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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영장 발부율 10%… “수사 미진” 비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로 수사 기간 만료를 열흘 남겨둔 특검팀은 지금까지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돼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국가안보실장 재직 당시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를 돕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고, 대사로 부임했다가 11일 만에 귀국했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사 임명과 관련한 지시를 받고 이를 외교부에 전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전날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10%에 그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 명뿐이다. 특히 지난달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두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매우 두텁게 확인했다고 본다”며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주 초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사건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정리하려고 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핵심 피의자들이 줄줄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다음 달 28일까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청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중 마지막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2025.11.18 23:02:54
해병특검, ‘수사외압 尹’ 이르면 20일 기소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외압 사건을 이번 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20일 혹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일명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회의 당시 상황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21일 김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의혹은 김씨의 가족 회사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이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앞서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나란히 불러 조사한 특검은 김진우씨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특검팀은 아울러 김씨의 귀금속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날 로봇개 판매사인 드론돔 서성빈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대표는 김씨에게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하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선상파티 의혹 참고인 신분으로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을 이날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에서 첫 여름휴가를 보냈는데, 이때 해군 함정을 동원한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을 상대로 당시 상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2025.11.17 22:52:45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판박이’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지난 13일 양 회장에 대해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이튿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비슷한 시기에 ‘우크라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2023년 4월 말 1383원에서 그해 7월 말 4610원으로 3배 넘게 상승했다. 이 무렵 양 회장 등은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회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광남 웰바이오텍 부회장은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특검팀은 경찰청과 외교부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이들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 전 대표가 삼부토건 및 웰바이오텍의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도주를 도왔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 전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체포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및 웰바이오텍 주가조작과 김건희씨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025.11.16 13:20:31
내란특검, 박성재 前 법무장관 영장 재청구… 13일 실질심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한 달여 만에 다시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해군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은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내란 특검은 11일 “오전 11시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법원이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해 추가 조사했다. 영장 재청구에 한 달 정도 소요된 데 대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시기 외에도 그 앞뒤로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래서 위법성 인식이나 (계엄에) 협조하려는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을 뒀다”고 했다. 같은 날 오전 9시40분쯤 김씨의 ‘해군 선상파티 의혹’ 관련, 김 전 경호처 차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특검팀이 9월5일 김씨와 김 전 차장에게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금지)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수사 자료 확보 차원에서 경호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이뤄진 첫 조사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에서 첫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 이때 해군 함정을 동원한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차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경호법 제18조에는 경호처 소속공무원이 직권(직무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차장은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7시쯤 특검 사무실을 나서며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을 다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2025.11.11 22:49:14
특검, ‘해군 선상파티 의혹’ 김성훈 전 경호차장 첫 소환… 최은순·김진우 재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해군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1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다. 변호인 없이 홀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해군 선상파티 관련 출석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특검팀이 9월5일 김씨와 김 전 차장에게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금지)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수사 자료 확보 차원에서 경호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이뤄진 첫 조사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에서 첫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 이때 해군 함정을 동원한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은 김씨가 해군 함정 선상에서 지인들과 파티를 벌이며 군 자산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경호법 제18조에는 경호처 소속공무원이 직권(직무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특검에 다시 출석했다. 최씨와 김진우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란히 출석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을 받는 이들이 함께 출석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마스크를 착용한 최씨와 김진우씨는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을 어떻게 안 낸 것인가’, ‘증거인멸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등을 묻는 질의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까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당시 350세대 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800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등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씨와 김진우씨를 상대로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건희씨가 인사청탁의 대가로 받은 각종 물품을 일가가 분산해 숨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김진우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과 ‘나토 목걸이’로 불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다수 귀금속을 확보했다. 각각 김상민 전 부장검사(구속기소)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공천·인사 청탁을 대가로 김건희씨에게 건넸다고 의심받는 물건이다. 특검팀은 김씨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거북이도 확보했다.
2025.11.11 10:45:01
[단독] 평행선 달린 대질신문… 이번엔 ‘강철원·명태균 대질’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나란히 출석해 대질 조사를 받았다. 앞서 한 차례 검찰에 출석했던 오 시장이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혹 제기 1년여 만에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한 공간에서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여전히 상반된 주장을 편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 측은 당시 캠프 실무를 총괄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명씨를 대질신문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 시장과 명씨는 전날 8시간여의 특검 대질신문에서 각기 다른 주장을 펴며 평행선을 달렸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 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출신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비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명씨는 자신과 미래한국연구소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오 시장 의혹에 대해서는 줄곧 여론조사비 대납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쟁점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오 시장이 김씨가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대납을 부탁했어야 하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의 선거캠프로 갔다는 점이 규명돼야 한다. 양측은 만남 횟수를 놓고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명씨는 오 시장과 만난 횟수가 총 7차례라고 주장한다. 반면 오 시장 측은 2021년 4·7 보선 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소개로 명씨와 두 차례 만난 건 맞지만, 이를 제외한 만남은 명씨가 ‘스토킹하듯’ 따라다녔다는 입장이다. 명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선 “오 시장이 울면서 ‘(당시 당내 경선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를 만들어달라’고 전화했다”거나 “오 시장이 통화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위험이 있어 지금 김한정씨한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명씨는 전날 특검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였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 등에게 보냈고, 자연히 오세훈 캠프에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들고온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니 이상한 점 투성이였다”며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고성 높여 싸우기도 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캠프로 들어온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조사에서 오 시장 측은 명씨가 들고왔던 여론조사 결과가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11월 명씨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았을 땐 피의자 겸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었다. 오 시장은 전날 특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에게 미래한국연구소 비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언론 기사를 꺼내 보이며 “이것조차도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검에 강 전 부시장과 명씨의 대질신문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오 시장은 명씨와 대질조사도 선제적으로 요구했었다. 명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견이 있는 쟁점들은 다 정리가 잘 됐다”며 “오 시장은 증거자료가 나와도 말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말하는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특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이 오 시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강 전 부시장과 명씨 대질신문 일정을 잡는다면 이들의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9 17:28:43
[단독] 명태균 “김영선 문자, 조은희 만나잔 것”… 특검서도 공방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2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연이틀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만나달라’고 간청한 대상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명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자를 ‘연애편지’(연서)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는데, 문자 내용이 공개된 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과 명씨는 특검 대질신문에서도 이 사안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명씨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 자원봉사자였던 A씨는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한창 수사할 당시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2021년 2월24일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캠프 사무실을 찾아왔다가 쫓겨나는 걸 목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은 당시 오 시장 등의 캐치콜(통화 중이나 전원이 꺼져 있을 때 걸려온 전화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 수사는 특검 출범 후 특검팀에 이첩됐는데, 진술서와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 등 증거들도 함께 넘어갔다. 그해 2월24일은 김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누군가를 만나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이다. 김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보낸 문자 전문을 보면 김 전 의원은 오전에 오 시장에게 “유비가 눈발에 제갈공명을 기다리듯 오늘 꼭 만나셔야 한다”며 “오늘 반드시 어떻해서라도 만나시라, 간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 전날에는 시적 표현을 섞어쓰며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남겼다. 오 시장은 김 전 의원의 이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명씨는 세계일보가 해당 문자 내용을 보도한 뒤인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김 전 의원이 당시 오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조은희 후보를 만나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가 당시 선거 상황과 오 시장과 조 의원의 관계를 잘 모른 채 뱉은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조 의원은 오 시장이 발탁해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지낸 인물”이라며 “게다가 캠프의 선거전략상 조 후보와의 단일화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가 “오 시장이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다”는 것도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한다. 반면 명씨는 전날 특검 조사에서 자신이 당시 조 의원에게 보낸 문자 등을 근거로 김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만나달라고 한 대상은 조 의원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명씨는 아울러 김 전 의원이 문자메시지에 쓴 ‘해당화’란 표현 역시 남성인 자신이 아닌 여성인 조 의원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 전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의심받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로부터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과 명씨를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8일 소환해 대질신문을 했다. 이날 조사에서도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말하는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특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2025.11.09 14:12:44
김건희 “샤넬백 두 차례 받았다” 첫 인정… 대가성은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사진)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두 차례 샤넬 가방을 받았다고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김씨는 샤넬 가방과 함께 건네진 것으로 의심받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은 적 없으며, 직무연관성과 대가성도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공판 직전 입장문을 내 “김씨는 공소사실 중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김씨)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단은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각각 800만원,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금품과 함께 교단 현안을 청탁받은 혐의 등으로 8월29일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입장 변화는 전씨가 지난달 15일 법정에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씨 측에 전달했다고 증언한 영향으로 보인다. 전씨는 앞서 검찰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조사에서는 윤 전 본부장에게 받은 금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다. 전씨 측은 진술 번복 이후인 지난달 21일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실물을 특검팀에 자진 제출했다. 지난달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샤넬 직원도 김씨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샤넬 매장을 방문해 가방을 바꿔 간 당일 “점장으로부터 ‘영부인 교환 건과 관련해 (손님이) 올 거니 전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씨 측은 이에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알선수재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선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씨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김씨의 재판에서) 청탁 여부가 주요 입증 사안인 건 맞지만 그간 여러 차례 관련자 조사를 했고, 문자메시지나 청탁 이후 정황 등을 토대로 충분히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씨가 샤넬백 수수 등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니 재판부에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명목으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씨의 재판에선 유 전 행정관이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을 당시 그를 응대했던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이 돌연 가방 수수를 시인하면서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서증조사 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다”며 “오는 19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26일에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2025.11.05 22:49:06
김건희 측 “전성배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 선물 받아”…청탁 의혹은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으며, 청탁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는 공소사실 중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김씨 측은 그간 전씨를 통해 받은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씨 측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전씨로부터 받은 가방에 ‘사용감이 있었다’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주장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이 이같은 입장문을 낸 것은 최근 전씨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온 전씨는 본인의 첫 재판에서 “그라프 목걸이도 김씨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어 지난달 21일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특검에 자진 제출했다. 아래는 김씨 측 입장문 전문.
2025.11.05 11:28:36
김건희 모친·오빠 동시 檢 소환…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강력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4일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등 혐의 피의자로 동시 소환했다. 최씨의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9시쯤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다음 주 중 두 사람을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씨 일가의 가족 회사 ESI&D는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관청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김진우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최씨와 김건희씨는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김건희씨가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김진우씨 장모의 자택에서 발견된 경위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와 김진우씨는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특검은 구속 기소된 김건희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공판 주요 증인과의 접촉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같은 날 법원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건강상 문제로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1일 낸 구속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즉각 한 총재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으며, 한 총재는 7일 오후 4시까지 일시적으로 풀려난다. 한편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무유기)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이날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5·17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번 주 중 재청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법무부가 요구서를 국회로 보내면 국회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2025.11.04 22: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