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사진)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두 특별검사가 동시에 나서며 중복 수사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채해병 특검)은 구명 로비 관련 수사기록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동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는 김씨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매개로 임 전 사단장,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포함됐다. 채해병 특검 수사 대상에도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이 전 대표 등이 김씨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 포함돼 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중복수사 문제에 대해 “수사를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도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저쪽에서 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복 수사 우려가 제기되며 특검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나 김씨 말고도 국방비서관 등 다른 관계자 등이 두 번씩 조사를 받게 되면 방어권이나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과 자료 등을 전달하겠다며 입주 준비 중인 이 특검의 사무실을 찾았다. 임 전 사단장은 취재진과 만나 “스스로 피의자 신분임을 인지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예비역 장성으로서, 일반 시민으로서 의견을 전달하러 왔다”면서 이 특검이 고려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항소취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장관의 명령과 지시는 무거운 사안인데 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충분히 살펴보고 특검법에 적시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방문 등에 대해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피의자들의 주장에 따로 입장을 밝힐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영장 청구를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 출근길 ‘김씨가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말에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통상 피의자가 3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사 관례다. 반면 김씨가 연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김씨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에 관해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김씨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에 모두 불응했다. 김씨 측은 23일 검찰청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의 3차 소환통보를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응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 측은 특검의 소환 통보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중기 특검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가방·목걸이 수수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등 16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 김씨에 대한 여러 차례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경찰의 소환 통보를 세 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소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중 가장 많은 16가지 의혹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특검이나 비교적 수사의 갈래가 적은 채해병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은 여러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전날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씨 의혹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선과 관련해선 금감원에 3명, 국세청에 1명, 한국거래소에 2명, 예금보험공사에 3명 파견을 요청하는 등 증권·금융범죄 수사 인력을 다수 확보하는 중이다. 검찰 내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가로 꼽히는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은 이미 특검팀에 합류해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특검팀은 인력 구성을 마치는 대로 8개 수사팀으로 편성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도이치·코바나, 증거·진술 확보가 관건 김건희 특검의 ‘제1 과제’는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와 진술을 찾는 것이다. 김씨를 기소하려면 검찰이 앞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수사 결과를 뒤집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이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를 최소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하려면 김씨가 권 전 회장 등 정범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좌를 위탁하거나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에게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다시 들여다본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코바나컨텐츠가 2015년 개최한 ‘마크 로스코전’과 2016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 등에서 부정한 협찬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2023년 3월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이나 부정한 청탁, 대가성을 판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협찬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LG전자, GS칼텍스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도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은 핸드백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개인적 부정을 시작으로 공천개입 등 직권 남용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면조사 남은 공천개입… 일가 의혹은? 혐의별로 수사 진행 단계가 천차만별이라 특검이 김씨의 소환조사를 언제 진행할지가 관심사다. 김씨 조사에 가장 가까이 간 사건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씨 측에 23일 검찰청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3차 소환통보를 했으나 김씨는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당시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전략 공천되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김씨를 수사해 왔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경남도지사·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하고 김상민 전 검사를 위해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통상 피의자를 수사 최종 단계에서 불러 조사하는 만큼 검찰은 명태균 의혹 수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와 김 전 의원 간 통화·문자 내역, 명씨의 ‘황금폰’ 등 물증을 확보했고, 참고인들을 잇달아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반면 김씨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특혜 의혹 관련 경찰 수사는 아직 초입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양평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김씨 일가의 땅 인근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가방·목걸이 확보에 달린 건진법사 의혹 규명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과 관련해선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 윤모(48)씨가 김씨 선물용으로 건넨 샤넬 가방들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을 찾는 한편 전씨의 국정·인사개입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선물은 잃어버렸으며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전씨 주장을 배척할 만한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와 김씨의 비서들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목걸이나 가방을 발견하진 못했다. 다만 샤넬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비서가 전씨에게 제품을 건네받아 교환한 사실만 확인했다. 공여자 등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도 확인해야 한다. 특검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전씨의 2018·2022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인사청탁 의혹 규명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갑작스럽게 실직한 김상협(38·가명)씨는 지난 3년간 우울증으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웠다. 한 달 동안 어지럽혀진 집에서 두문불출한 적도 있다. 그는 “여러 가지를 포기하다 보니 어느새 ‘n포세대’가 돼있었다”며 “주변에 믿고 대화할 사람이 없었다”고 떠올렸다. 김씨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2주에 1~2번씩 서울 관악구의 마음편의점을 찾으면서다. 그는 “마음편의점에서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에 날서있던 스스로가 유해질 수 있었다”고 했다. 올해 문을 연 마음편의점은 누구든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때 편의점처럼 드나들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 1인가구 증가로 교류가 어려워진 사회에서 마음편의점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관악·강북·도봉·동대문 4곳으로 시작해 2027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로 확대된다. 최근 방문한 마음편의점 관악점(사진)에는 상담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낮 시간대엔 고령층이 많았는데, 이들은 상담사에게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털어놨다. 상담사는 언제든 찾아와도 좋다며 말동무가 돼 줬다. 관악점이 지난 4월 문을 연 이래로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여성 185명, 남성 102명 총 287명이다.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62.6%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다. 서울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서울시 1인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 중 외로움을 느낀 비율은 62.1%를 기록했다. 사회적 고립 비율은 13.6%,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겪는 비율은 12.8%였다. 시민들이 두루 이용하기 위해선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마음편의점은 서울에 4곳뿐이라 동작구, 구로구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마음편의점 관악점을 찾고 있다. 신모(47)씨는 “방문객으로 내부가 붐빌 때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마음편의점 관악점에서는 내부에 상주하는 상담사 1명이 일일 평균 40명 정도를 응대하고 있다. 특정 시간에 사람이 몰릴 때면 상담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관악구 관계자는 “VR 미래교육 체험장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며 “6월 말에서 7월에 개소식을 진행할 텐데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다세대 주택의 복도와 계단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화분에 심어 재배한 양귀비는 99주에 달한다. 그는 양귀비를 키운 이유에 대해 “지인이 상추하고 씨앗을 줬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했다. 구로구의 한 텃밭에 양귀비 46주를 재배한 80대 여성 B씨도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바람에 씨가 날아와 양귀비가 자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양귀비를 키우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찰이 압수한 양귀비 씨앗의 양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1611.6g이었던 양귀비 압수량은 2023년 2994.6g, 2024년 5715.3g으로 증가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노인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노원구에서 주택 화단에 양귀비 8주를 재배한 8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고, 도봉구에서도 마당에 양귀비 2700주를 키운 80대 여성이 검거된 사례가 있다. 양귀비의 종류에는 관상용 양귀비와 마약성 양귀비가 있다. 자생력이 뛰어난 양귀비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번식하거나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기르는 경우도 있다. 다만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키우거나 관리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 일선 서 경찰관은 “씨앗이 날아와서 양귀비를 키웠다고 하더라도 양귀비임을 인식하고 재배했으면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통을 위해 양귀비를 키운다면 숨겨놓고 키우지 왜 밖에서 키우겠느냐”라며 “관상용 양귀비를 키우는 건 허용되니까 이를 잘 모르고 키우는 분도 간혹 있다”고 말했다. 양귀비 개화시기인 5월에서 6월 양귀비 밀경 관련 112신고가 집중되자 경찰도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서울 관내에서 관련 신고 비중이 높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할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양귀비 밀경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법무법인 진실 대표 변호사)는 “양귀비를 재배하다 처벌받아도 초범이거나 키운 양귀비 양이 적으면 기소유예를 받는 등 처벌 강도가 약하다”며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현재 이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범위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법정 최저임금을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2.6%가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은 비정규직 80.3%, 비사무직 78%, 여성 77%, 20대 76.9% 순으로 상대적으로 노동 환경이 취약한 계층에서 찬성률이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응답자의 83%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 적용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한 응답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강요받고 사무실 상주 근무까지 했지만, 한 달 내내 출근하고도 120만원 남짓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오혜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20년 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변화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이를 탐지하기 위한 ‘내시경 카메라’를 도입하기로 했다. 15일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1일 마약범죄수사용 내시경 카메라 구매 입찰 공고를 냈다. 경찰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마약 전담 수사 71개 팀에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를 1대씩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는 조이스틱으로 튜브를 조작해 4방향 180도 회전하며, 튜브 전면에 부착된 조명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할 수 있다. 내시경 카메라 도입은 최근 이뤄지는 던지기 방식의 마약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다. 던지기는 “○○동 ○○○아파트 화단에 던져놨으니 가져가라”는 식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뒤 찾아가도록 하는 거래 방식이다. 가스 배관, 에어컨 실외기, 천장, 변기 내부, 수도 계량기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은닉 장소로 활용된다. 국내 마약류 사범은 2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경찰은 최근 마약 유통 대부분이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의 신형 순찰차에 대해선 기본 장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깡통 순찰차’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배치된 신형 그랜저 순찰차 13대는 열흘 넘게 차고지에 세워진 채 운행을 못 하고 있다. 무전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경광등에서 등의 기능을 제어하는 태블릿PC가 설치되지 않아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청도 그랜저와 넥쏘 순찰차 6대를 보급받았지만, 태블릿PC가 없어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491억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343대는 납기일을 수개월 넘겨 납품되지 않았고, 이번에 지각 납품된 차마저 미완성 상태로 배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치안 공백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형 순찰차를 출고할 때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용역업체가 구형 태블릿을 교체하고 전산 장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부의 국제회의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교중앙박물관까지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국보와 보물 등 문화유산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기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10일 서울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2분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2층 국제회의장 천장에서 시작된 불은 약 1시간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57분 대응 1단계를 해제하며 완진을 선언했다. 진화에는 소방 차량 35대와 인력 142명이 동원됐다. 이날 화재로 인명 피해나 국가유산 손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회의장에 있던 시민과 스님 등 100명과 기념관에 있던 200명 등 총 300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이번 화재는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기획전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을 위해 전국 사찰의 문화유산 33점을 보관 중인 가운데 발생했다.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아 국보와 보물 등의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화재 영향을 감안해 유형 문화유산 2점(1건)과 비지정 문화유산 6점(1건) 등 8점(2건)은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로 옮겨졌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스님은 “다행히 화재가 전시관과 수장고로 이어지지 않아 안전하게 잘 보존됐다”고 밝혔다. 불은 1시간30분 만에 잡혔지만 화재 사고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매일 조계사를 찾는다는 이모(86)씨는 “대웅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별안간 불이나 마당으로 대피했다”며 “너무 놀라 밥도 안 넘어가고 안타까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손모(61)씨는 “대웅전 안팎에 자리가 없어 서 있어야할 정도였다”며 “연기가 들이치고 불꽃이 일렁여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린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천장 에어컨에서 불꽃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내 검찰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9일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LG가 모녀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지난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향후 검찰이 다시 한 번 사건 처분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번 고발은 모녀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다.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금고를 연 정황이 없고, 금고도 이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했던 점을 들어 특수재물손괴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위증 혐의에 대해 모녀가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냈다. 앞서 모녀 측은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총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LG 지분은 구광모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씨가 0.51%를 상속받았다. 하 사장은 2023년 10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이를 모녀 측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취업률이 저조한 인문·기초과학 계열 학과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재정 악화로 존폐 기로에 선 대학이 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평가다. 8일 대학가에 따르면 인문·기초과학 계열 학과 재학생들은 학과 폐지를 반대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지대는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철학·수학과 등의 모집단위를 폐지하고 경상·통계학부, 융합 소프트웨어 학부 등의 모집단위를 신설했다. 철학과는 2030년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해당 학과 학생들은 대학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박하신(22) 명지대 철학과 학생회장은 “철학과의 의의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함에 있다”며 “이러한 학문적 가치를 무시하고 돈이 되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은 사회에 굴복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동국대에서는 사회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가 1~2명에 불과해 이들이 퇴임하면 사실상 학과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교 측에서 전임교원 채용을 진행 중이지만 학생들은 재학생 수 대비 전임교원 수가 부족하다며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하나(22) 동국대 사회학과 학생회장은 “학교의 발전 방향이 취업률이나 인공지능(AI), 4차 산업 등에 맞춰져 있다는 것에 회의를 느꼈다”며 “대학은 취업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받는 곳이 아니다.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공간”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중심주의적인 시각에서 학문을 평가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인문학 같은 경우 2000년의 역사를, 사회과학은 200∼300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현재까지 학문으로서 역할을 했으며,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단기적인,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학과가 폐지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학문의 공공성 차원에서 국가가 기초 학문을 지키기 위해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연구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