된 상태였는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이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왔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소집됐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주나 한잔하자고 부른 줄 알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박 전 장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이 부르기에 ‘대통령의 마음이 편치 않아서 소주나 한잔하자고 불렀나’라고 생각했다”며 “이 전 장관도 같은 이유로 불렀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집무실에 들어가니 윤 전 대통령이 시국 상황과 국정 어려움에 대한 여러 얘기,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마지막에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서 당황스러웠고,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비상계엄 요건이 성립 안 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냐”고 묻자, “당시 상황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자세히 따져보지는 못했다”며 “무조건 만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국무위원 중에서 법질서 유지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따져서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대통령이 아무런 정보 없이 (비상계엄을) 이야기해 실체적 요건을 하나하나 따지기 어려웠다. 정무적 판단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 역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22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장관도 이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김건희씨가 14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된 전직 대통령 부부는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중앙지법에서 열린 각자의 재판에 같은 날 출석한 적 있지만 한 법정에서 대면한 건 처음이다.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57분 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들어왔다. 이어 오후 2시8분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김씨가 교도관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씨가 입정한 순간부터 특검팀이 첫 질문을 할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김씨에게 고정됐다. 김씨는 특검팀이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인지’ 묻는 말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외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씨가 앉아 있는 증인석과 정면을 계속 번갈아 봤다. 반면 김씨는 윤 전 대통령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체로 정면을 응시하면서도 짧은 순간 시선이 마주쳤다. 윤 전 대통령은 약 30분간의 증인신문이 끝나고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나가는 김씨를 작은 미소를 지으며 지긋이 응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부 기준에 비춰 촬영 신청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는 6월 중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 수사중지 처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앞서 서초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 비용을 지출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저 운영비를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서초서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국수본으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다며 계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3년 7월19일 채해병이 순직한 사고가 발생한 지 1000일만이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는 금고 1년 6개월,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관들의 공동과실로 스무살 군인이 목숨을 잃고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사안”이라며 “지휘관들은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묵인·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작전통제권 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현장에 임 전 사단장이 등장해 하나의 작전 지역에 호랑이가 두 마리, 태양이 두 개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철수 지침이 내렸는데도 수색 강행하게 한 것이 그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임 전 사단장의 행위들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명령 위반 공소사실은 명령 위반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아들을 잃은 채해병 부모님의 큰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 진심을 담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대 생활 38년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의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채해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장 전 중대장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와서 사죄한 사람은 없었다”며 “임성근은 특히 자기 회피만 해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해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 등을 받는다.

그룹사에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한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태광그룹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상호업무협약을 맺고 협의회를 조직한 뒤 각 계열사가 협의회에 인력을 파견해 기획, 인사, 재무, 법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았다. 예가람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을 위해 관계사에 대출실행 금액,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77건을, 고려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 71건을 각각 동의 없이 넘겼다. 이에 금융위는 2024년 12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예가람 10억3400만원, 고려 9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저축은행들은 단순히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정보를 협의회에 제공한 것이고, 해당 정보가 정보주체의 신용 판단에 활용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에 고객 성명과 주소, 대출 사실, 신용등급 등이 기재돼 있고 이는 신용 판단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신용정보가 맞고, 협의회에 제공한 것 역시 제3자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각 처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에 비해 과다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피해가 없었고, 제공된 개인신용정보의 건수는 각각 약 70여건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사정을 비춰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무단 제공 사안과 비교해 위법성이 상당히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법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이 정립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액수 산정에 이러한 점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19분쯤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삼립 시화공장 햄버거빵 생산 라인에서 컨베이어 센서를 교체하던 근로자 2명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5월 컨베이어 끼임 사망 사고와 올해 2월 대형 화재가 난 곳이다. 불과 1년 사이 세 번째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노동부 안산지청은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즉시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사고 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즉시 입건했다.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이날 오후 SPC 도세호 대표 이하 임원 20명에게 직접 사측의 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산지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추가 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 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 합의 없이 판결을 선고한 의혹을 받는 오모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원면직(자발적 퇴사)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오 부장판사는 앞서 근무 시간에 음주 난동으로 논란을 빚은 적도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인천지법 소속 오 부장판사가 신청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위는 해당 사건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사직서를 수리했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4년 6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이 드러나며 논란이 된 적 있다. 당시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이 일었고,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는 술자리를 한 부장판사 3명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경고’를 의결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상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고, 해당 비위 사실이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했다”며 “죄질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이 분리돼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은 2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시설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10일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김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장소나 시기를 이 정도로 넓게 잡을 수 있는지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해주길 바란다”며 “이런 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한다면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과 장소적 특성을 보면 그 시간에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를 충분히 입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건 성격상 국민참여재판을 고려해 보겠다고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자체가 장애인단체 등에 민감한 사안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충분히 자기주장을 하고 입증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기사화하고 언론에서 압박하면 재판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특정 단체가 재판에 압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증인 신청을 보류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른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고자 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특정했다”며 “장애인의 진술 능력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얼마나 특정해야 하는지 검토가 이뤄졌고, 관련 판례도 참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면 협조할 것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 법원에서 전문가 의견조회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해 검찰 측과 입장을 같이 했다. 또 “필요하다면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도 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한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할 것은 증인신문 뿐이니 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씨는 ‘할 말이 있는지’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말하고 법정을 나갔다. 재판부는 24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7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한 뒤 8월 말에서 9월 초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 내 다수의 장소에서 4명의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드럼 스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나름의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취한 조치가 사후적으로 불충분했다고 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100만원 이상 거래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에는 구체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을 통보했다. 당시 FIU의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나무는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