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을 위해 적용된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씨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며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그는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뇌물을 준 사람은 누구냐’는 물음에 “알려지지 않은 한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업체인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7월14일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업체의 돈을 받고 노선 변경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이다. 김 서기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는 공여자 신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수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해 김씨 친오빠인 진우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김씨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4·10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그림은 지난 7월 특검이 진우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상태여서 배우자인 김씨를 수수자로 특정했다고 한다.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법률 적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 전 검사는 진우씨의 부탁으로 해당 그림 구매를 중개했을 뿐이며, 진우씨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특검, ‘건진법사 공천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청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상대로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방선거 당시 전씨에게 박 의원의 청탁을 전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전씨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15일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고, 지난달 13일과 이달 2일 등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해당 의혹 관련 김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전씨를 통해 박 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부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일 조사 받았다. 특검이 앞서 구속기소 한 전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20일 후보였던 박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다. 박 의원은 공천이 확정되자 2022년 5월10일 전씨에게 한우 선물을, 같은 달 18일 충북 단양군 모처에서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나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특검은 조사했다. 박 의원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열린다.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붙잡힌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전날 오후 이 부회장에 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오후 6시14분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그를 체포했다. 체포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형사소송법상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7월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17일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조력자 8명의 도움을 받아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등을 전전하며 추적을 따돌려온 그는 55일 만에 목포의 한 빌라에서 검거됐다. 이 부회장이 이미 도주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 사유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이 2023년 5월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삼부토건 내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의 기획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검팀은 웰바이오텍 회장을 겸하는 이 부회장이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을 이은 접점으로 의심하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이 김씨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앞서 김씨의 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드러나며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56일간 도주했다가 체포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조력자들 도움으로 전국을 누비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11일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부토건 내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의 기획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은 7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전날 체포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기 가평과 전남 목포, 경북 울진을 거쳐 충남으로 향했다가 다시 목포로 갔고, 이후 경남 하동으로 이동해 목포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은 체포 당시 휴대전화 5대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갖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추적을 피해 왔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주요 조력자 8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앞서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3대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특검은 김씨의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이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유관 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통일교 세계본부 5대 지구 등 7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통일교가 교단 차원에서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구속기소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미는 방안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9일 소환했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49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전날인 8일 특검이 김 전 검사의 지방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이 지난 7월 김 전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후 두 번째 압수수색이었다. 포토라인에 멈춰 선 김 전 검사는 그간의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씨 측에 건넨 게 맞느냐”는 질문에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확증편향의 오류”라며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가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거 같다. 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했다. “공천 청탁 목적으로 그림을 건넨 것인가”, “국가정보원 특보 임명에 김씨가 관여했나”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씨 지원을 받아 김영선 전 의원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다는 ‘공천개입 의혹’의 당사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작년 2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통화록 복기 내용에는 김씨가 “김상민 (전) 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라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라고 말한다. 명씨는 또 김씨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공천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최근 특검이 김씨의 친오빠인 진우씨의 장모집에서 발견한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를 김 전 검사로 특정하며 ‘공천개입 의혹’ 수사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확대됐다. 특검팀은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전 검사가 사서 진우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그림은 지난 7월 특검이 진우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공천과 공직 임명을 대가로 그림을 김씨 측에 전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씨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씨 측은 “이 화백에 대해 김씨는 별로 관심없다”며 “오빠 집에 걸려있던 그 이상의 그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조사에서 특검이 그림과 작품 보증서 사진을 제시하며 캐물었지만, 김씨는 “이 화백의 그림은 위작이 많아 나라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민→김건희, 이우환 그림 위작 논란…수사 영향은? 최근 이 화백의 그림을 두고 국내 감정 기관들이 엇갈린 결과를 내놓으며 위작 논란도 불거졌다. 특검은 그림의 진품 여부를 판단한 뒤 뇌물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 가액을 어떻게 추산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해당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각각 위작과 진품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특검은 이 화백의 그림이 2022년 대만 경매업체에서 약 3000만원에 낙찰된 뒤 인사동 화랑으로 갔고, 2023년에 김 전 검사가 1억4000만원에 최종 구입해 김씨 측에 전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재판에서 뇌물 가액 추산을 두고 특검과 김씨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그림의 진품 여부가 현재 특검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정빈 변호사는 “만일 가품이라 하더라도 실제 김 전 검사가 구매했고, 무언가의 대가로 전달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뇌물 가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뇌물 가액이 3000만원을 넘어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일반 뇌물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된다. 1억 원을 넘기면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장윤미 변호사는 “진품 여부와 관계없이 (김 전 검사가) 본인의 인식 하에 실제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위작을 받아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함정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금지) 혐의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관련 수사 자료 확보 차원에서 5일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씨가 당시 해군 함정 선상에서 지인들과 파티를 벌이며 군 자산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대통령경호법 제18조에는 경호처 소속공무원이 직권(직무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에서 첫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 이때 해군 함정을 동원한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름 휴가 기간에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이들이 노래방 기계를 빌리고, 지인들을 위해 거가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해당 의혹 관련 제보를 받은 추 의원실로부터 지난 7월 관련 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는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함정의 항박일지를 비롯해 탑승 인원, 탑승 차량 등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함정 선상파티 의혹에 김 전 차장과 김씨 측은 선을 긋고 있다. 김씨 측은 “선상 술 파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사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계획을 총괄한 것으로 지목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들의 ‘공여자’를 모두 특정했다. 최근에는 김씨 친오빠인 진우씨의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이우환 화백 작품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공여자 측 조사를 통해 해당 금품들의 전달 경위와 대가성을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대가로 공천·국정원 임명 개입했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전 검사가 사서 진우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그림은 지난 7월 특검이 진우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공천과 공직 임명을 대가로 그림을 김씨 측에 전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씨 지원을 받아 김영선 전 의원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다는 ‘공천개입 의혹’의 당사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작년 2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통화록 복기 내용에는 김씨가 “김상민 (전) 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라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라고 말한다. 다만 김 전 검사는 이후 공천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김씨는 해당 그림이 자신과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유명한 작품이라 모조품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살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특검이 그림의 구매자를 김 전 검사로 특정하며 김씨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확대됐다. 김 전 검사가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이 그림을 전달했는지 밝혀내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조만간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7월8일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18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금거북이·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수사도 속도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10돈짜리 ‘금거북이’의 공여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지목됐다.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결정적 단서였다. 특검은 이런 의혹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위원장 자택에 이어 5일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위원장이 김씨 측에 금품을 건네는 대가로 교육위원장 자리를 얻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씨, 최씨 등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이른바 ‘나토 목걸이 인사청탁’과 관련해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김씨에게 6200만원짜리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선물하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과 그의 박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고, 박 전 실장의 인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박 전 실장과 한 전 총리는 참고인 신분이다. 자수서에는 이 회장이 목걸이를 준 한 달 뒤인 2022년 4월 김씨를 다시 만나 3000만원 상당의 티파니앤코 브로치와 2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귀걸이를 추가로 선물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본코리아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을 받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 앞서 대표 간편식 제품 ‘덮죽’ 광고에 ‘국내산 다시마’,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쓰였으나 실제로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포함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백 대표와 법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3월에는 더본코리아의 식음료 브랜드인 빽다방의 고구마빵 제품에 ‘우리 농산물’이라는 문구가 사용됐지만, 일부 원료가 중국산이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음식 조리 과정에서 산업용 도구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와 용기, 포장 등은 식약처장 등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경찰은 백 대표에 앞서 더본코리아의 실무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더본코리아 실무자와 백 대표의 송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씨에게 귀금속을 전달했다는 의혹 관련 5일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수사관을 보내 교육위원장 사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에 이 위원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위원장이 김씨 측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전하고, 그 대가로 교육위원장 자리를 얻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달 28일 특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금거북이 의혹이 불거지자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자진 사퇴했다. 다만 아직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4일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6명이 “국교위 신뢰가 무너졌다”며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한편 특검팀은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이날 오전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형식은 갖추되 수사 편의와 기관의 적극 협조 등을 고려해 사실상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이례적”이라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이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런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다.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사례는 많다. 다만 이번 경우처럼 그 혐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명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언급된 점이 통상과 다르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앞서 특검은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특검보는 조 대표가 7월2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 중 일부를 직접 읽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조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35억은 이노베스트로 정상적인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빌렸던 개인 채무가 많았고, 모든 거래는 정확한 계약과 계좌 내역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귀국 전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46억원 중 35억여원을 조 대표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7억원은 세금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김 특검보는 “(조 대표가)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46억원 중 35억원을 개인 채무 상황에 사용했다고 스스로 자백했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 횡령금은 사실상 조영탁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점에서 조영탁이 주범이며, 죄질이 김예성보다 훨씬 중하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조 대표 등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김 특검보는 “무엇보다 향후 진행될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고, 다음 공범들에게 본건이 중대하지 않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자들을 추가 소환해 수사를 보강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집사 게이트란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대가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특검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마치 2개의 자회사에 유상증자 투자한 것처럼 외형만 갖추고 기존 채권과 상계해 손상차손(자산 장부가액이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식) 처리해 투자자금을 공동화한 사례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