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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16건 중 13건 ‘미완의 수사’… 숙제 떠안은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해 온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뇌물죄 적용과 ‘윗선 개입’ 규명에 상당수 실패한 채 수사 대상 의혹 대부분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넘겼다. 내란·순직해병 특검 인계 사건 수사팀 편성을 마친 경찰은 김건희 특검에서 넘겨받는 사건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30일 특검팀 최종 수사 결과 자료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대상 16건 중 13건을 미완의 상태로 특수본에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31일까지 잔여 사건을 특수본에 넘겨야 한다. 이첩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수사, 검찰의 김씨 수사 무마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막판까지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김씨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알선수재 혐의로 특검팀이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년6개월이다. 그러나 특수본 수사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를 규명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뇌물 수사는 원래 어렵다. 안 받았다고 하면 입증해야 할 게 많아 더욱 까다롭다”며 “(해당 의혹의 경우) 직접 받은 사람이 김씨인데 공무원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모했다는 걸 밝히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했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디올 가방 수수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도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 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지휘부를 소환했지만, 이들이 출석에 불응하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한 사건도 적지 않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경우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윗선으로 지목됐지만, 특검팀은 원 전 장관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아울러 대우조선 파업 사태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기소 대상을 찾기 어렵다”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특수본은 앞서 먼저 종료된 채해병·내란 특검팀 잔여 사건과 함께 김건희 특검팀의 잔여 사건까지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1팀은 채해병 특검 사건을, 2팀은 내란 특검 사건을 각각 수사하고 있으며, 3팀이 김건희 특검 사건을 맡게 된다. 3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금품수수 의혹과 검찰 부실수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이 다수 인계되는 만큼 그 규모가 3개 수사팀 중 가장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인계된 사건들을 분류한 뒤 김우석 경찰청 안보수사1과장을 3팀장으로 정하고 수사관 16명을 우선 선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특검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가능한 특검 확대가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5.12.30 22:59:03
민주, 2차 종합특검법 발의… ‘먼지털이’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 반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기한은 준비 기간(20일) 포함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총 156명으로 구성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들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 6개월간 가동된 3대 특검이 마무리되자마자 2차 종합특검이 가동되며 1년 내내 특검 수사가 이어지게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의혹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집중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한다는 특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3대 특검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인 만큼 또다시 대규모 경찰·검찰 인력과 국가 예산을 2차 종합특검에 투입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김건희 특검팀은 배정된 예산액 약 78억원 중 59억7000만원을 집행했고,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총예산 약 103억원 중 55억9000만원을 지출했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배정된 예산 68억원에서 총 57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이 특검을 통해 수사를 주문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됐지만, 직접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한 특검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12.22 22:53:48
尹·이준석 주말 줄소환… 특검 ‘공천개입 의혹’ 정조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중 유일하게 수사기간이 남은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러 대면조사를 하고,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한동훈 전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잇달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0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김건희 특검팀에는 처음으로 출석하는 것이다. 특검 수사기간 만료일이 28일인 만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될 경우 특검팀은 추가 소환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 의혹들 전반에 걸쳐 신문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58회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김씨의 허위 경력 논란에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씨가 연루된 각종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것도 특검팀의 과제다. 특검팀은 김씨가 인사 청탁과 함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공직자 신분이 아닌 김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 특검팀은 18일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한 전 대표를, 2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각각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대표로서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을 놓고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2022년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 대표는 공천개입에 가담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2025.12.16 22:35:22
檢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재심 무죄 구형
검찰이 ‘조선정판사 지폐 위조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처형된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처형된 이 선생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의 핵심 간부가 1945년 말∼1946년 초까지 조선정판사에서 인쇄 시설과 인쇄용 재료를 이용해 6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 당국은 공산당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하게 됐고, 남한에서 공산당 활동이 약화하기 시작했다. 이 선생은 조선공산당 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지폐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947년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전쟁 중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됐다. 이 선생의 외손녀 손모씨는 2023년 7월 ‘수사기관이 이 선생 등 피고인들을 장기간 구금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들의 불법구금에 의한 확정판결의 증명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 10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12.16 06:00:00
베니스위원회 차별금지소위 부의장에 김형두 헌법재판관
김형두(사진) 헌법재판관이 유럽평의회의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차별금지소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김 재판관이 11∼13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145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차별금지소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베니스위원회에는 차별금지소위 등 14개 소위원회가 있다. 각 소위 의장 및 부의장은 특정 국가의 법적 문제 등에 관한 조사·검토를 위해 조사위원들을 배정한다. 또 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논의한 뒤 정기총회에 참석해 그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재판관은 지난 4월25일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으로 임명됐는데, 약 8개월 만에 차별금지소위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2025.12.16 06:00:00
김건희특검, ‘디올백’ 최재영 목사 첫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씨에게 디올 가방을 건넨 최재영(사진) 목사를 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가 특검에 소환된 건 처음이다. 최 목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과거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축소됐다고 느낀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도 소상하게 진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8대7로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고 보는지’를 묻자 “저도 그 부분을 오늘 꼭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김씨가 최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영상을 2023년 11월 유튜브에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목사는 자신이 김씨에게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 판단은 달랐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팀을 꾸려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씨와 최 목사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김씨가 받은 물품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한 수심위는 김씨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고, 최 목사의 신청으로 소집된 수심위는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팀이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가 됐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한 차례 비공개 조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검팀은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록은 30권 분량으로 1만쪽이 넘고, 당시 수심위 회의록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목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특검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5.12.09 20:55:28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 올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인 김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다. 다만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고려하면 김씨의 가석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약 50분 뒤 장씨와 옷을 바꿔입은 후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최근에는 소망교도소에서 근무한 교도관이 김씨를 협박하고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교도관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5월 실형이 확정된 뒤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유일한 민영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5 21:03:46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전달’ 김기현 부인 특검 출석… 묵묵부답
김건희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넸다는 의혹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5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출석했다. 이씨가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10시10분 도착한 이씨는 “(김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나”, “김 의원 당 대표 선거 지원을 요청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를 입당시켜 김 의원의 당선을 돕고, 그 대가로 김 의원 측이 가방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6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디올 제품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가방과 이씨가 쓴 편지를 발견했다. 이에 청탁금지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해당 물품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도 “당시 신임 여당 대표 측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으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향후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5.12.05 14:31:10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압수수색…‘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대화’ 확보 차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일 김건희씨가 지난해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의혹 관련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을 찾아 김씨와 박 전 장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 박 전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며 지난해 5월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사흘 뒤였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5월14일 김씨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을 모두 교체했다. 김건희 특검은 해당 의혹이 수사 대상 중 12·14·15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2호는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김씨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다. 14호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교사했다는 의혹이다. 15호는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 전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이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이날 자료 확보를 토대로 김씨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특검팀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5.12.02 11:57:59
핵심 15명 구속기소… 별건수사 의혹 불식 관건 [심층기획-12·3 비상계엄 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7월2일 업무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5명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수사 기간 만료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16가지에 이르는 수사 대상 사건의 실체를 고루 규명하고, 재판 과정에서 별건 수사 의혹을 불식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 15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중에서도 최다 인원 신병 확보라는 결실을 맺었다. 특히 특검은 수사 개시 약 2개월 만에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석열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아직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특검이 다른 주요 피의자들과 김씨 사이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하며 별건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금융사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예성씨는 법정에서 “특검이 별건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특검에 김씨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또한 아직 김건희씨와의 연결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로 의혹을 증폭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이 의혹과는 관련 없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아직 윗선까지 나아가지 못한 수사들은 남은 수사 기간 특검의 과제로 꼽힌다. 특검 수사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관련 특혜 수주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을 조사하지 못했다. 특검은 4일과 11일 김씨를, 17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간 특검은 수사 외적으로도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논란,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강압 수사 의혹 등 고비를 맞닥뜨렸다. 이 중 강압 수사 의혹 직권조사에 나섰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난 특검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인 팀장은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2025.12.01 22: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