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의 임모 대표이사가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임 대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임 대표와 김모 대상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김 본부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임 대표는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상과 사조CPK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로,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소유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에서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9일 논의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전국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 대응’ 형사법관 지원방안 논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오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첫 번째 주제로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토의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나 경찰 수사관 등이 형사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는 것이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형사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재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지원, 전담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에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주제로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토론도 이뤄졌다.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증가하면서 일반국선변호 예산이 부족해 보수 지급이 연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이에 예산 증액 필요성과 함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소득기준 개정 추진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尹, 이상민 2심 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도 안해” 헛웃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있는지 묻는 이 전 장관 측 질문에 “단전·단수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단전·단수를 한다는 곳에 경찰이나 군인 등을 배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어 ‘구두 지시도 없었는지’ 묻는 말에는 “(단전·단수를) 할 생각도 없는데 구두로 왜 지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언론사 단전·단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병력을 보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2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최종의견과 구형, 이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 등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3조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 임직원 징역형 구형 검찰이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9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최 전 삼양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담합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괄은 “5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반성했다”며 “회사 최종 결재권자로서 지위 책임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았다. 안일하게 판단한 것을 뉘우친다”고 말했다. 최 전 대표는 “구속 직후 이 사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했다”며 “과오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준법감시체계를 개편하고, 여러가지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23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9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의 2심에서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와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이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땅 부군인 강서면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하며 김 서기관의 별도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 특검팀이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수사권을 가진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겨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영업장으로 끌어들여 살인했다”며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고 여성의 몸을 가위로 난도질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동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세 사람의 인생을 앗아 간 것을 뉘우치고 있다”며 “추가로 공탁이나 합의를 위해 노력할 다짐을 하면서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씨는 최후진술 중 울먹이며 “남은 인생을 피해자들과 피해자 유가족을 생각하며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공탁이나 유가족과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6월11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9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일명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심리로 열린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원심 선고량이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김씨가 청탁이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고, 공범으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점을 반영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여론조사 수수 혐의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8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의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과 김건희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헌재·대검, 2일 재판소원 사건처리 실무협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대검 공판송무부는 2일 재판소원 사건 처리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와 대검은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확정된 형사 재판 기록을 우선 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했다. 검찰은 보유한 원본 기록의 인증등본을 전자 방식으로 보내기로 했으며, 헌재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확정판결 기록의 송달 문제는 재판소원 시행 초반부터 심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로 지목됐다. 현재 법원 내부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헌재와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아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달 12일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도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재판기록 송부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尹 체포방해·김건희 주가조작 항소심 나란히 변론 종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지금까지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 재판부는 이날 진행 예정인 3차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의 항소심도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8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앞서 1심은 김씨의 3가지 혐의 중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혐의’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성폭력처벌법 위반),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국정조사와 잇단 녹음파일 공개로 진실공방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플리바게닝이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 법제에선 허용되지 않고 있다. 5일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를 통해 플리바게닝이 언급된 판결문 14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플리바게닝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행위 자체로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법은 2021년 한 지방공기업 사장이 경기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현행 법령상 플리바게닝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다”면서도 “플리바게닝은 감사기법 중에 하나이므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선 플리바게닝이 ‘중요한 수사협조’로 인정돼 특별감경인자로 여겨진 경우도 있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022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상 플리바게닝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피고인의 자백과 수사협조 경위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전을 받기로 한 경우엔 문제가 됐다. A 변호사는 2013년 회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으로 위기감을 느끼던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별건 범죄정보를 수십억원을 주고 사서 수사 검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사 중단이나 축소 등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협상했다. 이후 수사 검사에게 제공할 범죄정보 구매비용 명목으로 34억3600만원의 변호사 보수약정 등을 체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설령 범죄정보의 제공에 따른 협상이 수사 실무상 관행적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대상인 범죄정보의 취득에 있어 금전 등의 대가가 결부되는 것은 간접적으로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A 변호사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현행법에선 플리바게닝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내란 특별검사법 개정 당시 ‘형벌 등의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이 명시되는 등 유사한 제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있었다. 내란 특검법의 해당 조항은 자수한 경우나 타인을 고발 또는 타인의 범행을 방해한 경우 등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플리바게닝으로 인해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자기 범죄를 자백하면 형량이 더 가벼운 죄명으로 기소하는 식으로 플리바게닝을 할 수는 있어도, 타인 범죄를 진술하면 형량을 깎아주겠다는 식의 플리바게닝은 허위진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플리바게닝은 도의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그간 검찰은 마치 그림을 그려놓고 타깃을 맞춰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대응을 위해 플리바게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마약 사건의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먼저 플리바게닝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마약사범들이 ‘다른 사건을 제보할 게 있다’며 ‘수사에 협조했으니 대신 구형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다”며 “이런 경우는 검찰이 법원에 형량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박에 탑승하려는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3일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교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되며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다. 김씨는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최소 2명의 한국인과 함께 또 한 번 가자 구호선단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외교부는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발송했고, 김씨에게 지난달 27일 송달됐다. 그러나 김씨는 외교부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외교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광주의 한 식당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15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관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함에도 기부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기부 당시 대선 출마 의사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4월15일 당시에는 주변에 대통령의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대선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여부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출마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부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당시 출마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을 묻자, 검찰은 “당시 여론조사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남들이 예상하고 있어도 본인은 확정적 결심을 안 하고 있을수도 있다”며 “공천 신청이라든지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지지자 확보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검찰은 “당시 언론보도에서 총리실 직원들을 상대로 대선 문의가 있었다”며 “출마 선언하고 실제 피고인이 광주에 가장 먼저 방문했고 그런 부분이 언론 보도된 점도 관련 정황으로 봤다”고 답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는) 당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부행위면 권한대행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개인 돈을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50만원의 출처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50만원이 사비인지, 특수활동비인지 관련자들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돈인지 특정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다만 “사비인지, 특활비인지 여부를 떠나 한 전 총리 측에서 150만원이 집행된 이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 전 총리는 150만원 중 100만원은 사비였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개인사업자에게는 공금을 쓰지 않는 것이 관례”라면서 “한 전 총리가 카드를 주었고 100만원을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닉네임 ‘전세계’)이 25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전격 송환됐다.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수감 후에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국내에 대규모로 마약을 유통한 박왕열은 정부가 송환 노력을 기울인 지 9년여 만에 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전날인 25일 김건희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필리핀서 호화 수감 생활하며 국내 마약 유통’ 박왕열 송환 박왕열은 인천공항에서 곧장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박왕열의 마약 유통 조직 실체 규명에 집중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이다 필리핀으로 도주, 2016년 10월 바르콜라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도피해온 한국인 남녀 3명을 공범과 함께 총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박왕열은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두 차례 탈옥했다가 다시 붙잡혔고, 2022년 단기 52년·장기 6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감된 뒤에도 텔레그램 등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하는 한편,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엘리엇, ISDS 취소소송 항소 포기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의 판단을 받아낸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2차전에 돌입한다. 법무부는 25일 “지난달 대한민국이 승소한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과 추가로 발생할 법률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된다. 앞서 엘리엇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두 기업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징역 1년 8개월’ 김건희 항소심 본격화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씨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과 김씨 측이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1심이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진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데 대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주가조작 세력과 교류하면서 계좌, 자금, 주식을 위탁해 단기 고수익을 추구했고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자금과 계좌를 넘길 때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릴 계획임을 인식했다”며 “이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테니 이익을 공유해달라는 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범행을 방조한 방조범으로라도 처벌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계좌를 제공해 통정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 측은 “특검은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순차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져 공범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권 전 회장을 제외한 공범 중 김씨와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