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수처 처장·차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장·차장이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2일 열었다. 함께 기소된 김선규 전 부장검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오 처장, 이 차장 등은 나오지 않았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 처장 측은 당시 공수처 인력 사정상 후임 부장검사 인선을 기다려야 했고, 담당 부장검사의 승인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엄격하게 적법 절차를 지키고자 한 노력을 지켜온 것”이라며 “현저한 오해로 공소(제기)가 이뤄져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를 무혐의로 사전 결론 내린 신속 검토 보고서를 보고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차장 측 변호인은 “해당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지연됐을 뿐 직무유기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검사 측도 “무조건 대검에 이첩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사건 받은 지 두 달 만에 퇴직해 사건을 방치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 김 전 부장검사도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 송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증거 목록 및 증인 신문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3월5일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소환할 증인으로는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등이 거론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이 19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문을 공개하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사건 재조사와 특검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0쪽 분량의 1심 판결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들은 “민주당 정권이 무죄로 만들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실을 취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며 “(동생의) 실족 사실은 배제한 채 개인채무·개인사로 오인시켜 월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당시 국정원 감청 내용에 대해 문제 삼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정원은 ‘살아있으나 눈 밑이 검게 변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통신을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감청을 하고도 (동생을) 방치했다. 누굴 위해 국정원의 대북 첩보가 존재하는가”라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구조하라’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유족은 “안보라인은 7.62㎜ 기관총으로 자국민을 난사할 때까지 지켜만 봤다”며 “골든타임 때도 구조나 송환의 노력 없이 보고와 동향 파악만 외쳤고, 근거 자료를 삭제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1심의 무죄 선고에 대해선 “재판부는 피격·소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은폐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봤으나, 그 시점이야말로 오히려 은폐·삭제의 적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만 항소한 검찰을 향해선 “국가의 구조 책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에) 국가의 구조 책임에 대한 기재는 거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유족은 특검 도입과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2월 중 유엔북한인권보고관에게 해당 판결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문재인정부 안보라인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기소했지만, 지난해 12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반쪽 항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며 1심 판결과 검찰의 ‘반쪽 항소’를 비판했다.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1심 판결문을 일부 공개했다. 이씨는 “국가정보원의 감청에서 ‘살아는 있으나 눈 밑이 검게 변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통신 감청을 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건 누구를 위해 국정원의 대북 첩보가 존재하는지 묻는다”며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이 사건 피고인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며 ‘반쪽짜리 항소’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격·소각 사실 관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은폐 논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봤으나, 바로 그 시점이야말로 오히려 은폐·삭제의 적기일 수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은 이러한 쟁점을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며 “국가가 구조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는지 등 사법적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변호사는 “2월 한국을 방문하는 유엔북한인권보고관에게 북한의 만행, 한국 정부가 이씨를 구조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이 판결문을 전달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반쪽짜리 항소와 관련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데, 이를 증거로 공수처에 제출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6일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 등과 공모해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했다고 봤다. 또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차벽 설치, 인간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을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레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나 연관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관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 등 7명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할 경우 그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 작성)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 문서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PG를 전파한 해외 홍보비서관이 대통령의 입장을 신속히 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까지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지난해 매출 3012억 원을 달성하며, 2년간 35%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화우의 2025년 매출액은 2812억원(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전년(2500억원) 대비 12.5% 증가했다. 자매법인과 해외사무소를 포함한 총매출액은 3012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억원대에 올라섰다. 2023년 2082억원이었던 매출은 2024년 전년 대비 20% 증가하면서 25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2년 만에 매출이 35% 급증했다. 로펌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중요지표인 한국변호사 1인당 매출액(Revenue per Lawyer)은 7억6200만원으로 집계돼, 대형 법무법인 중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화우는 지난해 금융규제·송무 부문에서 대형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지식재산, 중대재해 대응, 인수합병(M&A)도 고르게 성장하며 실적 상승에 기여했다. 화우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한 2500억원 규모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삼성물산 경영진을 변론해 모든 심급 무죄 판결을 받았다. ELS 불완전판매 소송, 메디톡스 등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영업비밀·특허 분쟁 등에서도 성과를 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인수 거래, 효성화학 네오켐 사업부 매각, 한화생명의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자문 등 굵직한 기업자문도 수행했다.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지난 2년간 큰 폭의 성장은 경영진의 전략적 플랜을 기반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노력해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든 결과”라며 “2026년에는 고객 최우선주의 정책 기조로 최고의 인재 영입을 통한 전문성 및 서비스 퀄리티 향상을 통해 매출증대는 물론 종합컨설팅 로펌으로서 고객이 더욱 신뢰하는 화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15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년 4월 국토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이를 승인 처분하고 고시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소송 자격(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원고적격은 행정청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이를 구할 자격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기후위기 문제에 관한 일반 국민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규정에 의해 모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승인을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위기의 광범위한 영향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상지역 설정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 관련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국토부가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누락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 또는 효율성의 존부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에 관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ㆍ객관성이 없지 않은 이상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건희씨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재판에 김씨 오빠 김진우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14일 열었다. 이날 진우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그는 9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진우씨는 재판부에 “공범으로 기소돼 피고인이 된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다른 사건의 증인 신문에 응할 수 없고, 응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김씨가 나와봤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하자 김 전 검사 측은 김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씨 측에 전달하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제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료 등 명목으로 약 4139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진우씨는 김씨가 김 전 검사로부터 받은 그림을 자신의 장모 주거지에 숨겨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은닉)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지난해 11월 진우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진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화백 그림은 잠시 맡아줬을 뿐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숨긴 게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용 전 검찰총장이 11일 별세했다. 향년 만 80세. 박 전 검찰총장은 경북 선산(현 구미)에서 태어나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67년 사법시험(8회)에 합격한 뒤 1973년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공안1·2과장, 중수부 3과장, 서울지검 형사1·3·5부장, 춘천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중수부장, 서울지검장을 거쳐 제29대 검찰총장에 발탁됐다. 검찰총장 2년 임기를 채웠지만, 시련을 겪었다. 취임 첫날부터 김태정 법무장관이 연루된 ‘옷로비 의혹 사건’을 마주했다. 이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항명 파동’,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 등 난제와 맞닥뜨렸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12일 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부터 안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안 회장은 조사에 출석하면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번복한 게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술을 바꾼 게 맞나’라는 물음엔 “그랬겠느냐”며 “회유할 게 있나, 회유 받은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쌍방울 측이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안 회장은 뇌물성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2023년 3월부터 약 2년8개월 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200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급여 형식으로 약 27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나와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재판에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는지 묻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며 증언을 뒤집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진술을 바꾼 과정에서 쌍방울 측의 금품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박모 전 이사 등 쌍방울 관계자를 연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은 8일 출석 당시 ‘안 회장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게 맞느냐’는 물음에 “매수할 게 뭐가 있나”라고 답했다. 검찰은 14일에는 김 전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민간 분야 유사 근무 경력을 합산해 호봉을 재획정해달라는 군무원의 신청을 이유 설명 없이 거부한 국방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쯤 편집, 디자인 등 자신의 민간 분야 유사 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다음 해 8월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호봉 재획정 신청에 대한 평가 심의회를 열었으나 기각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구두로 듣고, 이외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이에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같은 해 2월 국방부는 A씨의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A씨는 국방부의 처분에도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A씨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보낸 통보서에 호봉경력평가 심의회가 언제 개최됐는지, 심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민간 분야 유사 근무 경력을 호봉 재획정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는지 등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통보서만으로는 처분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처분 이유와 근거를 밝혔다 하더라도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실체적 위법 여부는 더 살필 필요 없이 국방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