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가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30분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월2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건희씨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대가성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에 “이례적”이라고 입장을 밝힌 특검팀은 그간 보완 수사를 해왔다. 특검은 당시 자본잠식 상태이던 IMS모빌리티가 막대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김씨와의 친분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아직 김씨와의 뚜렷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에 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기소가 선거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의 부탁을 받은 명씨가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서울시장 보선 관련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7회를 진행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이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상의했다고 봤다. 김씨는 같은 해 2월1일부터 3월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3300만원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 사건의 구도는 사업가인 김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에게 기부한 것”이라며 명씨는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10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현직자의 경우 직을 상실한다. 오 시장은 이날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앞서 김씨에게 샤넬 가방을 전달한 적 없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심부름을 들어줬을 뿐 김씨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유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유 전 행정관은 김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다른 가방 3개와 구두로 샤넬 매장에서 직접 교환한 인물이다. 유 전 행정관은 서울남부지검과 특검 조사를 받기 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김씨와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부인이 ‘혹시 가서 건진한테 심부름해서 해준 거로 하면 안 되겠니’하고 부탁했다”며 “그때는 (김씨가 이미 건진에게) 돌려줬다고 했고, 돌려줬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큰 죄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남부지검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유 전 행정관은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은 맞고 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도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행정관은 전씨로부터 선물을 전달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2022년 7월 전씨의 처남으로부터 ‘카트를 가지고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김씨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만나 물건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유 전 행정관은 “카트를 갖고 나갔더니 그분이 보자기에 싸인 물건과 쇼핑백을 실어줬다”면서도 당시에는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또 김씨 요청으로 샤넬 매장을 찾아 가방을 교환한 과정을 설명하며 “뭐로 바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매장에서) 가방이면 가방 같은 식으로 같은 품목밖에 안 된다고 그랬다”며 “가방을 이것저것 찍어서 영부인에게 직접 보냈던 것 같다. (김씨가) 텔레그램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전 행정관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달한 적 없고, 김씨가 직접 전씨에게 전달받는 장면을 목격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김씨 측도 지난 5일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씨는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각각 800만원,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금품과 함께 교단 현안을 청탁받은 혐의 등으로 8월29일 구속기소됐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6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첫 출석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날 오전 9시44분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포토라인에 선 김 의원은 특검에서 조사 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를 언급하며 “명예회복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특검 사무실 주변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 앞에는 시위대 약 100명이 모였다. 빨간 목도리와 패딩 점퍼 등을 착용한 이들은 ‘살인특검!엄벌하라’, ‘000님! 살려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특검 해체해야 한다”고 외쳤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까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기간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김씨 일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후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씨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도 등장한다. 정씨가 남긴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함께 ‘특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정씨를 만난 사실에 비춰, 증거인멸 관련 혐의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직권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요구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보좌관은 인권위 조사관의 요구로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됐고, 인권위에 영상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런데 이를 교묘하게 왜곡해 임의로 제 보좌관이 증거인멸을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것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내부 진상조사 결과를 이번주 중 발표할 전망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를 25일 나란히 소환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출석길에 제기된 의혹에 선을 그었다. 강 전 부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몇 차례 의뢰했는가’라는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몇 차례 보고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처음에 테스트할 때만”이라고 말끝을 흐리다 ‘오 시장에게도 결과를 보고했는지’를 묻자 “안 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도착한 김씨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오 시장에게 부탁받고 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납이란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부인했다. ‘오 시장에게도 결과를 보고했는가’라는 물음에는 “안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비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오 시장 측은 최근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오 시장과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4·7 보선 당시 선거 실무를 총괄한) 강 전 부시장에 대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결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일 대질신문 도중 나온 명씨와 김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언급하며 김씨가 독자적으로 명씨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다고 했다. 김씨는 해당 대화에서 2021년 2월 명씨로부터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잘 알고 있고 혼자만 보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앞서 8일 오 시장과 명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하는 등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후 특검은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는 한 달여의 도주 끝에 체포됐다. 이날 특검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9분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검거됐다. 지난달 17일 특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해 잠적한지 34일 만이다. 당시 이씨는 신발도 신지 않고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씨가 충북 충주시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친형이 마련한 국도변 농막에 은거해온 그는 식음료를 구하기 위해 휴게소에 들렀다가 포착돼 체포됐다. 이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로 알려진 인물로, 김씨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새로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처음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졌다. 지난 7일에 열린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공판에서는 김씨와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이씨는 2012년 10월5일 김씨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이에 김씨 측은 특검이 불륜 의혹을 형성해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건희씨 친오빠인 진우씨와 그의 배우자인 노모씨를 다음주에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21일 브리핑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관련 피의자 김진우씨 및 그 부인 노씨를 11월27일 목요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우씨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이다. 노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진우씨 부부를 상대로 김씨가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들을 숨겼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진우씨는 김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할 당시 서류를 허위로 꾸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고, 김씨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금거북이와 함께 받은 당선 축하 카드를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김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의 당선 축하 카드를 발견했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로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에 나섰으나 물건이 현장에서 사라져 확보하지 못했다. 진우씨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이 누군지 몰랐다’, ‘당선 축하 카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찢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날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기록은 30권 분량으로 1만쪽이 넘고, 당시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록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김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영상을 2023년 11월 유튜브에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당시 전담팀을 꾸려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 약 열 달 만인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가 받은 금품이 김씨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등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한차례 비공개 조사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씨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특검은 확보한 기록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의 경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돼 구속영장 발부율이 10%에 그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38.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37.5%, 채해병 특검팀은 90%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가량임을 고려했을 때 높은 수치다. 대검찰청의 최근 3년간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8.6%, 2023년 20.4%, 2024년 22.9%다. 내란 특검팀은 출범 후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며 성과를 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체면을 구겼다. 특히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당한 특검은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두 번째 시도도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최다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핵심 피의자들과 김씨와의 뚜렷한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특검은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전날에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친오빠인 진우씨에 대해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채해병 특검팀의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 명뿐이다. 지난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기한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몇 명을 구속했는지로 승패를 가르는 옛 잣대를 기준 삼아 3대 특검이 경쟁하듯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 같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수사를 잘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 수사 방식이나 영장 청구 기준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 국면에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됐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특검팀이 앞다퉈 성과를 내려다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14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종해 양 회장 등이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양 회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각각 11일과 12일 청구한 박 전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은 13일과 14일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9일에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됐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강하고,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하는 관례에 따라 박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 없이 그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 전 장관과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황 전 총리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박 부장판사)는 이유로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황 전 총리는 내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수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에 앞서 특검팀은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범 내지 공동정범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동의 혹은 동조하는 듯한 의사표현이나 행동이 외부로 표출되는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야 한다”며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사람도 동조한 것 아니냐’는 식의 특검 측 논리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계엄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두고는 “마찬가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