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를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11년 만에 하급십에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며 향후 대법원이 기존 판례에 변화를 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국 중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미국은 형사사건에 관한 일체의 성공보수약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모범변호사업무규칙은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성공보수를 받으려고 증거조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사법부를 부패시킬 우려에서다.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49b조 제2항은 성공보수약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성공보수약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아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며 달라졌다. 이후 2008년 관련 법이 개정돼 예외적으로 성공보수 약정이 가능해졌다. 의뢰인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성공보수 약정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때다. 프랑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소송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로 보지만, 기본 수임료에 더해 결과 등에 따라 추가적인 보수를 받는 형태는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 허용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은 변호사 보수 기준이 낮고, 형사사건의 대다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있는 점이 있다. 또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전관들의 성공보수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변호사 성공보수 논의가 재점화한 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가 지난 1월 약정금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다. 당시 재판부는 A 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한 2015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약정은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곧바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반한다거나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 사건은 B씨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관한 판례가 10여년 만에 바뀌게 된다.

김건희씨에게 선거 공천 등을 청탁하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결론 내지 않은 그림의 가품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인이 그림을 구매한 뒤 김씨에게 공유했는지고, 또 다른 쟁점은 그림이 진품인지 여부”라며 “(김씨가 그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1심 판결에서 심리했고, 이제는 그림의 진품·가품 여부와 관련해 허들을 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림의 위작 여부와 금품 가액 등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이런 판단에 앞서 금품 전달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증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측에 “이 사건 그림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석명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검팀은 그림 가액을 1억4000만원으로 특정했지만,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2회 공판을 열고 양측의 항소이유를 듣기로 했다. 4월8일에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그림 중개를 부탁받은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4월17일 변론을 종결한 뒤 5월8일 선고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씨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지난달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주된 혐의였던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그림을 취득하고 그림이 김씨에게 제공된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직무 관련성 또는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심리 속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니엘 측 소송대리인은 “다니엘은 아이돌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상관없는 다니엘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하고, 변론준비기일까지 두 달가량 시간을 요청하는 등 소송을 지연시키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 소송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송 쟁점 중 하나인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과 관련해 양측이 본 사건과 부합하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며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다. 그러나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를 포기하고 차례로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어도어는 다니엘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이탈·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심리하는 민사31부는 지난달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씨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과 김씨 측이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원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했고, 김씨 측은 혐의 전부가 무죄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심리로 열린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오류가 있다며 각각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1심이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진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데 대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주가조작 세력과 교류하면서 계좌, 자금, 주식을 위탁해 단기 고수익을 추구했고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자금과 계좌를 넘길 때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릴 계획임을 인식했다”며 “이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테니 이익을 공유해달라는 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범행을 방조한 방조범으로라도 처벌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계좌를 제공해 통정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 측은 “특검은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순차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져 공범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권 전 회장을 제외한 공범 중 김씨와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특검팀은 1심이 “여론조사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며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여론조사는 다른 금품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때 영향력이 커지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실질적 이익의 귀속자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측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들 사이에 계약이 없었다는 1심 판단에는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성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명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한 데 불과하고, 명씨와 별도로 여론조사 계약에 관해 논의하거나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은 전부 유죄, 김씨 측은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김씨가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 2022년 4월 처음으로 건네진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선 ‘구체적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그 시점에도) 통일교의 청탁·알선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구체적인 청탁이 이뤄질 것이란 사정을 인식하면서 가방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씨 측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 누구에게도 구체적인 청탁 인식이 없었다”며 “이 사건 금품수수는 의례적인 인사 및 관계 형성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구체적 항소 이유를 설명한 후 “원심 형량은 너무 낮다”며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다 부부가 모두 구속 상태로 다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부부 중 한 명은 (밖에) 나와서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건희씨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데 일조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유죄 판단에 있어 인정 부분에 관해 수수한 액수가 상당한 점,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자체가 중대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를 벗어나 수사 대상이 아닌 만큼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정식 수사를 개시하기 전인 준비 기간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씨가 이 전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데 일조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다시 이런 일로 물의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는 등 형량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제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처럼) 3차례 이상 만났다거나 전씨가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당시 야당의 전횡을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같은 날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 정유사 4곳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尹 “아내와 함께 건진 만난 적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첫 공판에서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진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배우자인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초 선거캠프에서 전씨를 만났다”며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힘 관계자와 함께 전씨를 만나 스님으로 소개받고 인사했는데, 그 자리에 배우자는 동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이 (말을)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정유사 4곳 압수수색 ‘유가담합’ 수사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 정유사 4곳을 대상으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4개 정유사가 사전에 협의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사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尹 ‘체포방해’ 2심 다음 달 6일 변론 종결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당시 야당의 전횡을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법정에서 되풀이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장관님하고 계엄을 검토하면서 나온 얘기에 대해 말할 테니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이어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시스템을 확인하러 (병력을)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장관님이 ‘이 사람들 조사도 해야 하냐’고 물었다”며 “내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반나절인데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냐, 계엄 해제가 금방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또 “계엄이 어차피 금방 해제될 텐데 주요 인사의 소재를 왜 파악했냐고 따져 묻지 않았나”고 재차 물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에서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당일 특검 측 구형과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뤄진 후 선고 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검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사무실, 공주지청 지청장실 총 5곳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성명 불상자’로 기재됐고,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시됐다. 김 특검보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바 있고, 그 자료를 받았으나 당시 압수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하는 것”이라며 “확보 대상 자료의 시기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의 지시가 담긴 내부 메신저 메시지 등을 넘겨받았다. 이 메시지에는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중앙지검장 등이 김씨 사건을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거나 부당한 외압을 수용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가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김씨는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법무부는 중앙지검장과 1~4차장 등의 인사 교체를 단행했고, 중앙지검은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17일 이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법무부가 소속 기구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의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정부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18일 교정 기능을 강화해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발의안에서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각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가 타 부처와 비교해 규모가 큰 부처임을 감안해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변경하고, 출입국과 이민관리 업무는 법무부 내 정무직 본부장을 두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법무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2020년 교정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교정본부는 57개 소속기관에서 1만6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이라며 “이는 경찰청, 국세청, 소방청 및 시·도소방본부에 이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시스템 구축 등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높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이 발의한 법안은 해당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귀가하던 길에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기사 A씨는 2023년 12월 다른 택배기사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24년 2월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 배우자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에 해당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식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식에서 업무 정보를 공유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회식 참석자가 모두 택배기사였기 때문에 공통 관심사를 대화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들과 자발적으로 저녁 식사를 한 후 귀갓길에서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기사 A씨는 2023년 12월 다른 택배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24년 2월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에 해당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식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속한 회사의 사업주나 관리자가 회식을 개최하거나 주관하지 않은 점과 택배기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업장 소장이 회식비 일부를 지원해 주긴 했으나, 이 사정만으로는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하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회식에서 업무 정보를 공유했다는 유족 측 주장과 관련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근무지나 분실사고 대책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회식 참석자가 모두 택배기사였기 때문에 공통 관심사를 대화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사시 사업장 소속 택배기사에게 대리기사 업무를 부탁하기 위해 친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신규와 기존 택배기사 사이 안면을 익히기 위한 자리 역할도 겸해 업무 관련성이 있단 유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용차 또는 대리기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택배기사의 개인적인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친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의 회식을 업무수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