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이 낸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대리인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의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검토 후 전날 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돼 거부했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특검팀은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는 민법 제690조와 수사 중인 사항을 공개 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 등 관련 판례에 근거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의 조서를 검토한 뒤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 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털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수로부터 군청 내선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연락이 온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적혔는데, 실제로 그렇게 답했으나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강압과 회유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10일 양평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함께 ‘특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씨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A씨를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또 공소 유지에 대비해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4명을 추가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귀금속 공여 의혹 관련 A씨를 다음 주 금요일(17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씨와 이 전 위원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양측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과 A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이 전 위원장은 김씨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공직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 13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소환 조사에 임하기 어렵다는 의사는 전달한 상태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김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확보한 특검은 이후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를 건넸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9일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집무실을 비롯해 문화재단 사무실과 A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특검팀은 재판에 넘긴 주요 피고인의 공소 유지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금일 기준 1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9명을 기소해 재판을 계속 중에 있는 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미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 요청했으며, 다음 주에도 특검보 추가 임명·추천을 비롯한 필요 인력을 해당 기관에 순차로 파견 요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인력 확충에 나선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외에 재판에 넘기는 피고인 수가 점점 늘어나며 재판에 대응할 추가 인력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특검보는 4명에서 6명으로 늘릴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9일 수사를 개시한 지 100일을 맞았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14명을 재판에 넘기며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2일 현판식을 연 김건희 특검팀은 그간 김씨를 포함해 총 14명을 재판에 넘기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의혹 16개 중에서도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수사가 순항 중이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전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을 줄줄이 구속기소 했다. 오는 10일에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은 이뿐 아니라 전씨를 통해 김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는데,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에게 청탁 행위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다. 기소 이후 공소 유지가 특검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 소속 파견 검사 전원이 지난달 30일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수사·기소가 분리되고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이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특검팀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집사게이트 의혹 등과 김씨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 것도 특검이 증명해야 할 부분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경영진의 공소장에는 김씨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키맨이자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공소장에도 김건희씨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집사 게이트란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대가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당시 사법 리스크나 경영 현안을 안고 있던 투자 주체들이 김예성씨와 김건희씨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특검팀에 주어진 과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가 아니었던 김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김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앞서 특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전반에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며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소환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서, 사안을 모아서 한 번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 개시 100일을 맞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3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소환하며 김건희씨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공직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13일 오전 10시에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은 그의 비서인 박모씨에 대해서도 다음날인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위원장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이 전 위원장이 중장기 국가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수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김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확보한 특검은 이후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28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전 위원장 자택을, 지난달 5일에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A씨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김씨와 이 전 위원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양측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거북이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1일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8일 사표를 수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의 재판이 추석 이후 본격화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로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1차 주가조작 주포로 지목된 이정필씨와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 제보한 강혜경씨를 상대로도 신문이 이뤄진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가 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5일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 관여주문, 통정·가장매매를 통해 주식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로 김씨가 8억1144만3596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씨가 주가조작에 단순히 돈을 댄 게 아닌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김씨가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16억원 및 20억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주가조작 세력에게 각각 제공해 주식 수급에 기여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김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10년 1월 주포로 지목된 이씨에게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후, 손실보상금으로 4700만원을 송금받았다. 김씨가 당시 ‘수익이 나면 이씨에게 30∼40%를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이를 보전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좌를 맡겼는데, 손해를 봐 손실보상금으로 해당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는 보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69만주의 처분에 어려움을 겪었고, 특검은 김씨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수익금 4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20억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2차 주가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봤다. 이러한 판단에는 김씨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육성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녹취에는 김씨가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거냐”, “거의 2억7000만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통화 당일 은행계좌에서 2억7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시세조종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익 배분을 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반면 김씨 측은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 1차 공판에서 “이미 두 차례 걸쳐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김씨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출신이다. 명씨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 제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 12호는 이같이 규정돼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를 근거로 ‘종묘 차담회 의혹’,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해군 함정 선상파티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검이 중요성이 떨어지는 의혹까지 파헤치며 수사대상을 확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종묘의 공개제한 지역인 망묘루에서 일반 비공개 일에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3년 7월에는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직후 김씨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가 무마하려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일었다. 특검은 김씨가 2023년 8월 여름휴가 때 해군 함정에서 선상파티를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들이 수사대상에 들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특검은 종묘 차담회 의혹 관련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을,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관련 당시 성남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위원회 간사를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검이 중요성이 떨어지는 의혹까지 들여다보며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더군다나 특검법상 수사대상 의혹만 16개에 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중 수사대상이 가장 많기도 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사할만한 가치가 있더라도 신변잡기식으로 하는 건 김건희 특검이 발족한 본류가 아닌 것 같다”며 “수사대상을 확대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하며 파문이 일었다. 내부에 동요가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기간과 인력으로 김씨에게 제기된 의혹을 모두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의 원대 복귀로 인한 수사 및 공판 차질을 우려하는 주장에 거듭 선을 긋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수사를 마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파견검사들은) 공소유지와 관련해 본인들이 책임 있게 맡아서 할 의지가 있다” 밝혔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비서관의 아내가 최근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모두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이 전 비서관을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음에도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2023년 12월 당시 인사비서관이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게 된 배경과 인사검증을 추진하게 된 배경 등을 캐물었다. 채해병 특검은 개정 특검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검찰 4명을 포함, 수사인력 13명을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잇따라 열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구속기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윤 전 본부장은 이뿐 아니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는데,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에게 청탁 행위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의 특성상 국가 기밀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을 중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 법원이 중계를 허가해도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8일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당시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 분립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직접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방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번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었고, 이번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른바 ‘서산개척단’이라고 불린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 사회 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1700여 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으로 이주시켜 강제 수용한 뒤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했던 일이다. 이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 폭행,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1일 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118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수용자들을 강제수용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한 점들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법무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은 지난 8월 피해자 5명이 낸 소송의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서범수·김태호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의원 모두 불출석하며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다만 서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3시로 차회 기일을 정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는 김태호 의원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김태호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기일이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밀렸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1일 이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김희정 의원 등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다음 달 1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불발됐다. 재판부는 10월17일로 기일을 재지정해 둔 상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참고인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이라며 “만약 이후에라도 특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다면 증인신문 청구는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 때문에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주장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자에게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한 만큼, 증인·참고인 조사 역시 불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