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이 정권의 죄를 가리기 위해 만든 법왜곡죄의 첫 적용대상이 있다면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씨와 강혜경씨 두 사람을 특검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보내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저는 시기에 맞춰서 기소함으로써 선거 시기에 정확하게 일치시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특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법왜곡죄로 고소해도 그에 대한 수사조차 이 정권 수사기관들이 감당하게 된다. 그 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과에 맞춰서 반드시 민 특검의 이러한 만행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과 명씨의 첫 법정 대면은 무산됐다. 이날 공판에선 명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었으나, 명씨가 불출석해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전 5시12분 기차를 탔어야 하는데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이 (전날) 늦게 끝나서 너무 피곤해서 기차를 놓쳐 오늘 나올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증인신문 불출석을 이유로 명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려 했지만, 소환장이 정확히 송달되지 않아 실제 부과하지는 않았다. 재판장은 검찰에 명씨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해 보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20일 명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법무법인 수안이 최근 김앤장·삼성전자 법무팀 출신 김예지(사진)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공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변호사 및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선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금융 및 정보보호 분야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지식재산 및 IT·테크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다수의 해외 기업 지분 인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자문과 소비자 분쟁·소송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쌓아 왔다. 수안은 구성원 전원이 검찰 또는 대형로펌 출신으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기업자문 및 민사사건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이 1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민간업자 측에선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 화우, LKB평산 등 대형 로펌 변호사가 출석해 약 1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 변론을 했다. 반면 검찰에선 최두천 부장검사가 홀로 출석했다. 최 부장검사는 항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물음에 일어서서 항소 기각 취지를 짧게 언급한 뒤 자리에 앉았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측은 1심에서 다퉜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형사책임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며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원심에서 3억1000만 원의 뇌물 수수를 인정했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남 변호사 진술에만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퉜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성남시가 공사를 추진한 핵심 목적은 1공단 공원화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1공단 공원화 사업 비용이 된다고 해서 이를 성남시의 공사 이익이 아니라 보는 건 기계적 판단”이라며 배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진술을 달리하고 있고 재판마다 일치하지도 않는다”며 “1심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의존해 판결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천화동인 1호를 위해 100억 원을 대여한 것이고 이는 경영상 필수적인 조치였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원과 8억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공사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 등이 서판교터널 사업 등과 관련해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받았다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1심 판결에 피고인들은 전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경가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일부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선 2심에서 추가로 다툴 수 없게 됐다.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단받은 업무상 배임, 일부 뇌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부분이다. 추징금도 김씨에 대해 부과된 428억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의 대화 내용을 첨부해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약 23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주포 김모씨와 도이치모터스 회계관리인 사이의 메시지 내역을 포함했다. 주포 김씨는 2012년 4월쯤 ‘도이치모터스 살 사람 없나’, ‘김건희 이런 친구들 없나’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 달 뒤에도 도이치모터스 회계관리인에게 ‘김건희나 누구없나’, ‘꼭 좀 부탁드려봐라’ 등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주포 김씨가 김건희씨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을 이유로 들어 “김건희씨가 시세조종 세력에게 주요 가담자로 인식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건희씨 측은 “2차 주포 김씨가 주가조작 세력들의 자금이 소진돼 주가방어가 어렵게 되자 주가조작 세력이 아닌 외부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회계관리인에게 문의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세력의 일원이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아울러 ‘주가조작 세력들이 김건희씨와 함께 시세조종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들 사이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ㅎㅎ 김건희, 김○○(또 다른 투자자) 같은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는 문자를 근거로 “이들은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김건희씨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에게 김건희씨와 함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2차 주포 김씨 등의 반감을 사게 돼 김씨가 피고인을 비꼬듯이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차 주포 김씨가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을 수는 없다는 게 특검팀 주장이다. 특검팀은 이어 “백번 양보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1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공소시효가 도과해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건희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건희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일명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1호 인지 사건’으로 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권 특검이 임명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첫 사건 브리핑을 한 데다, 아직 수사인력 구성도 마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사 속도가 더디거나 마땅한 사건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인사 다수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합참 전직 관계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받는다. 군형법 93조는 부하가 다수 공동해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특검 인력 구성 등에 대해선 “현재까지 검사 5명을 비롯한 공무원 112명을 파견받았고, 특별수사관도 17명 채용했다”며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서는 파견을 요청하고 추가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종합특검팀이 준비기간 20일을 보낸 뒤 지난달 25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지만, 이후 보름 동안에도 인력 구성과 사건 기록 검토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현판식 전부터, 또는 직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낸 3대 특검팀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조은석 특검 임명 6일 만에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도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본사와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2차 종합특검법 원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7년까지 총 154억31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항소와 상고 여부에 따라 공소유지를 수년 동안 할 것으로 예상돼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의 1심 재판이 다음 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등 관련자 5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 대표는 이날 출석했다. 재판부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6일 오후 2시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속 상태인 조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조 대표 측은 “(조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을 줄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예성씨와 조 대표 모두 처음에 자금 사용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른다고 했다가 구속 이후 둘의 진술이 일치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조 대표까지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진술을 모의할 염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대표는 김예성씨 등과 함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제지 기자에게 약 8400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달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예성씨에 대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예성씨가 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3000만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김예성씨의 행위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횡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일상에 불편이 없는데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모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고, 이후 동일한 표기로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그는 2024년 여권 로마자 표기를 기존 ‘LEE’에서 ‘YI’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외교부가 ‘여권법 시행령 3조의2 2항에 각호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정정,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1차 여권 발급 시 성을 ‘YI’로 표기해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LEE’로 고쳐 여권을 발급했다”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시해 왔고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군 전역 증명서에서 ‘YI’로 표기했으므로 여권의 로마자 표기도 맞춰 변경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외국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낮아져 사증(VISA) 발급과 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원고의 여권 로마자 표기를 원고의 신청대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인 불편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며 “원고도 자신에게 생활상 어떤 불편이 있어서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YI’라는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이 사건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여권법 시행령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여권 로마자 표기를 신청대로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할 사익 침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부하 직원에게 “옷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과 갑질을 한 군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5급 군무원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건강관리검진센터 내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7월 성희롱과 갑질 행위, 직권남용 타인 권리침해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부하 직원에게 “그런 옷 입지 말아라,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부하 직원에게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2023년에는 “미인계를 써서 타 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보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기제 군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면서 샤워실과 세탁기 등 공용 시설을 독점하는 등 갑질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임 처분에 항고했으나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가 기각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희롱 등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사유에 비해 해임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미제 사건의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사건 중 일부를 6일 다시 넘겨받았다. 여기에는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무마 의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 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지휘부를 소환했지만, 이들이 출석에 불응하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바 있다.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다. 일명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과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씨의 국정·인사 개입 등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5명과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으로 구성된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4·7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김씨를 기소했다. 오 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 시장이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다수의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영세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부탁할 하등의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다. 변호인은 이어 “김씨에게 명씨 또는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오세훈 캠프는 합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법이 충분했다”고 했다. 강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어떤 시점에서도 오 시장으로부터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지시, 묵시적 지시와 명시적 지시를 포함해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비를 대납해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등 어떠한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은 550만원씩 강혜경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1100만원이 전부”라며 “나머지 돈은 명씨가 개인적 경제 사정을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란 요청을 받고 개인적 지급한 돈”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 측 모두진술을 마치고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출신인 강혜경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강씨는 명씨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 의혹 등을 최초로 폭로한 인물이다. 한때 함께 일했던 명씨와 사이가 틀어져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씨는 “오 시장 측 누구와도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받거나 조작 등의 지시를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했다. 여론조사 계약서 작성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쓰인 바 있다. 명씨는 국민의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등과는 정식 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강씨는 해당 여론조사들이 오 시장 측 의뢰라고 짐작했던 이유에 대해선 명씨의 전언이나 평소 영업 방식 등을 통해 추론한 결과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의뢰자가 누구인지 본인은 직접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강씨는 명씨의 영업 방식이 ‘사전에 의뢰받지 않은 여론조사를 임의로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미끼로 정치인에게 접근해 계약을 이끌어내는 수법’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이 사건이 2024년 9월부터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수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과 검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특검을 통해 정확히 선거(6·3 지방선거) 기간과 재판 기간이 일치하게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무심히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며 “이 점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1일 기소돼 1심 판결이 6월 전에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