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의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을 다량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58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1∼2022년 회사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회사가 영리 목적 자문행위를 금지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자문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됐다. A씨가 촬영·누설한 영업비밀 중에는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됐다. A씨는 “촬영한 자료들은 모두 경제적 유용성이 없거나 이미 공개돼 있고 일부는 보안등급도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자료들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회사에서 비밀로 분류해 관리하는 자료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고안한 국가핵심기술 내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무단 유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국내외에 누설했다”며 “회사의 감시와 규제를 피해 차명 유료자문도 했기 때문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A씨가 20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회사에 기여한 점, 유출한 영업비밀이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현저히 침해할 만한 정보는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항소심은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맡겨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 또는 형사12부에 배당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5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총 16개의 형사재판부에서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 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다.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민성철(53·연수원 29기)·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54·26기)·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이미 항소가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이 전담재판부 심리대상이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여부가 향후 절차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은 위헌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26일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만약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동안 해당 재판부에서 진행된 재판 절차는 무효화될 수 있다. 반면 법조계에선 재판부 구성 과정에 법원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이 반영되고 무작위 배당 원칙이 유지된 만큼, 헌재나 법원이 위헌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 재판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 가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내란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는 점, 내란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에 한 전화 한 통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 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심에서 공소기각, 무죄 판단을 받은 것에 불복해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고가 그림 청탁 혐의에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도 같은 날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지난 9일 선고된 피고인 김예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피고인 김상민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김예성씨의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변제할 자력이 존재하지 않고, 금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모순된 이자 지급 규정과 계약일 미기재 등에 비춰 대여는 명목에 불과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김예성씨가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중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준 행위가 횡령이라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가족 등이 얽힌 나머지 개인 비리 부분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예성씨에 관한 공소사실이 정상적인 수사에 의해 밝혀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집사로 알려진 피고인이 김건희의 영향력을 내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고, 다시 김건희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됐기에 투자금 사용처 수사는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지인에게 선거용 차량 리스비를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씨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봤고, 그림이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서 김건희가 불법 수수한 다른 금품과 함께 발견됐다”며 “이런 사정들에 의해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매수해 김건희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죄 판단이 나온 선거용 차량 리스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부장검사가 기부받은 정치 자금 중 3500만원을 반환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반환 경위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비상식적임에도 이를 인정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4심제 도입과 같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재판소원 도입을 뼈대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사법부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견서에는 현행 헌법 하에서 입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고 정한 헌법 조항을 들어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나아가 “이는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적 관점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시 결국 4심제가 돼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헌법이 ‘제5장 법원’과 ‘제6장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배치해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을 수평적, 독립적으로 분장했고, 어느 기관을 다른 기관의 상급 기관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기본법 체계상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법원에 비해 우위에 있는 최고사법기관에 해당해 우리 사법체계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법원의 결론이 헌재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리라 예상 가능해 거의 모든 사건에서 재판의 실질적 종결만 늦어지고 소용은 없는 고비용, 저효율 제도”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4심제 도입과 같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사법부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검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대법 “재판소원, 위헌소지 있다”...국회 법사위에 반대 의견서 제출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재판소원 도입을 뼈대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현행 헌법 하에서 입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고 정한 헌법 조항을 들어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는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책적 관점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시 결국 4심제가 돼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측 “내란재판 중계·플리바게닝 위헌”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10일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한 전 총리 측은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기소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기소)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 제기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10일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공소기각은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기소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기소)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 제기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하고 다른 것은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또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정 전 비서실장, 김 전 민정수석, 이 전 비서관 측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정 전 실장 측은 “특검이 법이 정한 수사 관할을 이탈해 기소했기에 이 사건의 공소 제기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피고인이 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됐는지도 의문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에서는 최 전 장관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 전 부총리의 사건을 분리해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하고 증인신문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3인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채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씨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이 10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서기관의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모두 검토하진 않았지만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부가 발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사 측에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인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노선 종점부를 기존 양서면에서 김씨 일가가 소유한 땅 부근인 강상면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도로공사 직원 중 1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1명은 “김 서기관과 공모한 바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12월 타당성 평가 용역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완수됐다는 내용의 허위 용역감독 조서를 국토부에 제출해 용역업체에 3억3000만여원이 지급되게 한 혐의(업무상배임,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도 기소됐지만, 이 역시 전면 부인했다. 이밖에 2023년 6월쯤 용역업체가 낸 과업수행 계획서에서 종점부 위치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4페이지 분량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등손상)로 동반 기소된 국토부 직원 2명 측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해 7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를 은닉한 혐의(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로 재판에 넘겨진 용역사 직원 2명의 변호인도 비슷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용역사 직원 2명과 국토부 직원 1명의 변론을 분리해 이들의 공판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김 서기관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선 다음 달 11일 공판을 열어 구체적인 심리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김 서기관은 국토부 공사 수주업체에 특혜를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달 22일 1심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당사자가 헌재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과 같은 법 제2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헌재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관한 재판부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 9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천 청탁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김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제22대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정치활동을 위해 사업가 김모씨에게 4139만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를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김건희씨에게 공직 인사와 선거 공천 등을 청탁하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씨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그림이 김건희씨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 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김 전 부장검사의 계좌 내역을 보면 그림 구매 대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보이지만, 진우씨는 현금으로 마련할 여력이 있어 보인다며 “구매 대금을 진우씨가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자금 출처를 확인할 만한 그의 가족에 대한 계좌거래 내역, 진우씨 외 제3자가 존재하는지 가능성 등에 대해 특검에서 조사된 내역이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그림을 취득하고 그림이 김씨에게 제공된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직무 관련성 또는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선거용 차량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 수사가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김 전 부장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 이득과 무관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 기부를 요청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무상대여’라는 김 전 부장검사의 인식이 유죄로 인정되는 실제 내용과 액수에 차이가 있고, 김 전 부장검사가 인식하던 대납 금액 3500만원은 반환해 전액이 추징되는 상황”이라면서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상당 기간 성실히 봉직해 온 점, 구속 기소 이후 구금 생활을 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과 김 전 부장검사 측은 모두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영훈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특검 측에서 확증을 갖고 수사를 몰고 가지 않았나 싶다”며 “피고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도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