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 금융대주단에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남원 ‘모노레일·집라인 관광개발사업’에 405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간사업자 A 업체는 2020년 테마파크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의 설치를 포함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남원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A 업체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으로부터 405억원을 대출받아 시설물을 준공했다. 하지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A 업체에 사용·수익 허가 등을 내주지 않았다. 준공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던 A 업체는 운영을 중단하고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주단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대체시행자 선정의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남원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주단 손을 들어주며, 남원시가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남원시가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할 위반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민법에 근거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인 원고들이 피고가 부담할 대체시행자 선정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원시의 배상액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개혁신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29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일부 주민 3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9월 주택가격상승률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시점과 피고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는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그 중간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고 피고가 직권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변경한다면, 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계는 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봐야 한다”며 “9월 통계의 공표는 위원회 개최 이후인 2025년 10월15일에야 이뤄졌으므로, 피고가 위원회에 9월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 개최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의 시기를 선택한 것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피고의 정책적 판단이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의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기 위해 그 시기를 선택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지난해 10월13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음날인 14일 회의를 개최해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통계를 기초로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가격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상민 전 부장검사 측이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 중 첫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며 ‘별건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을 권한 없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제22대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정치활동을 위해 코인업자로부터 4139만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를 기부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공직 인사와 선거 공천 등을 청탁하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의견서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가 정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 아니다”라며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을 이첩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관할권 없는 수사기관에 의한 공소제기로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아울러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특검법상 본류 사건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해당 혐의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특검법이 명시한 핵심 수사 대상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 개인의 선거 비용 조달 문제”라며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명품 수수 의혹 등과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거나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해 22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 김 서기관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의견서를 낸 것이지만, 특검 기소 사건 피고인들이 특검팀의 별건수사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같은 요청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에 없는 기준으로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외교부 공무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외교부 총영사관은 2020년 12월 교육 분야 전문직 행정 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A씨는 1차 서류심사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원자 24명 중 5명을 선발해 필기시험과 면접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A씨는 B씨보다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이라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채용 후보자로 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021년 3월 B씨가 전문직 행정 직원으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2023년 외교부 등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 A씨가 당시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외교부에 A씨를 징계 처분해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같은 해 9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1개월로 감경됐다. A씨는 이에 불응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서류전형 당시 간사와 협의 아래 면접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내규 제8조제5항은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간사와 협의했다고 해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불분명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다른 지원자를 연령 등 이유로 탈락시킨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가 적용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은 채용공고 시 명시한 자격요건이 아닌 점, 간사로부터 면접·필기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최종 채용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뽑은 점 등을 토대로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정직 1개월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중앙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를 지원하고 4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원장에게 12일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450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했다. 최 전 원장은 조카며느리를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한 뒤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조카며느리의 급여 명목으로 약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부터 해당 업체 대표 A씨와 친분을 쌓은 최 전 원장은 환경부 고위 공무원, 중소벤처기업청장을 소개해주는 등 지원을 이어갔다. 최 전 원장은 2022년 5월쯤 A씨와 점심 자리에서 자신의 조카를 소개하며 “조카가 몸이 좋지 않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조카는 허위로 직원 등재할 명의자로 자신의 배우자를 특정하며 A씨에게 일자리를 요구했다. A씨는 최 전 원장이 같은 해 9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취임하자 최 전 원장의 조카며느리를 업체 자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했다. 그 대가로 최 전 원장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에 2차례 탈락했던 A씨 회사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는 특혜를 준 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무 관련성 있는 대가를 수수했다면 수수 즉시 뇌물죄가 성립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랜 기간 공직에서 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일정 부분 공익에 기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한 잘못이 있더라도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인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2020년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을 ‘연초의 뿌리·대줄기’에서 추출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A씨 등이 수입한 물품이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해당한다며, 약 2억8000만∼10억4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용액은 연초의 대줄기 등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취소 소송을 냈다. 2016년 기획재정부는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 법령상 담배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적 있다. 법원은 선행 판결들을 근거로 A씨 등의 수입품이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담배가 맞는다고 봤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부담금 부과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한 데에 과실은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연초의 잎에서 추출했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했음에도 이를 감췄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사실상 가능하지 않고, 세금액이 이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이 사건 물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액을 초과하고 약 3.5배에 달하기도 한다”며 “원고들이 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담금 외에 부과된 조세에 대해서도 “부담금의 액수(세금액)는 원고들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압살적·몰수적인 수준”이라며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담금 부과 처분이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줄이거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부담금의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검찰의 공소(기소)를 무효화한 것이다. 이른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 중 첫 공소기각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열린 김모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서기관은 이 판결로 즉각 석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점을 포착, 수사한 뒤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서기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은 김 서기관이 2023년∼2024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재직 중 일어난 일로, 2019년에 벌어진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시기적 연관성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업자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수사권을 가진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겨야 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죄가 경미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 참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너무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재직 당시 한 업자로부터 특정 공법 심의와 관련된 청탁 대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3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데도 특검의 잘못된 기소로 처벌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일명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경제지 기자에게 유리한 기사 작성의 대가로 8482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조 대표 측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을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53·사법연수원 32기)은 그간 단호한 소송 지휘로 주목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장은 마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했다. 예비판사는 2년간 재판 경험을 쌓은 뒤 정식 법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현재는 폐지됐다. 이후 서울고법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통상 주요 코스로 인식되는 자리 중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법원행정처 근무만 제외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대표적 엘리트 코스를 밟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로 발령받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했다. 이 재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을 지휘하며 엄격한 화법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비상계엄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을 질책하는 발언이 화제가 됐다. 지난해 11월24일 피고인 신문을 받던 한 전 총리를 향해 이 재판장은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라고 지적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사십몇년 동안 없었고”라고 하자 이 재판장은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랬습니까. 비상계엄 하기 전에”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국무위원에게도 이 재판장은 단호하게 책임을 주지시켰다. 같은 달 5일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라며 “검찰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법정까지 나와 증언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이 재판장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며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동의 못 하겠다고 한 소수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라며 질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질서를 깨트리는 이들에 대해 이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19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선서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에도 이 전 장관은 “해석의 나름”이라고 맞섰고, 이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50만원은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같은 날 이 재판장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권 신청이 거부당하자 방청석에서 발언을 시도한 점, 별도로 열린 감치 재판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모욕성 발언을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첫 번째 감치 선고 이후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가 감치 집행을 거부하자, 이 재판장은 이어진 속행 공판에서 “신속하게 제도 보완이 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증언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은 그 전부터 국무회의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있었다고 기재했다”며 “근데 이 사건에서 또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증거는 수사나 다른 사건 재판에서 나온 진술·증언인 만큼 별도 증인 신문은 하지 않고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달 26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연 후 4월16일 첫 공판에서 구형과 양측 최종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했다고 본다.

올해 10월2일 검찰청 폐지 후 탄생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정부안을 놓고 여당이 연 공청회에서 쟁점별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대전제인 ‘수사·기소 분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정부안이 어느 정도 규모로 손질될지 법조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본관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 성격의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해 설명한 뒤 전문가들이 쟁점별로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찬성 측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와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 반대 측 김필성 변호사와 장범식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나뉘어 정부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세 사람은 추진단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정부안 공개 후 사퇴 의사를 밝힌 이들이다. ◆중수청 이원화 구조 이견 뚜렷 먼저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안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뉘는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중수청 구성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1∼9급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2의 검찰청’, ‘도로 검찰청’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찬성 측 최 교수는 중수청 이원화 구조에 대해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실용적 방안”이라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 법안에서 상하관계가 아닌 기능적 협력관계로 설정해 권한은 모두 동일하다”고 옹호했다. 반면 황 교수는 “수사사법관이 중수청과 공소청을 융합하고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로 오히려 검찰청보다 확대된 것을 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수사 대상 중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노혜원 추진단 부단장은 “수사기관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입법자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날 정기회의를 마친 뒤 별도 입장문을 내고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이같은 조직 원리를 도입한 예를 찾기 어렵다. 자칫 제2의 검찰청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수청은 일원 조직으로 하되, 검찰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사범위에 대해선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범죄 중심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최대 논쟁거리 정책의총에선 공소청을 검찰청처럼 3단 구조(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로 만드는 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최 교수는 “고등공소청이 항고, 재항고 기능을 유지한다면 결국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 교수는 “기존 검찰청 체제에서도 ‘고검은 사실상 놀고먹는 곳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지방공소청에서 항소심 (기능을) 유지하고 (대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계 구조로 가면 족하다”고 반박했다. 정부안에는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 검찰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도 논쟁거리였다. 최 교수는 “공소청법상 검사 직무 범위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해 공소청은 더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보완수사권 유지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 변호사는 “공소청이 수사권을 다시 가져오는 ‘시행령 정치’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고, 황 교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나 전관예우 작동 장치로 작동할 텐데 누가 통제하나”라고 되물었다. 토론을 지켜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마무리발언에서 “분명히 변하지 않는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에도 맞다”며 “(공청회의) 소중한 결론은 중수청 구조 이원화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사사법관이란 명칭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공감대”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26일)을 앞두고 22일 다시 정책의총을 열어 의원들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안 발표 후 논란이 일자 “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