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자신이 1년여간 살다가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첫 판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2년간(2020년 9월∼2022년 9월)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A씨는 계약 종료를 앞둔 2022년 5월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B씨는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B씨는 2022년 9월 전입신고한 뒤 이듬해 2월 입국해 2024년 4월까지는 실거주했다. 그러나 B씨는 2024년 2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인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임대차 기간 2024년 4월∼2026년 4월)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A씨는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됐을 기간인 2년이 만료되기 전 B씨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쟁점은 B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였다. B씨는 당시 남편과 공유한 다가구주택 6개 호실 임차인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 합계는 총 6억9000만원이었는데 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1억8000만원에 불과했고,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데다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약 3억원을 내야 해 부득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것이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말쯤 전세사기 문제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는 B씨가 A씨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B씨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다가구주택 보증금 반환채무는 갱신 거절 당시에도 이미 성립해 있었고, 2024년 2월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 반환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B씨가 다가구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여러 수단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제3자에게 임대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새 임차인에게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 2년분(4400만원) 범위에서 A씨가 청구한 38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B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했어야 하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B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있었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하지 않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구속기한 만료 나흘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가 이후 수사기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남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금원을 수수하고 사용한 데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최종변론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 보좌관의 일탈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한없이 송구스럽다”면서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다.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결심절차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경찰 조사 당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조서를 제시하자, 강 의원은 “(경찰이)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물어보는 대로 모두 인정하라.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했다. 해당 수사관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두 사람은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한글날 연휴 첫날인 9일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정책을 규탄하고 총력 투쟁을 시작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일대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 소속 조합원 등이 집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186개를 77개로 통폐합해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단순히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을 축소하고 공공 서비스 약화로 이어져 결국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 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소멸을 막는 역할을 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효율화가 목적이라면 노동자에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이날 “일방적·졸속적 공공정책 공공노동자는 거부한다”, “외면하는 인력 부족 공공일자리 확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공대위는 12일부터 평일 오전 11시∼오후 6시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무산된 사회적 교섭 논의 관련 모바일 대의원대회를 추진하지 않고 차기 위원장 선거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묻겠다고 9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대의원대회 유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의원대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난 것에 사과드린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대의원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달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을 위한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약 3시간에 걸친 찬반 토론 이후 대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이탈하면서 자리를 지킨 대의원은 전체 1766명 중 790명에 불과했고,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은 시작도 못 한 채 대회는 유회됐다. 양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길게 이어진 질의응답과 의사진행 발언, 지속적인 토론 요구는 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대한 수용했고, 끝까지 토론을 이어가려 했으나 결국 아무런 결론을 맺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의원대회가 유회된 후 이석한 대의원 명단을 공개하자는 대의원도 있었고,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통해서라도 결론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충분히 공감되고 그렇게라도 매듭짓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토로했다. 양 위원장은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을 위해, 조직적 단결을 위해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 고심을 거듭한 결과 모바일 대의원대회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곧 다가올 선거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묻는 게 가장 민주노총다운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아울러 “교섭과 투쟁의 병행은 지금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선의에 기대거나 교섭이 만능열쇠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투쟁을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요구를 더욱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의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고,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서다.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실행한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형이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져 파손을 지시했고, 차씨가 이를 발로 짓밟은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해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살펴보던 중이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와 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파손 행위를 공동으로 했다며 이 전 대표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봤으며,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 측이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에 담긴 불법 로비 관련 내용이 드러날 경우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증거가) 자기 증거가 아닌 타인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해 차씨와 특검 측 상고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판결 선고 뒤 입장문을 내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건의 유무죄에 그치지 않고 증거인멸 법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정면으로 답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되, 다른 사람을 시켰을 때만 ‘방어권 남용’으로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현행 법리 아래에서는, 지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행까지 가담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면하는 역설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이종호는 지시를 넘어 범행을 실행까지 했음에도 무죄가 됐다”며 “증거를 없앤 사람의 책임으로 연결하지 못한 결론은 많은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거를 없애고도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수사 대상자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본 원심과 달리 ‘이들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하며, 정치적 도움 등 재산상 이익을 환산하기 어려우면 정치자금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건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인다”며 “여기에는 명씨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와 영향력 증대를 위해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맺거나 도움을 제공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자 했던 개인적 사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가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됐고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도 고려됐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 판결 직후 미소를 지었고, “힘내세요”라고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웃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범죄사실은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부이기도 하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23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0시5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무추진비 및 격려금 실태에 관한 지적에는 “사법부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고, 법과 원칙을 선언하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에서도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조 대법원장은 20여분간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러 온 것이지 더 이상 질의를 받기는 어렵다”라고도 말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 이후 이석한 뒤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국감장의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한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범여권 의원들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으면서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원칙을 들어 증인선서는 거부했으나, 계속된 질의에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 2장을 꺼내 들어 작심한 듯 6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말에는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해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일반증인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같은 날 2021년 1월부터 약 6년간 법관이 징계받은 사례가 총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사법권 독립 반해”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달 2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1조는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요구 및 의무를 적시했다. 대법원장의 경우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지만, 출석 및 답변 의무 대상 포함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만큼, 기존 관례대로 감사 전 인사를 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당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이후 반년 넘게 14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 공백이 지속되자 조 대법원장은 8월18일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열흘 만인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6년간 판사 징계 10건…법원공무원, 10건 중 4건 ‘중징계’ 올해 6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이 불법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해임됐다. 대법원은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확인될 염려가 있다”며 이름을 비롯한 신상은 밝히지 않았다. 2021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약 6년간 내려진 법원 공무원 징계는 총 18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 사례는 71건으로 37.6%에 달했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관이 징계받은 사례는 총 10건이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2021년 금품수수를 이유로 당시 대전지법 소속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이다. 해당 부장판사는 2017년 고소당한 지인의 진술조서를 수정해주고 총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올해는 2월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 8월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000여원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법원 해킹 시도 올해만 24만건…지난해 전체의 1.7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약 24만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9145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1528건보다 1.7배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10만1205건)의 약 2.4배다.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올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백이 이어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 기간’에 따르면 형사공판 상고심 처리 기간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5∼2.6개월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1∼6월 평균 3.4개월로 증가했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사건 미제 역시 2024년 연말 기준 5512건에서 지난해 연말 1만786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만289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1년 이내 미제가 지난해 1993건에서 올해 5504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이후 반년 넘게 14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청와대는 김 판사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법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김 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공백이 지속되자 조 대법원장은 8월18일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손 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열흘 만인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손솔 의원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출했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부담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위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귀속됐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차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반대의 결과다. 김씨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1·2심 재판부는 김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김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만으로는 김씨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오 시장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10회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인정하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