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스캠(신용사기) 조직의 총책급이 태국 파타야에서 붙잡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태국 당국과 협력해 전날 파타야에서 중국 국적 함모(42)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함씨는 한국·중국 국적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했다. 특히 함씨의 조직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피의자 리모씨 등에게 넘겨 폭행·고문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국정원과 협력해 범죄인 소재를 추적해왔다. 지난해 11월 함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하고 태국에 함씨에 대한 긴급 인도구속 청구를 했다. 긴급 인도구속 청구란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검거 당일엔 태국 무장 경찰을 동원해 은신처를 급습했다. 함씨가 당장 한국으로 송환되는 건 아니다. 그를 한국으로 송환하려면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와 태국 내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통해 인도 결정을 받아야 한다.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 단지 설계자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도 붙잡혔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전날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프린스그룹에 의한 사기 피해 금액은 2023년에만 최대 370억달러(약 53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인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스캠 조직의 총책급이 태국에서 검거됐다. 법무부·경찰청·국가정보원은 태국 당국과 협력해 중국 국적 함모씨(42)를 태국 파타야에서 전날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함씨는 중국 및 한국 국적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지난해 5월경부터 7월경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했다. 또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피의자 리모씨 등에게 박씨를 넘겨 폭행·고문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리씨 등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 국제공조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국정원과 협력해 범죄인 소재를 추적해왔다. 작년 11월 함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하고 즉시 태국에 함씨에 대한 긴급 인도구속 청구를 했다. 긴급 인도구속 청구란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등을 통해 태국 당국과 소통해 전날 함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경찰청, 국정원은 태국 대검찰청·경찰청과 서울 및 방콕에서 수차례 공조 회의를 열었다. 폐쇄회로(CC)TV 추적과 통신 수사, 초국가 범죄 대응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글로벌 공조 작전’ 등을 통해 함씨 소재를 파악하고 태국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거 당일엔 태국 무장 경찰을 동원해 은신처를 급습했다. 중국 국적인 함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려면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와 태국 내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통해 인도 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태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태국 당국과 소통해 한국으로 최종 송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사진)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을 끝으로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수사가 종료됐다. 새해 초부터는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첫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28일에는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해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26일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또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김씨에 대한 첫 선고는 28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8월 특검팀은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3일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김씨는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가입 의혹과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으로 특검팀에서 기소돼 총 3개 재판을 받는다. 김씨의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인공지능(AI) ‘트레이딩봇’(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투자해 원금의 600%까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약 1200억원의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팝콘소프트 경영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팝콘소프트 의장과 안모 대표, 오모 회장 등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팝콘소프트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의 50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 의장 등은 2022년 3월부터 약 17개월 동안 30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7억원 상당의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출자금 명목으로 받아낸 금액은 1194억 775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의장이 개발한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를 하면 한 달에 원금의 15%를 수익률로 보장해주고, 수익률이 600%가 될 때까지 매일 수익을 지급한다”고 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이 의장이 자체 개발하지 않았으며, 이를 투자에 활용해 수익을 낸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받아 낸 자금 일부는 먼저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둔갑해 지급됐다. 이들이 피해금액 외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형적인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이었다. 1심은 이 의장에게 징역 12년을 안 대표와 오 회장에게 각각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40억원, 35억원, 41억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와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이며 각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았다”고 했다. 2심은 그러나 투자금이 입금된 것은 안 대표가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투자한 것으로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안 대표와 오 회장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이유로 안 대표와 오 회장에 대해 1심 징역 14년보다 감형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심은 피해자들이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어 보인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들에 대해 추징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의장 등은 모두 상고했다. 검찰은 특히 추징금을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이 21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1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약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제지 기자 강모씨에게 약 8400만원을 주고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씨 등도 같은 날 함께 첫 재판을 받는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예성씨가 투자금을 자신의 차명 법인으로 가로챈 뒤 조 대표, 정씨와 함께 횡령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김예성씨와 조 대표가 2013년 회사를 설립한 후 김건희씨를 통해 거액의 자금과 사업에 필요한 인맥을 동원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추가 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에 특검팀은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김예성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성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 와중에도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휴정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가능해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휴정기에도 특검 기소 건들의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이 잇따라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과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연 후 9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 사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의 세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다. 같은 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채해병 특검팀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5일 연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에서도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사업가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6일 진행한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은 31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소환했다. 김씨는 2022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이른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퇴사 후 이를 언론에 공익 제보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특검 출석길에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 고안한 방법들이 있었다”며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씨가 퇴사 이후 언론에 공익 제보한 블랙리스트 문건에는 1만6000여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한 쿠팡의 일용직 운용·관리 방식 등을 확인했다. 김씨가 제보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내용들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그때까지의 근속을 모두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한 것인다. 향후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를 상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누적된 판례다. 특검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쿠팡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31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소환했다. 김씨는 2022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 근무하며 이른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퇴사 후 이를 언론에 공익 제보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씨는 특검 출석길에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는 일용직에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지급 사태가 점점 늘어났다”며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작성 요구한 사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CFS는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만 제외’한다는 취업 규칙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또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그때까지의 근속을 모두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도 도입했다. 앞서 특검은 쿠팡CFS의 퇴직금 리셋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쿠팡CFS의 취업 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이다. 이날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한 쿠팡의 일용직 운용·관리 방식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씨가 제보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내용들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8일 수사기간 만료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대상만 16가지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중 가장 많았던 특검팀은 수사개시 42일 만에 김건희씨를 구속하는 등 속도전을 펼쳤다. 그 결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20명을 구속하고 총 66명(사건 기준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9일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최장 규모였던 3대 특검은 이로써 막을 내렸지만, 쿠팡·관봉권 의혹 상설특검이 출범한 데 이어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발족까지 예고돼 신년에도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 초반부터 목표 달성… 최다 기소 특검팀은 26일 구속상태인 김씨를 1억380만원짜리 나토 순방 장신구, 399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 540만원짜리 명품 가방 등 총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추가기소했다. 각각의 공여자로 지목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김씨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서는 전달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당대표 선거 후 김씨에게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가방 1점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초 김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부부에게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김씨의 청탁성 금품 수수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거나 함께 받기로 모의, 묵인했음을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방침이다. ◆김건희 무관 별건기소·편파수사 논란 논란도 적지 않았다. 민중기 특검은 7월2일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수사가)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밝혔지만, 편파수사와 별건수사 논란이 잇따랐다. 특검팀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조사에서 ‘여야 정치인 5명과 접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해선 묵인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민 특검 등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은 인적·물적·시간상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과 여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예고해 새 특검이 관련 수사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별건수사 논란도 거셌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을 본건과 무관한 개인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수사해온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선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구속기소했다. 김씨와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규명하지 못한 채 주변 인물에 대한 이른바 ‘압박성 기소’만 이어지면서 특검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의자 사망에 민 특검 개인 의혹까지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 사망 사건은 수사의 최대 오점으로 남았다. 정씨는 10월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함께 ‘특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검은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자체 감찰 결과를 밝혔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관의 직권 남용과 조사시간 초과를 인정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민 특검 개인의 논란도 악재로 작용했다. 민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성근 구명로비 등 수사 ‘흐지부지’ 특검팀은 김씨의 디올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역시 막판까지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내란 특검과 김씨 사건 무혐의 결정 당시 검찰 지휘·수사라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연이은 출석 거부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채해병 특검과 중복 수사 논란이 일었던 ‘구명로비 의혹’ 사건도 사실상 빈손으로 종결됐다. 채해병 특검은 전담팀을 따로 투입해 수사했지만, 결국 한 명도 입건하지 못하며 사실상 규명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