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이 결국 파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는 전날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발란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이다. 법인 파산이 선고되면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된다. 채권자들은 4월3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조사는 4월16일에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2015년에 설립된 발란은 머스트잇, 트렌비와 함께 명품 온라인 플랫폼 1세대 업체로 꼽혀왔다. 발란은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한 코로나19 시기 사세를 크게 확장했다. 하지만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내수 침체 및 플랫폼 간 경쟁 격화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고, 입점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같은 해 4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란은 넉 달 만에 인수예정자를 찾기도 했다. 당시 발란은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서울 기반의 부티크 패밀리오피스 투자사인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AK)를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하지만 발란의 기업 회생 계획안은 5일 서울회생법원 관계인집회에서 동의율 35%가량으로 부결됐다. 이후 법원은 회생 계획안 부결에 의한 폐지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했고, 결국 발란은 파산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이기로 했다. 검찰청의 실질적인 후신이 될 공소청 수장은 여당 반대에도 그대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쓴다. 같은 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중수청 직급체계 일원화·공소청 수장은 그대로 검찰총장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던 중수청 인력체계는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바뀌었다. 검사·수사관으로 이원화된 현행 검찰 조직과 다르지 않아 ‘도로 검찰청’이란 비판이 인 데 따른 조치다. 대신 검사 등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력의 경우 1∼9급 중 4급 또는 5급 수사관(평검사 기준)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수정안은 또 공소청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처럼 파면을 추가해 징계 처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안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김건희와 공모 통일교 금품 수수” 法,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 선고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성배씨가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구형보다 두 배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 1억8078만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 가방 등은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서 김씨와 공모해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28일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된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헌재, 국힘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전날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2심도 함께 심리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배당됐다. 비상계엄 본류 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1곳으로 배당될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인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시행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25일 출범한다. 권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4명이 확정되며 진용을 구축한 종합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할 전망이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권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37기), 진을종(37기) 특검보다. 이들은 권 특검을 보좌해 3대 특검 수사 종료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게 됐다. 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총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게 돼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추후 추천 및 임명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종합특검팀은 25일 오전 10시 과천 소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보 인선이 상당수 마무리된 만큼 순차적으로 수사 실무를 맡을 파견 인력이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팀에 검사 15명과 공무원 130명까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어 특검과 특검보를 포함해 최대 251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한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7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씨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잇달아 공소 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점 등은 종합특검팀에 주어진 과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4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310만67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씨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1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시세 조종은 선량한 주식 투자자에게 피해를 미친다”며 “시세 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주식을 매매한 다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이미 시세 조종으로 2번 처벌을 받는 등 반복해 범행해 왔고, 별건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으며 특검팀이 수색하자 맨몸으로 창문 밖으로 도주했다”며 “은신처 변경, 휴대전화 교체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해 검거 및 수사에 수사력 낭비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맞으나,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하거나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시세 조종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3명의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 만료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벌어진 것이므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6일 오전 11시2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헌법상 청렴 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했다. 권 의원과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김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 샤넬백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며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0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전씨 측은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영부인(김씨)과 (범죄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어린 것들 싸가지가 없다”는 등 담임 교사에게 폭언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담임 교사 B씨에게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항의하며,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이라거나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며 신고했다.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게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해 B씨를 비난했다”며 “정당한 의견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B씨와 한 차례 통화했을 뿐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피해 교원에 대한 항의는 단기간 내에 되풀이됐고, 그 과정에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발언 등이 수반됐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학교에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B씨가 학급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어느 모로 보나,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결국 담임이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위협과 모욕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선변호사의 보수 문제 등 처우 개선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이들의 사명감에만 의존할 경우 국선변호의 질적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자는 150명이며 이중 선발 인원은 46명으로,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6년 15.22대 1이었던 국선전담변호사 경쟁률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선변호에 대한 수요는 늘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10명 중 4명이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지방법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했던 한 변호사는 “간혹 악성 피고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점들이 힘들어 국선변호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적잖다”고 밝혔다. 이어 “매번 처우 개선 이야기가 나오지만 잘 안 된다”며 “힘들어도 경력을 쌓아 법관에 지원하려는 변호사들로 수요가 채워지기 때문이다. 과거보다 경쟁률도 크게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수당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처우 개선은 제자리걸음이다. 국선전담변호사 경쟁률이 줄어드는 배경도 열악한 처우 등 이러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제가 계속될 경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려, 결국 피해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익구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전국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선변호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그에 수반해 적정한 보수나 실비 변상이 뒷받침되지 못해 국선변호인의 사명감에만 의존할 경우 국선변호의 양적 성장에 비례한 질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변호사 수가 매년 증가함에도 최근 10년간 대법원을 제외한 하급심 법원에서 일반국선변호인의 지원자 수가 15~25%가량 감소했다는 통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전 서울서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예산 부족으로 귀결된다”며 “예산 문제를 법원행정처의 노력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제는 변호사단체가 국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이어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조 전 국선전담변호사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건당 보수를 현실화하는 대신 전체 선정 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선변론 지정 수를 줄이려면 ‘나 홀로 소송’ 피고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선고가 연휴 뒤 이뤄진다. 김씨 측이 전씨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1심 선고공판에서 목걸이 전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전씨는 김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 샤넬백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며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0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전씨 측은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영부인(김씨)과 (범죄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는 청탁 내용을 인식하며 전씨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다”며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전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 측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그라프 목걸이 전달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