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3일(현지시간) 리자 아라네타 마르코스 영부인과 디저트를 함께 먹으며 친교를 다졌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인 리자 여사의 안내로 필리핀 대통령궁 인근의 영빈관을 둘러봤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두 여사는 한국전쟁 당시 필리핀군 파병을 결정한 엘피디오 퀴리노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객실 등을 함께 둘러보며 양국의 오랜 인연을 되새겼다”고 전했다. 두 여사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라울 수니코의 연주를 함께 감상하며 환담을 나눴다. 리자 여사는 김 여사에게 “필리핀에는 하루 두 차례 간식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가는 ‘메리엔다’(Merienda) 문화가 있다”며 전통 디저트를 대접했다. 김 여사는 코코넛 밀크에 찹쌀을 쪄 바나나 잎으로 감싼 ‘수만’을 맛본 뒤 “한국의 찹쌀떡과 비슷하다”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어 리자 여사에게 “오늘 필리핀 음식을 통해 한국 음식과 닮은 따뜻함과 친숙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리자 여사도 “잡채와 김치를 좋아한다”며 “필리핀에서도 한식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구속됐다. 22대 국회에서 구속된 현직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강 의원이 두 번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건 권 의원이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강 의원이 두 번째 사례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에 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이 김 전 시의원 공천의 대가라는 게 의혹의 골자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12월 뒤늦게 공개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겠다”고 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며 주장했으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당분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면 두 사람의 신병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과 강서구청장·영등포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엔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달아 열고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에 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이 김 전 시의원 공천의 대가라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강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1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피의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정직 징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4월9일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던 이 고검장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고검장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이 고검장은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 이어 항고심까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 고검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했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수원고검장으로 임명되며 승진 발령됐다.

합격자에게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구인공고에 지원한 B씨는 두 차례에 걸쳐 면접을 받았다. 회사는 같은 해 6월4일 11시56분 B씨에게 문자로 합격을 통보했다. B씨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주차 등록이 가능한지, 급여일은 언제인지 등을 문의했는데 A사는 4분 만인 오후 12시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A사는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며, B씨가 자사의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본 도쿄 소재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예정이기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와 A사의 자회사가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아울러 A사의 일본 법인 전문경영인 채용 착오 주장에 대해서도 구인공고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입사 지원 및 면접 과정에서도 별도 언급이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채용 취소 당시 B씨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 B씨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들이 김건희씨의 경기도 양평 땅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시민들을 대리한 김경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5-2단독 장준현 부장판사가 당시 기각한 가압류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처분이다.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둘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판결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정치공동체’ 결론은 본사건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의문의 여지 없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사적 리스크 모면을 위해 내란을 교사한 공동불법행위자 김씨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히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및 예금채권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것을 들어 김씨의 양평 땅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의 핵심 자산이 이미 국가에 의해 동결됐으므로, 채권자들이 승소 후 손해배상 채권을 실효적으로 보전받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유일한 환가 재산인 김씨의 양평 땅에 대한 가압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소송을 낸 시민들이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김씨에 대한) 징역 1년8개월 실형 선고 판결은 채무자가 국가 시스템을 유린한 범죄의 주체였음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정지었다”며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연대 배상 책임에 대한 소명은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4월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과 부인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 열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고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4월16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첫 재판도 다음 달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3월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전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는 것처럼 발언한 부분과 2022년 인터뷰에서 전씨를 김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을 허위라고 봤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첫 재판도 다음 달 17일 열린다.

방송인 박수홍(56)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8)씨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은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아내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 2심은 지난해 12월 형량을 높여 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박씨가 동생의 개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며 박씨를 질타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법인카드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이후 박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이씨는 박수홍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닌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무소속 강선우(사진)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다음달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월3일 연다고 25일 밝혔다. 영장심사는 김 전 시의원 오전 10시, 강 의원 오후 2시30분으로 분리해 진행된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강서구청장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를 두고 서로 다른 진술을 하며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한 상태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강 의원이 이 돈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판단하지만, 강 의원은 이 역시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심사는 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난해 말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진다. 경찰은 이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강 의원의 현역 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구속심사가 열리게 됐다. 국회 표결은 재적 296명 중 263명 출석에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강 의원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 강행을 공언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일부에서 독일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독일 등에서 법원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사법권이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방어하기는커녕 이에 협력한 과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한 비교법적 교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는데,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12일에도 “숙의 끝에 사법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려를 표했다. 박 처장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기존 제도와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 소송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스템도 서로 연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법 개정만으로는 즉시 시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만 펴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 한 전직 대법관은 “사법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숙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명박정부 때도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 효용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짚었다. 2010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이 추진됐으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백지화됐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이찬희 변호사는 “법왜곡죄는 왜곡이라는 해석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면 누구도 사법기관 판단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