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오후 9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584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시스템 복구율은 82.4%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8개(95.0%)가 정상화됐다. 복구된 시스템은 2등급 68개 중 56개(82.4%), 3등급 261개 중 213개(81.6%), 4등급 340개 중 277개(81.5%)다. 나머지 등급 복구율도 모두 80%를 넘었다. 이날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고용노동부 대표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서비스, 국가보훈부 포상심사관리시스템 등 33개다. 특히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면서 그간 중단된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재개됐다.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재개되며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의무 발급 시기를 적용받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발급 기간에 서비스가 중단된 9∼10월이 포함되면 2개월의 추가 발급 기간을 부여한다. 의무 발급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9∼10월 2개월간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28일(현지시간) 새벽 케냐 동부 몸바사 인근 콸레 카운티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11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케냐 민간항공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디아니 공항에서 이륙해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으로 향하던 세스나 경비행기가 약 40㎞ 떨어진 콸레 카운티 구릉지대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헝가리인 8명, 독일인 2명 등 외국인 관광객 10명과 케냐 조종사 1명 등 탑승자 11명이 모두 숨졌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사고 초기 케냐 민간항공청은 항공기 탑승자를 12명이라고 발표했다가 추후 이를 정정했다. 이들이 가려던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은 사자, 코끼리, 코뿔소, 버팔로(아프리카물소), 표범 등 이른바 ‘빅 5’와 기린, 하마, 치타 등이 서식해 사파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다. 현지 당국은 경비행기가 이륙 몇 분 만에 추락해 불길에 휩싸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사고 당시 해안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 안개가 짙게 끼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악천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케냐에서는 항공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 8월에는 수도 나이로비 인근에서 의료봉사단체 소속 세스나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과 지상에 있던 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4월에도 서부 카번 마을에서 군 헬기가 추락해 케냐군 총사령관을 비롯해 10명이 숨졌고, 같은 해 3월에는 나이로비 윌슨 공항에서 국내선 여객기와 훈련용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충돌해 경비행기 탑승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씨 측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김씨로부터 가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해당 물품 실물을 확보한 데 이어 전씨가 이를 김씨 측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하며 특검이 김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전씨 증언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4월7일 경기도 가평 한옥집에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씨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을 받았다. 샤넬 가방을 받은 후 자신의 처남에게 시켜 유경옥 전 행정관을 통해 김씨 측에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특검팀이 “실제로 김씨에게 전달됐느냐”고 묻자, 전씨는 “김씨에게서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씨가 직접 자신에게 연락해 해당 물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김씨가 증인에게 연락해 유경옥을 통해 돌려줄 테니 와서 받아 가라고 했고, 증인의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는 거냐”고 묻자 전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물품을 돌려받은 뒤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 금품 전달을 부인하던 전씨 측은 지난 14일 자신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 측에 물품이 전달됐다고 진술을 바꿨다. 지난 21일에는 특검에 물품 실물을 임의 제출했다. 이에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거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김씨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김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뇌물죄는 알선수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전씨와 김씨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의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뇌물죄는 특가법이 적용되면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특검팀은 김씨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 수사에 들어갔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해 김씨에게 전달하며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김씨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는 물건들은 피고인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거쳐 특검에 유입된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이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민 특검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말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이 의혹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만큼 민 특검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종로서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청으로 가져와서 (수사)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청장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 의혹 등이 불거지며 2010년 8월 상장 폐지됐다. 개인 투자자 7000여명이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봤지만, 민 특검은 거래정지 직전 보유 주식을 처분해 억대 수익을 냈다. 당시 회사 대표였던 오모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인 점이 알려지며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민 특검을 고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 특검은 지난 20일 “개인적인 주식거래 관련 논란이 일어 죄송하다”며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 미공개 정보이용 등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를 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민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민 특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를 맡았던 수사관 3명과 팀장, 지휘 라인에 있는 문홍주 특검보 등이 민 특검과 함께 피고발됐다. 정씨를 대리하는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는 “특검은 자체 감찰을 하고 있으며,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조서 공개를 거부한다”며 “조서를 공개하고, 또 고인이 작성했다는 20쪽가량 유서를 공개해야 한다. 거기에는 고인이 수사관들한테 당한 강압, 회유, 협박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재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 식구를 보호하려는 특검의 행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특검은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 특검은 지휘·감독 책임을 져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오늘 고발을 계기로 민 특검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이 작성한 정씨의 신문조서가 조작됐으며, 정씨가 생전 자신에게 조서에 담긴 허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털어놨다고 주장하며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특검은 박 변호사의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불허했다.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날인 21일 박 변호사는 특검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등사 불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 특검은 이날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과거 상장폐지되기 직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됐다.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 의혹 등이 불거지며 2010년 8월 상장 폐지됐다. 개인 투자자 7000여명이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봤지만, 민 특검은 거래정지 직전 보유 주식을 처분해 억대 수익을 냈다. 당시 회사 대표였던 오모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인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민 특검은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묵묵히 특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증거인멸 의혹 등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21일 “김씨 오빠의 장모와 김씨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이후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관련 수사와 함께 증거은닉, 증거인멸,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7월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편지와 경찰 인사 관련 문건을 발견했으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문건에는 총경 2명·경정 2명의 이력과 ‘경기북부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는 편지와 경찰 인사 문건을 압수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특검은 해당 물품들을 촬영한 뒤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물품들은 사라진 뒤였다. 특검은 김씨 일가가 이 물품들을 숨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2명 추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신임) 특검보 후보자 4명을 선정했고, 그중 2명의 임명을 금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검이 요청한 날로부터 5일 안에 신임 특검보들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수사 기간도 다음 달 28일까지 3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당일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8일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특검은 구 전 실장에게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과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 여부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은 17일 박 전 장관의 운전기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계엄 당시 차량 내에서 이뤄진 통화 내용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사진) 특별검사가 보유한 재산 중 증권 비율이 문제의 주식을 매도한 2010년 한 해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특검은 해당 주식 거래 과정이 적법했으며, 특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20일 세계일보가 민 특검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9∼2020년 그의 재산 보유 비중 중 1%대 안팎에 머무르던 증권의 비율이 2010년 한 해만 7.2%대로 치솟았다. 2009년엔 그 비율이 1.0%였고, 2011년엔 1.4%로 다시 급락했다. 이후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평균 0.1%로 파악됐다. 앞서 민 특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고, 2010년 상장과 증자를 거쳐 보유 주식이 1만2036주로 증가했다.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 의혹 등이 불거지며 2010년 8월 상장 폐지됐다. 개인 투자자 7000여명이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봤지만, 민 특검은 거래정지 직전 보유 주식을 처분해 억대 수익을 냈다. 당시 회사 대표였던 오모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동창인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원수원 14기 동기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포스코(POSCO)와 삼성중공업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투자하던 민 특검이 돌연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특검은 이날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묵묵히 특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이날 제19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직권조사 안건을 표결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하면서다. 인권위는 조사단을 꾸려 다음 달 10일까지 약 20일간 특검 수사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남긴 유서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등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번 직권조사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제안한 것이다. 회의에선 이숙진 상임위원 등이 직권조사 개시 절차와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며 2시간 동안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을 둘러싼 ‘강압수사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은 특검 수사관들을 위법한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특검법’ 통과를 압박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변호를맡은 박경호 변호사는 고인의 영결식이 열린 14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 추모 시민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에 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고인의 생전 진술이라면서 “심야 조사 중에 마지막 진술조서 두 페이지가량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특검 측에서) 다른 사람의 진술을 따서 타자를 했고, ‘예’라는 답변을 아예 타자를 해놓고 (답변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고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라는 전화가 온 게 맞느냐”는 질문,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각각 “네”라고 답한 것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 자신의 답변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10일 양평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함께 ‘특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양평군청 주차장에서 엄수된 영결식엔 김 의원과 전진선 양평군수, 동료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날 ‘감찰에 준하는 경위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선 강압이나 회유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위임인 사망 시 피위임 계약을 종료하게 돼 있는 민법 규정에 따라 박 변호사의 위임 계약이 유효한지 따져보겠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가 특검팀에 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검 수사를 문제 삼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수사는 이미 진실 탐구가 아닌 목표 달성형 수사, 즉 ‘결론이 먼저 정해진 조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나서야 수사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한다”며 “‘꼬리자르기’로 끝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면 특검을 도입해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이 숨진 채 발견된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사진 촬영본을 열람하도록 했다며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다. 유서는 노트 21장 분량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이달 2일부터 사망 전날인 9일까지 날짜별로 기록됐다. 다만, 경찰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메모에 대해선 “(메모는)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진위도 알 수 없다”며 별도의 수사나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씨 측에 건네고 지난해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 측은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이 다분하다”며 국회에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검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14일 출석을 요구 받았다. 김 전 검사 측은 전날까지 ‘국감에 직접 나가 소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직접 출석하겠단 입장을 전달했는데, 국감 하루 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김 전 검사 측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밝힌 예상 질의 내용을 보고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서 의원은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법사위에서 김 전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이런 것”이라며 “김씨가 김 전 검사를 왜 국회의원으로 꽂으려고 했는지, 김 전 검사가 검사 시절 출판기념회까지 하며 공무원으로서 법 위반까지 해가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움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해 김씨 오빠 김진우씨에게 건네고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당시 김 전 검사는 공천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공직 임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진우씨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일명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을 10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전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앞서 구속기소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역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부 차원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한 총재와 정 전 부원장이 윤 전 본부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선물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이 또한 한 총재와 정 전 부원장이 윤 전 본부장과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한 총재와 정 전 부원장, 윤 전 본부장, 이씨가 교단 자금으로 권 의원에게 건넨 정치자금 1억원과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한 후원금 총액 2억1000만원, 김씨에게 제공한 금품 구매대금 8200만원을 충당했다고 판단,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2022년 7월 아시아의 한 국가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도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제공한 일도 교단 자금을 횡령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증거인멸교사의 경우 통일교 지도부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포착돼 적용됐다. 향후 특검은 통일교인들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원으로 집단 가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입당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당원 가입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통일교 한국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이 한 총재를 기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 총재는 고령과 부정맥 재발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심각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재판 절차에서는 개인 건강에 대한 인권적 배려와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고려해 지혜롭고 진중한 사법 판단이 이뤄지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