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00만원대의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이 불법 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6월 대통령선거를 마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원씩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명목의 수당이 지급된 과정에서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예정된 선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추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자 2분기 공추비에 한해 예비비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기재부 예비비가 대선 종료 후인 6월 이후에도 공추비로 지급된 정황을 포착,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달 12일 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국고손실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앙선관위의 정상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뒤 언론에 입장을 내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조만간 다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역대 최장인 180일 동안 수사했던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오기부터 법리 적용 문제까지 질책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몰아서 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내세워 수사기한 2주를 남겨두고 4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는데,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에 더해 공소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19일 열린 종합특검팀 기소 사건 재판 3건 모두에서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 내용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3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의 공소장 내용에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다. 종합특검팀은 공소장에 “피고인은 박안수가 포고령 문건에 서명한 직후, 박안수를 포함한 공보전략실 내 인원들에게 ‘전파해라’라고 지시했다”고 기재했다. 재판부는 “‘박안수를 포함한’이라는 표현이 맞나. 오기 아닌가”라고 짚었다. 특검 측은 “공보전략실 소속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단 취지”라며 “지시라기보다는 이야기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럼 문장이 안 맞지 않나. 표현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의혹 사건 재판부도 종합특검팀의 혐의 적용에 의문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대통령 관저공사 과정에서 원담종합건설 등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이런 사건들은 이 조목을 적용한 건 경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의 증거목록 설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측 변호인이 증거목록에 입증 취지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자 특검 측은 “추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해야 한다.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나”라며 “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 참조사항으로 보충 기재하라”고 했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재판에서는 공소장 문장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1부(재판장 장성훈)는 김 전 실장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버스에 탑승했고, 버스가 계엄사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서 출발했다 복귀했다고 하는 문장이 어색하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청장을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사무실 컴퓨터(PC)를 포렌식하며 감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이 출범한 뒤 첫 감찰이자 허성환 감찰관 직무대리(감찰담당관)가 이달 15일 임 청장과 비공개 면담한 지 나흘 만이다. ◆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 광주청장 업무용 PC 포렌식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감찰관실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광주지방중수청을 찾아 임 청장의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중수청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임 청장의 PC를 이미징(디지털 저장매체의 내용을 통째로 복제하는 작업)한 후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김 청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찰받고 있다. 그는 김 청장이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있던 당시 자신이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청장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점, 채널A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청장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달 11일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찰 지시를 공식화했고, 이튿날 중수청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서부공소청장, 김승원 재기소 요구에 “현재로선 사정 변경 없어”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에 있어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점을 들어 김 의원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당시 수사팀도 이번 항소심 판결과 같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찰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때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2심 내달 시작…1심 일반이적 무죄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원생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이들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18일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에 대해 수사하던 중, 입찰방해 혐의 이외에 해당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특검팀은 이달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의 허위 가공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통상 절차보다 신속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 결과 및 근거 자료를 12월1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15일 중앙선관위와 충남·경남·강원도 선관위, 전남광주선관위, 부산 남구 선관위, 제주 서귀포시 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기존에 확인한 서울 서초·강남구 등 5곳 외에도 추가로 전국 25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통상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집계한 뒤 투표율을 공개한다. 집계 과정에서 투표자 수 또는 투표율이 잘못 입력된 경우 중앙선관위 지시를 거쳐 수치를 수정한다. 이들 선관위에선 특정 시간대 오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를 초과하게 되자, 정상적인 수치로 가장하기 위해 사후에 다시 전체 수치를 허위로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정부 들어 잇달아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최근 ‘인력난’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검사 소속 변경으로 ‘유탄’을 맞은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를 마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공소유지를 위해 중수청으로 이동한 검사들을 다시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중에선 재판에 넘긴 피고인이 33명으로 비교적 적지만, 현재 파견 검사가 5명에 불과해 공소유지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 중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수사관 신분이라 현행 특검법상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로 파견받을 수 없다. 채해병 특검팀이 국회에 특검법 일부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배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순직해병 특검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보면 채해병 특검팀은 “검사 자격을 상실한 채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한 인원도 그간의 수사 및 공소유지 경험을 살려 공소유지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이에 맞춰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존 파견 검사 중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한 검사들도 남은 파견 기간 동안 파견 검사로 봐야 한다는 건의도 담겼다. 다른 특검팀들 상황도 같다. 또 다른 특검팀 한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파견검사는 10명 정도”라며 “이마저도 이달 말 인사이동으로 원대 복귀하는 파견검사를 제외하면 대여섯 명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에 추가 인력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보들이 재판에 다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특검 이태한) 역시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사 대상 의혹이 산적한데도 파견 검사 인력이 법정 상한(20명)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최근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았지만 여전히 17명에 그친다. 서울의 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엔 수사권이 없고 중수청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만큼의 독립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은 앞으로 더 자주 발족할 수 있다”며 “공소청 소속 검사가 경력 관리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특검에 갈 요인이 사라진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파견 검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유지가 부실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으로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특검 차정일)에 몸담은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이미 수사가 끝난 특검은 공소유지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에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특검보나 특검도 재판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겐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달 22일 구속기한 만료 나흘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2일 만에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받은 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 측은 남씨가 강 의원 몰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씨가 강 의원 몰래 1억원을 받았다면, 김 전 시의원에게 호텔로 쇼핑백을 가지고 오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교부받는 행위는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그 결과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이달 안에 재심 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13일 오전 11시쯤부터 2시간여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변호인은 “법적인 절차 내에서 가능한 조치인 재심 신청만 하기로 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조치들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심 신청은 이번 달 내로 할 예정”이라며 “이와 다른 내용의 의견이나 입장은 변호인단의 공식 의견이나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가석방을 공개 요구한 데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변호사는 7일 언론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온 점 등 ‘새로운 증거 발견’을 주된 재심 사유로 보고 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국회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고서 중 일부 자료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고 누락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해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27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제20대 대선은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로 승부가 갈린 초박빙 선거였고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 당시 상황의 전체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석열정부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심 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13일 공식입장을 통해 “법적인 절차 내에서 가능한 조치인 재심신청만 하기로 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 하는 다른 조치들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심 신청은 이번 달 내로 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다른 내용의 의견이나 입장은 변호인단의 공식의견이나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인단 중 한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가석방을 공개 요구한 데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이달 7일 인터뷰와 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자, 이튿날 김현철 변호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1차 입장문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 뇌물 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한밤중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목격자들을 차로 치어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27분쯤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택시기사는 A씨가 알려준 대로 운전하던 중 물체에 부딪쳤고 A씨에게 ‘더 이상 목적지까지 못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계산을 요구했다. A씨는 이에 격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의 비명을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남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강하게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 택시를 직접 운전해 가지고 간 혐의(절도)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학창 시절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됐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