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던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에 음주 제한 명령을 다섯 차례 위반해 결국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4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음주 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수차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2020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5년 부착과 함께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022년 7월22일 형 집행을 마친 김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소주 2병 상당의 음주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 0.201%에 달한 채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총 다섯 차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적발됐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중 발생한 누범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중독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65·사진)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측은 전씨 등으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의 수행비서가 해당 가방을 건네받아 다른 가방으로 교환했을 가능성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2022년 전씨가 김씨의 수행비서 유모씨에게 샤넬 가방을 전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유씨가 해당 샤넬 가방에 웃돈을 얹어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물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이날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씨가 김씨에게 6000만원대의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한 것 아닌지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수행비서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모씨의 주거지와 샤넬코리아도 압수수색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주 앞둔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동안 대선후보의 신변 위협에 관한 우려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는데, 실제 민주당사 인근에서 흉기소지범이 체포되면서 후보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26분 여의도 민주당사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3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사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수상하게 여겨 오전 11시10분 불심검문을 했다. 그 결과 A씨 가방에서 약 10㎝ 크기의 전술칼과 가스충전식 BB탄총으로 추정되는 1정이 발견됐다. 검문 과정에서 경찰과 남성 사이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를 이용해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당사에 진입을 시도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돼 응급 입원 조치됐다. 대선을 2주 앞두고 흉기소지범에 체포되면서 후보 경호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에서도 흉기 테러를 겪은 바 있다. 이미 경계수위를 끌어올린 경찰은 추가적인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현재 있는 경력으로도 이번에 충분히 조치할 수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민주당사 주위에 배치한 기동대 인원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경찰청 전담의 대선전담경호팀, 일선 경찰서나 지역 경찰, 선거전담 기동대 등 3선으로 나눠 대선후보를 철저히 경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다른 집회·시위에 동원하지 않고 선거 유세 전담에만 기동대 6개 부대를 동원하고 있다. 대선 당일에는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엄정 수사 방침,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구속영장 신청 등 강도 높은 엄정 대응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레드로드.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곳곳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보지 못한 듯 전동킥보드를 탄 20대 운전자가 인파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주행하기 시작했다.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내자 아찔한 상황이 반복해서 연출됐지만, 이를 제지하는 계도요원은 보이지 않았다. 취재진이 킥보드 운전자를 쫓아가 이 일대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사실을 알리자 강모(26)씨는 “몰랐다”며 멋쩍어했다. 그는 “홍대 쪽은 버스로 이동하기가 애매한데 킥보드가 없으면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전동킥보드에 따른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서울 홍대와 서초구 반포 일대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킥보드가 이미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전용도로나 안전장치 등 대책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킥보드 없는 거리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일부 구간에서 운영된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통행이 금지되는 기기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시행 첫 주말 취재진이 찾은 이들 거리에는 킥보드 통행금지를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이 여럿 설치돼 있었다. 도로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라고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킥보드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떨쳐내지 못했다. 이정현(43)씨는 “반포 학원가 골목은 차로와 인도가 분리돼 있지 않아 킥보드 사고가 날까 걱정돼 아이를 학원까지 직접 데려다준다”고 말했다. 그는 “킥보드 없는 거리라고 하지만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심이 되지 않는다”며 “계도를 열심히 해서 걱정 없이 애들 학원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일부 시민들은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 사실을 모를뿐더러 전기자전거 또한 통행이 제한된 것을 알지 못했다. 이날 홍대 레드로드에서는 유모차를 끄는 여성 옆으로 전기자전거 한 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주변 골목에서 여전히 위태롭게 킥보드를 모는 운전자들도 보였다. 킥보드의 위험성 탓에 많은 시민들은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을 반기지만, 일각에선 불편을 호소하는 반응도 있다. 반포 학원가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등하교할 때를 포함해 하루에 전기자전거를 세 번씩 탄다”며 “편한 이동수단이 사라지는 게 좀 그렇다. 이거 취소될 수는 없나”라고 반문했다. 단속 활동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위가 많은 상황에서 킥보드 단속 인원을 차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며 인력난을 호소했다.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는 2021년 173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37%(654건) 증가했다. 사망자도 19명에서 24명으로 26%(5건) 늘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향후 5개월 계도 기간 동안 통행 금지 도로 안내와 안전 수칙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성악과 공개 연주 심사위원이었던 교수를 배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대 교수 2명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숙명여대 음악대학 성악과 A·B 교수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3일 C교수는 중국인 유학생 D씨가 자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B교수에게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C교수는 D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공개 연주를 앞두고 있던 D씨는 A교수에게 ‘C교수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다. A·B교수는 D씨 요청을 받고 C교수를 공개 연주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C교수는 학칙상 교수에 대한 심사 기피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교수 고유의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A·B교수는 다른 교수들과 C교수의 심사권 박탈 여부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C교수의 공개 연주 심사권 박탈을 결정했다. 성 판사는 “공개 연주 심사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A·B교수가 피해 교수의 심사 권한을 배제한 것이 형법상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B교수 측과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숙명여대 측은 “1년 전에 징계를 검토하는 절차에 있다가 법원 판결을 지켜보기로 하고 보류했다”며 “현재 A·B교수 측이 항소해 징계 절차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협박한 전직 경찰관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경감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를 도와 함께 구속기소된 60대 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 추구에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등을 감안하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직업소개소 업주인 정씨에게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이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직위 해제됐고, 지난 4월22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최모(38)씨는 자녀가 생후 6개월일 때 두상 교정용 헬멧을 착용시켰다. 두상의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사두증’을 우려해서다. 맞춤 제작해야 하는 헬멧 가격은 270만원에 달했지만, 때를 놓치면 교정이 어렵다는 생각에 선뜻 구매했다. 최씨는 “사실 사두증이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주변에서 일찍 할수록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교정을 시작했다”고 했다. 최근 신생아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두상 교정용 헬멧이 관심을 받고 있다. 신생아들은 두개골이 유연해 두상의 모양도 쉽게 변하는데, 이 시기에 헬멧을 착용하면 사두증이나 뒤통수가 납작해지는 ‘단두증’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부모들 사이에선 두상의 크기나 모양 등을 교정하는 미용 목적으로도 관심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사의 진단하에 헬멧을 구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회원 수 350만명의 한 맘카페에서는 교정용 헬멧 구매를 고민하는 부모들의 고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자녀의 두상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헬멧 착용을 고민한다’는 글쓴이부터 ‘사두 권장 수치가 아니지만 미용 목적으로 교정했다’는 경험담도 많다. 교정 헬멧 치료는 3∼6개월 사이 아기가 3∼4개월 20시간 이상을 헬멧을 착용해 두상을 교정하는 방식이다. 한 재활의학과 교수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데도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미용 목적”이라며 “사실상 부모가 선택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교정용 헬멧이 미용 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헬멧을 주문 제작할 수 있지만, 진단서 발급이 쉽다는 것이 대체적 반응이다. 최씨는 “헬멧을 착용하기 전 의사의 소견서를 받았지만, 대부분 써달라면 써주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치료 목적으로 교정용 헬멧을 착용하는 것은 권장하지만, 미용 목적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진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신생아 시기에는 두상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헬멧 착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머리를 과도하게 압박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세 번째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했다. 경찰은 안정상 이유로 트랙터의 서울 도로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 트랙터 시위대가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인 남태령에서 저지당한 만큼 이번에도 경찰과 대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농 전봉준투쟁단은 주말인 10일 트랙터 30여대를 동원한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광주, 전주, 공주, 천안, 평택, 수원을 거쳐 서울에 도착해 광화문광장 동십자각에서 열리는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에 참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농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광화문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전농은 “식량주권의 새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내란공범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대법원은 정치개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을 통째로 몰아내지 않는다면 결코 내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농민들이 나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9일 트랙터의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다만 경찰은 트랙터 대신 1t 트럭 20대의 진입은 허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 다른 차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트랙터는 진입을 불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와 인접한 경기 안양시 석수역 일대에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도로 상황에 따라 교통이 통제될 수 있다고 했다. 금천구 기아대교·박미 교차로 등에 교통경찰 74명가량을 배치해 동·서 차량 우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구간이 우회로가 많지 않아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원거리 우회 경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때는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합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 입구에는 이 같은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면 입구 오른편에 부착된 QR코드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카페 안에 자리한 손님들의 컵 위에는 반려동물의 털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한 식음료점 등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하면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변화를 반기는 목소리가 크지만,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출입에 의한 위생문제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온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은 6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다만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영업장은 △반려동물 출입 업소임을 게시하고 △반려동물 전용 의자를 설치 △좌석 간 간격을 충분히 유지 △반려동물 분변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장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552만가구, 반려인은 1262만명에 달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에 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반려인은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15년 동안 반려견을 키운 김지희(27)씨는 “그동안 반려동물을 동반할 때면 덥거나 추운 야외에서 먹어야 했다”며 “이제 실내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서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려견이 있는 이모(67)씨도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식당인지 찾기 위해 매번 검색해야 했다”며 “동반 가능 여부가 바뀌는 경우도 많아서 전화로도 확인해야 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현재는 같은 업종에서도 반려동물의 출입 가능 여부가 제각기 다르다. 대형마트의 경우 위생 등의 문제로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의 출입을 대부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동가방, 유아차에 반려견을 태울 시 5㎏ 미만 소형견은 식당을 제외하고 입장할 수 있다. 일부 마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함을 설치해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년간 강아지를 키운 이씨는 “종종 마트에 들를 때 강아지를 집에 두고 와야 해서 급하게 장을 봤다”며 “마트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트에 반려동물 보관소가 있지만, 좁은 곳에 가둬두기엔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반려동물의 출입 장소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김모(48)씨는 “부모의 입장에서 물림사고 등 안전사고가 날까 걱정 된다”며 “동물 털날림 등이 우려돼 음식을 먹는 곳에서는 동물 출입을 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반기면서도,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영환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교육구호그룹 국장은 “인식조사를 하면 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반려동물에 따른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등 반려인의 책임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주말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사흘 만이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전씨를 소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검찰은 전씨가 윤모(48)씨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명품가방, 인삼 등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국가 단위 공적개발원조(ODA) 연대 프로젝트와 YTN 인수 등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김씨와 가까운 전씨를 통해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김씨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하지 않았고 목걸이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사저와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씨 수행비서 2명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씨와 윤씨가 2022년 4∼8월쯤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의혹이 제기된 금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씨 자택에서 압수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발행 관봉권 출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5000만원은 정부 특수활동비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의 한 측근은 “법적으로 문제 될 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관봉권 현금 5000만원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닐에는 현금을 발행한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란 날짜가 찍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