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씨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4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김씨는 10분 이상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악화를 호소했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1호 법정에서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 심문은 이날 오후 3시15분 종료돼 45분 만에 끝났다. 이날 심문은 김씨, 변호인, 특검팀 발언 후 김씨의 최후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김씨는 최후 발언에서 10분 넘게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김씨는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고,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팀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말씀드렸다”며 “재판부에서도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의 별건 구속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도 없는데 다른 사건으로 억지로 구속기간을 늘리려 할 때 쓰는 말 아니냐”며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 사건 자체에 구속 사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올해 4월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그러는 사이 이 사건에서 가능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특검팀은 김씨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27일 구속 연장과 석방 갈림길에 섰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씨의 구속영장 심문을 시작했다. 오 대법관은 김씨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 상고심 주심 대법관으로, 직접 직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수감 중인 김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참여한다.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서는 김한수 특검보와 파견검사 1명, 김씨 측에서는 채명성·유정화·최지우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변호인단에게 “담담하게 심문 절차에 응하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김씨 측은 심문에서 김씨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채명성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서며 “구속 만료를 이유로 별건 구속하는 일이 상시화된다면 그 자체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나 인권보장 원리가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리대로만 판단한다면 반드시 석방될 것이고, 현실 정치를 고려한다면 구속이 연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당 개입이며,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김 특검보는 “어느 모로 봐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어느 하나를 특정하기보다 각 사유가 모두 충분하단 점을 명확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올해 4월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그러는 사이 이 사건에서 가능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특검팀은 김씨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달 22일 김씨의 3대 의혹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2심 유무죄 판단을 가른 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그중 일부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명씨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2심은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 관련 직접적인 증거는 명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명씨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명씨의 진술 중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 주변적 설명만 반복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명씨의 진술 중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나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명태균은 최초 김영선 등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중에는 오세훈과 관련한 혐의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는데 오세훈이 명태균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오세훈의 정치자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진술했다”며 “그 무렵 공개적으로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까지 했다”고 짚었다. ◆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로, 2심 “명태균 진술 전반 믿기 어려워”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도 명씨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의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된다고 봤다.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명씨의 여론조사 자료가 오 시장 선거캠프 측에 공유된 내역 등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이에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이 10차례 여론조사 중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2심은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더 엄격히 판단했다. 명씨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일부 진술만을 유죄의 근거로 삼으려면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나기 전부터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지상욱 전 의원 등에게 지속해서 공유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오세훈의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기보다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적인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해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밝혔다. 2심은 “결국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요청으로 김씨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세훈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김한정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김씨가 명씨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은 명백하다며 유죄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 영향력 과시 위해 여론조사” 명씨가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오 시장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달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에서 1심의 징역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며 “명씨의 행위에 대한 동기는 인정 욕구 및 과시욕의 만족을 위한 정치적인 영향력 증대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씨가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도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 또는 스스로 정치적 성향에 기인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이라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의 조사를 받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입찰방해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망한 직원 측은 특검팀이 짜맞추기식,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망 선관위 직원 측 “특검, 먼지털기식 수사”…특검 “강압적 분위기 없어” 사망한 40대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도담은 22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도담은 “도담 소속 변호사가 지난 20일 A씨의 특검 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했다”며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는 특검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담 입장문에 따르면 A씨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특검팀 검사는 선 채로 “일반적인 걸 말하라는 데 모른다는 거냐”고 소리쳤다. 도담은 “검사가 자신의 판단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청산하고자 했던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도담은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삼는 사안 가운데에는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이라는 특검의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방식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익명으로 고인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거나 수사와 사망의 무관함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도담의 입장 발표에 대해 “현장에 없었던 변호사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입장문을 내는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수사팀은 고인 외에 다른 여러 명의 선관위 직원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변호인 선임을 지속하면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시군구 6곳서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 추가 확인…총 36곳 6·3 지방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팀이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전국 6개 시군구 선관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특검팀이 현재까지 파악한 투표자 수 허위입력 전국 시군구 선관위는 총 36곳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후 추가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충북 충주시·충남 논산시·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경북 상주시·강원 강릉시 등 전국 6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 통계를 허위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과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전국 법원 전산망 2시간 마비 풀려…“해킹 무관”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재판사무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법원행정처는 22일 오후 3시50분 재판사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 일부에 장애가 발생해 즉시 복구작업에 착수했다며 오후 6시쯤 장애가 복구돼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산망 장애로 인해 재판 진행 내용을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 해킹과는 무관하다면서 “상세한 장애 원인과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6만7970원.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뜯어낸 조직원에게 선고된 추징금이다. 피해금액의 0.4% 수준이다. 해당 조직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일까. 추징은 피고인이 실제 챙겼다는 게 증명된 범죄수익만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범죄수익 대부분이 총책이나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돌아가는데, 해외 사기범죄로 법정에 서는 피고인 10명 중 8명은 하위 조직원이라는 점이다. ◆평균 피해액 2212억, 추징금은 6266만원 21일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LBox)를 통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1년4개월간 선고된 해외 사기범죄 관련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건 1심 판결문 214건을 수집·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380명 중 추징금이 선고된 피고인 214명의 추징금 합계는 134억929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약 6266만원이다. 전체 피고인 중 피해금을 확인할 수 있는 340명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피고인 1명이 가담한 범죄에서 발생한 피해금은 2221억5121만원에 달한다. 한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된 공범 사건의 경우 피고인마다 가담했다고 적시된 범죄 내용을 중복해서 반영해 산출했다. 피고인 한 명이 가담한 사건당 평균 범죄금액과 비교하면 1인당 평균 추징금은 0.0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전체 피고인 380명 중 317명(83.4%)은 범죄단체의 하위 조직원이었다. 간부급 피고인은 63명(16.6%)이다. 주로 하위 조직원들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지는 현실 속에서 범죄수익 대비 추징금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 수익’ 특정도, 배상신청도 험난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특정해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등 계좌내역이 있다면 근거가 되겠지만, 보통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찾겠나”라고 되물었다. 은닉된 자금을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조직원을 붙잡아 재판에 넘기더라도 피해자들이 당장 배상받을 확률은 극히 낮다.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범죄단체의 해외 사기 사건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10건 중 9건은 각하됐다. 분석 대상 판결문에서 무죄를 받은 4명을 제외한 피고인 376명 중 배상명령 신청이 있었던 192명만 놓고 봐도 182명(94.8%)은 각하, 7명(3.6%)은 기각됐다. 인용은 3명(1.6%)뿐이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게 주된 각하사유다. 검사 출신 이태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배상명령 신청은 대부분 각하된다”며 “혼자 한 범행이 아닌데 점조직으로 이뤄진 단체라 누가 어느 정도 피해금에 관여했는지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돈 되찾기는 ‘시간과 싸움’ 한 번 국경을 넘은 돈은 되찾기 쉽지 않다. 대검찰청(공소청의 전신)에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팀장을 지낸 호승진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범죄자’와 ‘범죄 재산’은 달리 취급된다”며 “국경 안에 들어온 돈은 ‘국부’로 여겨져 협조가 잘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 환수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사법공조가 이뤄지더라도 그사이 범죄수익이 처분될 가능성이 커서다. 호 변호사는 “해외 기관에서 계좌에 대한 집행 요청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그 사이 계좌는 ‘깡통’이 된다”고 했다. 경찰도 범죄수익이 빠져나가기 전 이를 신속히 동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터폴의 ‘아이그립(I-GRIP, Global Rapid Intervention of Payments)’ 이다. 아이그립은 국제 사기 피해가 늘자 인터폴이 새로 만든 제도로, 해외로 송금된 범죄 피해금의 지급을 회원국 간에 빠르게 멈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하는 등 자금세탁 방식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정범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 인터폴 공조계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존 은행처럼 국가적 통제가 강하지 않다”며 “아프리카 등 제3국에 있는 경우도 있어 그 나라들과 일일이 공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라마다 다른 법과 제도도 속도를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대변혁도 변수로 꼽힌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에 범죄수익 환수를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순 없다. 검찰청 폐지 전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를 맡았던 이주형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새로운 증거나 범죄수익을 찾는 것도 경찰에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소청은 집행에 집중하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사가 잘돼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액수가 늘어야 집행하는 것도 의미가 생긴다”고 말했다. 관련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전담부서 신설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그간 국제형사과가 맡은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전담할 범죄수익환수정책과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으로 6000만원을 잃은 직장인 이재광(29)씨는 “사기를 당한 뒤 3개월 동안 매일 같이 ‘왜 이런 것에 당했을까’ 하며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컸다”면서 “돈도 돈이지만 지금껏 열심히 일한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내가 멍청했다는 자괴감에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한 사건은 중국인 현금수거책이 이미 밀항한 탓에 미제로 종결됐다. 여전히 돈이 되는 범죄, 그에 따른 빚은 피해자가 치르고 있다. 총책들은 지금도 고수익을 미끼로 청년을 범죄로 끌어들이고 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2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1년 줄어든 것이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 사건 경과 주요증인 관계, 제반 사정을 비춰 보석취소 사유가 있지 않다”며 이들을 재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남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혐의액 3억원을 전부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2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1억원 공여에 관해서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직무에 관해 2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양 전 특검이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안전보건 업무책임자를 두더라도 사업총괄책임자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영역에서는 사업총괄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진다는 기준을 처음 판시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2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경영책임자로서 박 대표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2심도 박 대표 등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현장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사망한 노동자 23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 박 대표는 징역 4년, 박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안전보건 업무책임자가 없다면 사업총괄책임자가 단독으로 ‘경영책임자 등’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최초 판시했다. 나아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총괄책임자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는 사업총괄책임자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가 그 의무를 저버렸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 적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판결문의 법리에 중요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면 재판소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투표용품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18일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에 대해 수사하던 중, 입찰방해 혐의 이외에 해당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고 세금을 탈루하려 한 것으로 보고 16일 국세청에 통상 절차보다 신속히 조사해 결과와 근거 자료를 12월1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앞서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 A씨가 운영하는 투표함 제작업체 등 5곳 이상에 대해 14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씨와 그의 배우자, 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와 중앙선관위가 계약 103건을 체결해 ‘선피아(선관위+마피아)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의혹 관련이다. 계약 규모는 175억원에 달하며, 이 중 90건이 수의계약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A씨의 업체가 6·3 지선 당시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업체들을 부적격 처리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축구선수 김영권(36·울산 HD)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기 국내 소득세 공제 방식을 문제 삼은 세무 당국의 8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6월∼2018년 12월 중국 프로축구팀 광저우 헝다에서, 2019년 1월∼2021년 12월 일본 프로축구팀 감바 오사카에서 활동했다. 2022년 1월부터 K리그1 울산 HD에서 뛰고 있다. 김씨는 2018년 중국에서 낸 세금 중 약 6억원을 공제 한도 초과로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받지 못했다. 이에 2019∼2021년 일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일본에서 낸 세금에 더해 2018년 중국에 낸 세금 미공제분(6억원)까지 일괄 계산해 공제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소득을 얻어 세금을 낸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그 세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이때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김씨가 국가별 공제 한도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며 이월공제를 부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 8억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외국소득세액 공제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한다’고 정해 국가별 한도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김씨는 2019∼2021년 일본에 머물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별 한도 방식은 같은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한 시기가 다른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먼저 2019∼2021년 김씨가 한·일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일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해 국내에서 소비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며 국내에서 사업·임대업을 영위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가별 한도 방식 적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동일 과세기간에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세기간에 둘 이상 국가에 국외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국에서 낸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하고 넘어온 금액을 일본 소득에 대응하는 공제 한도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외국에서 낸 세금은 그 세금을 납부한 국가별로 구분해 공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잇달아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최근 ‘인력난’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검사 소속 변경으로 ‘유탄’을 맞은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를 마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공소유지를 위해 중수청으로 이동한 검사들을 다시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중에선 재판에 넘긴 피고인이 33명으로 비교적 적지만, 현재 파견 검사가 5명에 불과해 공소유지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 중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수사관 신분이라 현행 특검법상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로 파견받을 수 없다. 채해병 특검팀이 국회에 특검법 일부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배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순직해병 특검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보면 채해병 특검팀은 “검사 자격을 상실한 채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한 인원도 그간의 수사 및 공소유지 경험을 살려 공소유지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이에 맞춰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존 파견 검사 중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한 검사들도 남은 파견 기간 동안 파견 검사로 봐야 한다는 건의도 담겼다. 다른 특검팀들 상황도 같다. 또 다른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파견검사는 10명 정도”라며 “이마저도 이달 말 인사이동으로 원대 복귀하는 파견검사를 제외하면 대여섯 명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에 추가 인력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보들이 재판에 다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특검 이태한) 역시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사 대상 의혹이 산적한데도 파견 검사 인력이 법정 상한(20명)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최근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았지만 여전히 17명에 그친다. 서울의 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엔 수사권이 없고 중수청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만큼의 독립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은 앞으로 더 자주 발족할 수 있다”며 “공소청 소속 검사가 경력 관리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특검에 갈 요인이 사라진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