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 1위가 아님에도 이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5.7%의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후 드러난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5일 김모씨 등 38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미 끝나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해 결정문에 국가 책임이 누락돼 재심이 필요하다는 유가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판단을 기술하지 않고 배·보상금을 정한 다음에 동의를 얻는 ‘화해’ 절차를 거쳤다”며 “화해 절차에 대해서는 판단 누락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심의 경우 배·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30일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돼 재심 청구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이와 별도로 세월호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원과 국민 성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소송을 낸 김씨 등 유가족은 당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다른 유가족 355명은 보상금을 거부하고 정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보상금을 받으면 화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을 인정하는 성격인 배상 소송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유가족이 보상금을 받은 후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되자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도 2018년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의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소송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함께 냈다. 손해배상 본 소송은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이 보류된 상태다.

만화 ‘검정고무신’(이미지)의 저작권을 둘러싼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소송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에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앞서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1심은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심은 이를 뒤집고 “형설앤 측이 이 작가의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 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봤다. 양측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재판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 작가는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첫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15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6일 금요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일반차량에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정문 및 북문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할 예정이다. 또 법원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당일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삼부토건이 해외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납부,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 금지, 출국 전 법원 허가 요청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달 22일 재차 청구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지난해 7월18일 이 전 대표를 구속한 후, 같은 해 8월1일 재판에 넘겼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이 2023년 5월∼6월쯤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가 임박했고,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것처럼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다. 당시 삼부토건이 해외 재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고, 우크라이나 도시·기업들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재건 사업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주가조작을 위한 공모 행위에 가담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작년 12월8일 서울동부지검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12월16일에는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사법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정 장관에게 “중국 정부에 우리 국민 3700만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간 중국인 쿠팡 직원을 빨리 송환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빨리 데려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단 한 건도 저희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며 “다만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날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성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시간 부족으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대 특검과 상설 특검이 배정된 예산 중 약 200억원을 사용한 가운데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 출범할 경우 수백억원이 추가로 지출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수사 종료까지 배정된 예산 106억4000만원 중 90억6000만원(85%)을 사용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100억3000만원의 배정 예산 중 60억6000만원(60%)을 집행해 가장 적은 사용 비중을 기록했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68억원의 배정 예산 중 47억원(약 69%)을 썼다. 지난해 말 출범한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팀은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인 지난해말까지 12억6000만원의 배정 예산 중 9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4개 특검팀이 집행한 예산은 총 200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대부분이 3심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추후 공소유지 과정에서 비용 지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2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이씨의 2심 선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업가 이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에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사기 범죄 전력을 비롯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수한 돈이 4억원에 이르며 이에 대한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고, 청탁 범죄는 법원의 독립성과 법관 직무 수행에 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이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원심에서 일부 다퉜지만 항소심에서 인정하며 원심을 수긍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받은 돈을 전씨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청탁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출소 후 사업을 진행해 받은 돈을 반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최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2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총리실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이날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 한 전화 통화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두 사람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의 장이 열렸으며,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기본 원칙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전환점에 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멜로니 총리는 유럽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지도자로 평가된다. 작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유일하게 참석한 유럽 정상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이 앞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직후에도 “마약 밀매를 조장하는 국가 안보 공격에 맞선 방어적 개입은 정당하다”며 미국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멜로니 총리의 입장은 유럽 다른 국가들의 다소 신중한 모습과 결이 다르다. 영국·프랑스 등은 마두로 정권의 독재를 지적하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베이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국 외교안보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양국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가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양 정상은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서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교류에 대해 양 정상은 바둑·축구 등의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드라마·영화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위 실장은 “중국은 여전히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 오늘도 우스개처럼 ‘한한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 없다’는 취지의 대화만 오갔다”며 “(한한령 완화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점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내 혐한·혐중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특히 위 실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더 길어진 90분간 진행됐으며,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만찬까지 더해 두 정상은 총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시 주석은 회담 말미에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아주 뜻깊다.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미국이 공습한 베네수엘라 상황과 관련해 5일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제2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베네수엘라 상황과 현지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점검하고, 향후 베네수엘라 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계속해서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베네수엘라 내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해 선제적으로 베네수엘라 내 4곳에 교민 대피거점을 마련해 비상식량·약품 및 위성 통신기기를 구비한 점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최대한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지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본부와 현지 공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사시 교민 대피·철수 계획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현지 체류 중인 국민은 항공편이 재개되는 대로 조속히 출국하고, 베네수엘라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속해서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베네수엘라 내 콜롬비아 접경 지역에 여행금지(4단계), 여타 베네수엘라 전 지역 출국권고(3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외교부는 앞서 3일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0여 명 중 수도 카라카스에 약 50명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