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가 25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은 시효 도과 전 공소가 제기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2012년 12월5일부터 진행된 이 사건 시효는 도과 전 공소가 제기돼 정지됐다”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2년 9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22일까지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 게시글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A 학교법인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나무위키는 문서의 편집 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스스로 작성·수정하고 이용하면서 특정 검색어나 사안, 공적 인물 등에 관해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A 법인이 운영하는 B 고등학교의 나무위키 문서에는 ‘2018년 스쿨미투 사건’, ‘사학비리 관련 논란’, ‘부당해고 및 자녀 채용 의혹’, ‘재학생 고소 및 협박 논란’ 등 내용이 담겼다. A 법인은 이에 “해당 게시물로 인해 사회적 가치가 훼손됐다”며 500만원의 손해배상과 판결 송달일로부터 3일 내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법인은 2018년 스쿨미투 사건 게시글 내 표현을 문제 삼았다. 당시 스쿨미투 사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교사 7명의 해임요구를 받았음에도 1명만 해임한 것을 두고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마했다’고 기재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이거나 악의적 의견표명이라는 것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나머지 교사 6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 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해당 게시글이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된 점, 학교를 모욕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이러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내용 중에는 특정인의 입장에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다소 부정확한 내용, 경우에 따라선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되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이 혼재된 내용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면서도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특정 사실 및 이에 대한 의견표명 등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는 면이 있는 점,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해명과 반박 등을 통한 시정 가능성, 글을 읽는 독자들의 인식과 이해의 정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할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명령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35부는 12일 최 전 부총리가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형사33부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데 가담한 혐의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지시 문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종합특검팀은 ‘1호 인지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3대 특검팀과 비교해 수사 준비 및 진행 속도가 더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특검팀은 지난주 곽 전 사령관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당시 역할 분담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추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호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내란 관여 혐의로 입건한 종합특검팀은 관련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각에선 종합특검팀의 특검보 인선 마무리가 늦어지는 등 수사 진행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게 돼 있지만,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4명으로 아직 특검보 정원도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판식 이전에 특검보 인선을 모두 마무리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과 수사 개시 직후 특검보 6명 임명을 마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 등 3대 특검팀과는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자료 이첩 및 사건 선별 등 작업도 더뎌지다 보니, 수사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19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 총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번 주 특검팀과 수사 접견이 예정돼 있고, 금요일에 (본인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되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무리”라며 차회 신문 기일에 출석하겠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증언거부권이 있어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는 이유 없어 보인다”며 이들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다음 달 9일로 미뤄졌다. 아울러 이날 ‘권성동 의원 점심 - 큰 거 한장 Support’라는 내용이 기재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다이어리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권 의원이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지퍼백에 담긴 갈색 가죽 다이어리를 서류봉투에 넣어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은 다이어리를 펼쳐 본 후 “통상적인 다이어리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구조가 좀 다르다”며 “10년짜리 계획을 10년 동안 어떻게 변경했는지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도 다이어리를 건네받아 열람했다. 다이어리를 보며 변호사들과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올해 10월2일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여권 내 강경파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검찰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보완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요구권마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선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하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檢 안팎 “권한 아닌 국민 보호 의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인권 침해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지시·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보다 협의의 개념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는 말로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는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없애야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수사 대상을 확장하거나 직접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을 단순히 검사의 권한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검찰이 과거의 과오로 수술대에 올랐다는 데 동의하는 이들조차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앨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검토 중”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이 정권의 죄를 가리기 위해 만든 법왜곡죄의 첫 적용대상이 있다면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씨와 강혜경씨 두 사람을 특검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보내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저는 시기에 맞춰서 기소함으로써 선거 시기에 정확하게 일치시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특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선 명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었으나, 명씨가 불출석해 오 시장과 명씨의 첫 법정 대면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20일 명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상민 2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증인으로 尹 채택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쌍방 항소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이 전 장관 측은 각자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녹화 중계된다. 원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특검팀은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백보 양보해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협조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며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도 “1심에서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무죄로 판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특검팀은 실제 결과와 상관없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로 소방 지휘부가 움직임에 나선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같은 달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각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에서 검찰이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기소하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혐의를 말한다. 방조란 실행행위 이외의 행위로써 정범의 범죄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특검팀은 항소이유서를 통해서도 “백번 양보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현안 청탁의 대가로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기면서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들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김씨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행위에 대해선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힌 바 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25일 열린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의 죄를 가리기 위해 만든 법왜곡죄의 첫 적용대상이 있다면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공판 때 강혜경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차례 대규모로 여론조사가 조작됐고, 7차례 걸쳐 조작된 사실이 법정에서 자백·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까지 얘기했다”며 “그랬던 강혜경과 그런 범행에 가담한 것조차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놓는 명태균 이 두 사람을 특검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기소하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내서 시간을 끌고,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저는 시기에 맞춰서 기소함으로써 선거 시기에 정확하게 일치시켜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특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법왜곡죄로 고소해도 그에 대한 수사조차 이 정권 수사기관들이 감당하게 된다. 그 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과에 맞춰서 반드시 민 특검의 이러한 만행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의 부탁을 받은 명씨가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서울시장 보선 관련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7회를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당시 특검팀은 “이 사건의 구도는 사업가인 김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에게 기부한 것”이라며 명씨는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10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현직자의 경우 직을 상실한다.

최근 5년간 사건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이 한 해 평균 2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기돼 공람 종결된 ‘반복 민원’이 2100여건에 달해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 법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202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접수된 법관 상대 진정·청원 현황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이 전체의 80∼90%를 차지했다. 2021년 접수된 진정·청원 총 3988건 중 87.5%에 해당하는 3490건이 ‘재판 결과 불만’이었다. 2022년엔 4302건 중 3319건(77.1%), 2023년엔 2699건 중 2502건(92.7%), 2024년엔 2526건 중 2268건(89.8%), 2025년엔 2060건 중 1731건(84.0%)이었다. 특히 지난해 재판 결과 불만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면 공람 종결이 1179건으로 68%에 달하는 등 매년 그 비율이 80%를 넘나들고 있다. 행정처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이후에도 반복해 접수되는 경우 공람 종결 처리하고 있다. 법관에 대한 민원 대부분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인 상황에서 법왜곡죄 도입이 판사 상대 고소·고발 증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왜곡죄를 도입한 개정 형법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한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한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를 은닉·위조해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2일 법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고발된 데 이어 일선 법관도 사건 당사자로부터 고소당하며 법조계에선 법관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반응이다. 대법원은 법관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에 따라 ‘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00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내규만으로는 소송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 내규는 부당한 소송일 경우 지원이 가능한 구조인데, 실제 부당한 소송 제기인지 여부가 애매할 때가 있다”며 “지원 기준 자체를 ‘소송 대응’ 지원 제도 등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규정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법관에 제기된 부당소송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법왜곡죄 사건은 수사를 거쳐야 하는 형사사건이란 점에서 법원 차원에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법관이 악의적인 고소·고발에 경찰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내거나 소환조사를 받지 않아도 사건이 조용히 종결 처리되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법관이 피소·피고발 사실을 행정처에 알리면 변호인 선임을 도와주고, 그 변호인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적절한 대응을 전담해 줘 법관은 고소·고발에 위축되지 않고 재판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경찰 차원에서 사건 처리기준을 만들어 법관에 대한 악의적인 고소·고발은 신속히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행정처는 법왜곡죄에 대응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황이다.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형사법관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의 재심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의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 300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부터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해 이듬해 1월24일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해 헌정질서 파괴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