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들이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시장 선점에 나섰다.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고 대다수는 각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헌재 전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 이들의 몸값이 더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른바 ‘3대 의혹’ 중 건진법사 청탁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씨 등의 항소심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헌재 올해만 ‘재판취소’ 360건 접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세종·광장·율촌·화우 등 6대 대형 로펌은 헌재 출신 인력을 중심으로 헌법소송 TF나 팀을 꾸려 재판소원 사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번 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헌재에 올해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3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지난해 제기된 재판취소 사건 수(376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불붙기 전인 2024년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이 154건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법조계에선 제도 시행과 함께 헌재에 접수되는 재판소원 사건 수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한덕수·김건희 ‘2라운드’ 돌입…유무죄·형량 재격돌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들은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중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씨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다. ◆“날짜 틀린 소환장 보낸 뒤 궐석재판 위법” 피고인에게 재판 날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내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한 재판부의 행위는 절차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8월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같은 해 9월24일로 2차 공판기일을 잡고 출석을 명령했다. A씨는 2차 공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3차 공판기일을 같은 해 10월29일로 연기한 뒤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A씨가 3차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선고공판을 열어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문제는 재판부가 A씨 측에 보낸 3차 공판기일 소환장 ‘일시’란에 10월29일이 아닌 2차 공판기일인 9월24일이 적혀 있었던 점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은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소환장을 수령했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소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하 직원에게 “옷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수차례하고 갑질을 한 군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5급 군무원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건강관리검진센터 내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7월 성희롱, 갑질 행위, 직권남용 타인 권리침해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20년 부하 직원에게 “그런 옷 입지 말아라,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부하 직원에게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2023년에는 “미인계를 써서 타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봐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기제 군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면서 재계약상 불이익을 암시했고, 샤워실과 세탁기 등 공용 시설을 독점하는 등 갑질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임 처분에 항고했으나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성희롱 등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성희롱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1징계사유로 지적된 행위는 모두 신체접촉 등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다”며 “상대방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농담의 측면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남녀 사이의 성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감 달성을 위해 상대방을 농락하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봤다. 이어 갑질과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한 요구나 처우가 실제로 동반되지는 않았거나 부서원들의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개별 비위행위 자체는 경미하다”며 “피해자들도 원고와의 분리 조치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반드시 원고의 군무원 지위를 박탈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직 변경 또는 외부로의 전출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해임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그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재판에서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않아 결심공판이 한 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쓴 모양”이라면서 특검팀을 질타했다. 같은 날 90일간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한 상설특검팀(특검 안권섭)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건 중 다수를 규명하지 못하고 검찰에 이첩했다. ◆헌재, 재판소원 전담 8인 사전심사부 운영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본안 판단 전에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가리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 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는 당사자들이 많아 사건 접수가 폭증할 것을 대비해서다. 전담 사전심사부에는 15년차 경력의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헌재는 국선변호사 수 확대 방안도 고려 중이다. 비용 부담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재판소원 청구 당사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다.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사건번호는 ‘헌마’로 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하면 하급심으로 파기환송 하는지, 재심을 열어야 하는지 등의 세부 규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법원 “이 사건 신경 안 쓰시나”, ‘재판 준비 부족’ 김건희 특검 질타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의 재판에서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않아 결심공판이 한 차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범인도피와 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 등의 공판에서 증거조사 후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특검 파견 검사가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 무산됐다. 재판장은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13일 오후 4시에 다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 쿠팡 ‘일부 기소’, 관봉권 ‘무혐의’…안권섭 “시간상 제약” 90일간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한 상설특검팀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건 중 다수를 규명하지 못하고 검찰에 이첩했다. 안권섭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상 제약’과 ‘엄격한 수사절차 준수’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특검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해 계속 수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특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있었음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5일 시작됐다. 한 전 국무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피고인 신문 또한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CCTV 영상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제시했다”며 “계엄 당일 저녁 8시30분부터 밤 11시까지 집무실 CCTV 영상 약 2시간30분 분량을 법정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변호인 측 증인신문의 실익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이미 1심에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이 전 장관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하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증언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도 “피고인 측 입장은 원심에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재차 피고인 신문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부정적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조 전 원장, 신 전 실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 등 3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CCTV 영상을 통한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면서도 “1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재생 문제 때문에 새롭게 제출을 요청한 것이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일로 지정하고, 이날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들은 후 오후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집도의 심모(62)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26)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권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권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구조 적·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면서 “국가가 임신 출산 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는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후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주요 군사능력을 무력화시키자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저들의 방공망, 공군, 해군 그리고 지도부는 사라졌다. 저들은 대화를 원한다”며 “저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막대한 성과를 거뒀으며, 이제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군사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CNN이 여론조사업체 SSRS에 의뢰해 대이란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미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이란 공격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자신의 이란 공격 결정을 옹호하는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 링크를 첨부했다. 마크 티센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이란의 위협은 미국이 중동에서 대규모 병력을 주둔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란 위협이 해소되면 미국이 인도태평양과 서반구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이란이 실제 미국과 협상 의지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후 후계 구도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최근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망상적 환상이 이 지역을 카오스에 빠뜨렸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3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3일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의 사법 불신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들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고 있다”며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물론 우리가 높다는 게 아니고,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수치에) 만족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찾아)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각국 사법부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민사재판 분야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에서 세계 140여국 법치주의 질서를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9위를 차지했고, 인구 5000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세계 4위를 차지했다”라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인사를 놓고 견해차가 있어 불협화음으로 제청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채용 취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 전략과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4일 11시56분 문자로 합격을 통보받은 뒤 “감사합니다”라는 답과 함께 주차 등록이 가능한지, 급여일은 언제인지 등을 문의했다. 그러나 A사는 4분 만인 오후 12시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A사는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며, B씨가 자사의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본 도쿄 소재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예정이기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와 A사 자회사가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일본 법인 전문경영인 채용 예정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인공고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입사 지원과 면접 과정에서도 별도 언급이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채용 취소 당시 B씨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 B씨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게 법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해당 의혹 수사의 발단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이 사건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검사에게 제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돈 봉투 관련 사건 통화녹음파일은 적법하게 압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의 송 대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검사에게 제출했다고 봤다. 다만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안의 전자정보 중 돈 봉투 관련 사건 통화녹음 파일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 질문에 ‘돌로 깨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나눠 버렸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던 상황을 들어 휴대전화 제출이 자발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검사에게 제출했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당시 변호인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쳤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외에도 “이 전 부총장의 나이, 경력, 사회 경험 등을 보면 이 전 부총장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2심은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3대 안의 전자정보 중 돈 봉투 관련 사건 통화녹음 파일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제출자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전자정보를 제출한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출 의사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원심 및 당심에서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므로, 돈 봉투 사건 관련자들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해당 녹음파일이 생성됐음을 알지 못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 중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돈 봉투 관련 사건 통화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통화녹음파일 등을 발견해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면서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지적한 바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27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 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1차장은 2018년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2회, 2010~2021년 6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군사작전 정보(공사 자재 등 반입)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 재판 쟁점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이 상급자로서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인지 여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군사작전 정보를 누설한 사드 반대단체는 6개 주요 단체가 통합된 조직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등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한 일부 단체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드 기밀 유출 의혹은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2023년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불거졌다. 감사원은 2024년 10월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서 전 1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 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8일 정 전 실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