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당초 계획에 없던 인물까지 살해한 점은 범행의 차질을 우려해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사진)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항소했다. 김씨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입장문에서 “1심 판단 가운데 김씨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세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 등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4일로 미뤄졌다.

유해 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 130만톤을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30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HD현대오일뱅크 안전생산본부장은 징역 1년2개월을,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1심 형량과 동일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2021년 11월 회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검사가 기소한 배출 폐수량(약 130만㎥)을 초과해 350만㎥를 유죄 인정 근거로 삼은 점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된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기소된 내용만으로도 HD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배출과 현대OCI 배출 부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케미칼 배출 부분을 무죄로 본 1심 판단의 취지와 형량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폐수 사용 목적과 경위, 악취 등에 대한 민원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대응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수질오염, 배출 물질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 OCI 관계자 역시 문제점을 모두 보고받고도 폐수 사용 중단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고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 측이 적법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라고 주장해온 WGS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WGS 등에 투입된 폐수는 굴뚝으로 배출되거나 폐수처리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는 변수에 의해 결정돼 피고인의 관리 통제 하에 벗어나 외부환경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WGS 등은 신고된 대기오염물질도 100% 제거할 수 없고, 신고되지 않은 페놀 등이 다소 저감되더라도 100% 제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제출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 사건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권 의원 측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가 상세히 담겨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의 권 의원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다고 봤다. 그간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윤 전 본부장 아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현금 1억원 사진 등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증거로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증거물들은 애초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본부장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한 것들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영장을 새로 발부받지 않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에 활용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증거물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청탁금지법 위반)과 이 사건 공소사실(정치자금법 위반)은 대통령 직무 관련 통일교의 청탁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후보) 윤석열에 대한 접근’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청탁의 궁극적 상대방 내지 범행 목적이 동일한 점, 범행 일시가 대통령 당선 직전으로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일시와 크게 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범행 방법이 ‘금품의 제공’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춰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현금 사진과 관련해선 “2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청탁금지법 위반)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액의 현금을 선물용 포장 박스에 담은 것’은 일반적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씨의 당시 지위를 고려하면 해당 사진은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이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 중에서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2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올해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를 2개로 하되, 접수되는 대상사건 수와 전담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차후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증설할 수 있다고 기준을 마련했다. 또 관련 규정과 서울고법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재판의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후 그중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부장판사 또는 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정해진다. 다만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를 넘을 경우,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담재판부의 주심은 재판장이 아닌 법관을 대상으로 ½ 비율로 정하기로 했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등 사정이 있을 경우, 대상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때까지 본안 심리 전 임시 업무는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20부가 처리한다. 서울고법 3차 전체판사회의는 다음 달 5일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윤석열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일명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헌법상 청렴 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속 ‘큰 거 1장 서포트’ 등의 증거를 토대로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지 134일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생명이 위기에 몰렸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2022년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성 없는 증거로 ‘위법수집 증거’라는 윤 전 본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전씨가 그라프 목걸이를 김씨에게 전하지 않고 착복했음에도 건넸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전씨가 착복해 김씨와의 신뢰관계를 파탄 낼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2022년 7월쯤 전씨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된 그라프 목걸이 등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산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으로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받고 통일교 자료를 조작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요청사항들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가 침해됐다”며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통일교의 정치적 영향력 확장이 목적”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임명과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조 전 수석이 직접 중진공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기록상 안 나타나고, 이 전 의원을 추천한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법령상 중진공 인재경영실장에게 임명 절차와 관련해 고유의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아서 그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중진공 이사장 인사에 권한이 있는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정권 당시인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일하며 인사 검증과 인사제도 개편·운영 등을 총괄했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약 2억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건의 직무 관련 쟁점이 동일하다며 병합을 요청했으나, 조 전 수석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의 재판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8일 열었다.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와 김태영 21그램 대표(특경법상 사기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김 전 차관과 황씨, 김 대표는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차관 측은 “사실관계 상당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기망 행위는 없었으므로 사기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김 전 차관이 직무권한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인 일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한다. 김 대표 측은 “증거 목록상 모든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기재됐는데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부인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3월4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김 대표는 관저 공사 과정에서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도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씨와의 친분을 등에 업고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서울중앙지법은 임대차 분쟁 등 생활 밀착형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국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임대차 관련 분쟁, 소상공인 등 원고가 개인인 물품 대금 사건이 대상이다. 또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면책 확인 및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도 포함된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변론기일 조기 진행,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으로 분쟁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생사건 재판부의 소송절차 진행을 뒷받침하고자 전속 조정전담변호사 및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의 적극적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신청 건수가 약 12만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사건 건수는 전국 경매사건 신청 건수의 약 10%를 차지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신청된 경매사건은 12만126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전국 법원의 경매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0만1150건으로 10만건을 돌파한 후 2024년 11만9312건, 2025년 12만1261건을 기록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추세를 고금리와 경기둔화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HUG가 전세보증금 회수로 곤란을 겪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매 처리 사건 수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HUG 경매사건 건수는 2025년 1만1663건으로, 앞선 2022년 1746건, 2023년 3553건, 2024년 7101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대법원은 경매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담 부서 운영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 HUG 사건의 70%가 집중되는 3개 법원인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HUG 사건 전담경매계를 설치했다. 또 해당 법원들에 사법보좌관, 경매참여관 등 담당 인력을 증원했다. 대법원은 그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일반 경매계(평균 1년 4개월)에 비해 6개월가량 단축됐고, 처리 건수도 260% 증가했다고 밝혔다. HUG의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2024년 29.7%에서 2025년 71.5%로, 회수금액은 2024년 8713억원에서 2025년 1조2399억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이 경매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전세사기 대응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