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이달 1일 권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씨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에선 권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면서도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씨가 2023년 10월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월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권씨는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과 소지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민정비서관실 등으로부터 딸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관계가 악화되자 2016년 2월쯤 당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부탁해 사위 서모씨를 ‘토리게임즈’에 취업하게 하고 소득을 창출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그러나 다혜씨 부부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2018년 1월 말쯤 부부의 예금 잔고 합계가 2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자산이 소진되자 양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씨가 취업한 회사 이름이 문 전 대통령 반려견 이름과 같은 ‘토리’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씨는 회사에서 퇴사했다. 이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후 대통령비서실과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딸 부부에게 태국 방콕 생활 자금 등을 수수할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2018년 4월 이스타항공 관계자에게 “태국 국제학교와 쓸만한 아파트를 알아보라”고 지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내용을 딸 부부에게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서씨는 타이이스타젯 대표 A씨에게 연락해 ‘태국에 일하러 왔다’, ‘이 전 의원에게 들은 게 없느냐’고 취업을 문의했다. 2018년 8월부터 임원 대우를 받으며 급여와 주거비를 수령하기 시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6월 A씨에게 ‘(서씨의) 직함은 상무로 하라’ 등의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에게 약 2억178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이스타항공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염치가 있다면 국민께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는커녕 사법부와 검찰에 탄핵·고발로 협박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국민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이주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9일 기각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제기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며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국민의힘 전국위와 전대 개최가 가능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8일 김 후보는 대통령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구하고, 제3자에게 대통령후보자의 지위 부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보전권리 등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김문수의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후보와 당 지도부 사이 의견 충돌이 있던 ‘당무우선권’에 대해 법원은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 이해 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국위와 전대 개최 중단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지지자측 소명이 부족한데다, 소집공고 안건 등에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와, 전국위가 전대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체 당원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 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헌 제74조의 2에 따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며 “법원 조차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통령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날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제기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다. 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지도부)이 전대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또 지도부를 향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김문수를 무소속에다 11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는 한덕수 후보와 빨리 단일화하라고 압박했다”며 “당 경선이 들러리가 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김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청 취지가 비슷해 심리는 한꺼번에 이뤄졌다. 첫 심문기일에서 김 후보 측과 국민의힘 측의 의견은 충돌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측 소송대리인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당이 한 후보를 꽃가마에 태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이 전대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안건 역시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당 측 소송대리인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가 ‘한 후보로 단일화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는 신청인(김 후보) 측의 주관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당 측은 전대와 전국위 소집 절차 역시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다면 9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해달라”며 9일 중 결정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놀이터가 제기능을 못하는 사이 국내에서는 키즈카페가 급증하며 사실상 놀이터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 놀이문화의 변화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키즈카페를 찾는 발길이 늘면서 놀이터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민간 놀이시설이 공공놀이터를 대체하면서 ‘놀 권리’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행정안전부 전국어린이놀이시설정보서비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키즈카페 등 ‘놀이제공영업소’ 내 놀이시설 신규 설치는 2015년 68건에서 2024년 390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놀이터인 ‘도시공원 내 놀이시설’ 신규 설치가 같은 기간 394건에서 346건으로 소폭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지난해 새로 설치된 놀이시설 가운데 놀이제공영업소 내 놀이시설은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주택단지 내 놀이시설(1409건) 다음으로 많았다. 키즈카페와 같은 놀이제공영업소가 증가한 배경으로 학부모들은 ‘안전성’을 꼽았다. 2008년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설치 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선 놀이터의 안전시설이 키즈카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5세와 8세 자녀를 양육하는 이은솔(35)씨는 “키즈카페의 경우 아이가 넘어져도 다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쿠션 등의 장치가 있어 안심된다”며 “요즘 놀이터를 보면 아이들이 실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만든 느낌이 크게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7년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사 정모(29)씨는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기지만, 키즈카페에서는 그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키즈카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절대적 수 자체의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등록된 전국 광역자치단체 소재 키즈카페 1705곳 중 절반 이상(50.6%)이 서울(200곳), 경기(553곳), 인천(110곳)에 위치했다. 전체 아동 수가 약 41만명인 인천과 비슷하게 아동 수가 약 39만명인 부산에는 키즈카페가 74곳 있었다. 울산의 경우 32곳, 세종은 30곳뿐이었다. 전문가들은 키즈카페의 성장세가 자칫 놀이터의 감소와 맞물려 놀이 문화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성정현 협성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아동기부터 놀이 참여 기회에서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신 7개월 차의 간호사가 병원 밖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환자를 응급조치로 살려냈다. 이대목동병원은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소속 최애리(사진) 간호사가 지난 13일 충북 괴산 국립괴산호국원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환자의 목숨을 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인 외할아버지 기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국립괴산호국원을 찾았던 최 간호사는 조문을 마친 뒤 구내식당에서 누군가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다. 쓰러진 채 경련을 일으키던 40대 남성을 본 최 간호사는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침착하게 대처했다. 먼저 팔 다리를 주무르고 있던 보호자에게 “경련이 있을 때는 압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알렸다. 동시에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 뒤 남성의 기도를 확보했다. 최 간호사의 침착한 조치 덕분에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 간호사의 즉각적인 대처는 신경외과 병동에서 7년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에 가능했다. 최 간호사는 “쓰러진 환자의 의식 회복에 집중하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보호자를 안심시켰다”고 전했다. 국립괴산호국원은 최 간호사의 대처가 공공의 귀감이 됐다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용교순 국립괴산호국원장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가보훈 유가족을 위해 신속하고 헌신적인 응급조치를 시행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숭고한 사명감과 인도적인 실천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줬고 공공의 귀감이 되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28일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외래에서 시상식을 열고 국립괴산호국원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사패를 최 간호사에게 전달했다. 최 간호사는 “갑자기 사람이 쓰러진 상황에서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섰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주가를 조작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개 상장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거나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이 이행될 경우 추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인 퀀타피아의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승기는 이날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해외 각국으로 보내진 입양인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입양 과정에서 신원이 변경되는 등 서류가 조작돼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다. 해외 입양 당사자들과 국내외 입양인 단체는 이달 10일 ‘진실·화해위 신청 입양인 진실규명 촉구 집회’를 열고 진실규명을 신청한 입양인 전원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1964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 11개국으로 보내진 입양인 367명 중 56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42명에 대해 정보 부족을 이유로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 입양 당사자와 입양인 단체는 2기 진실화해위 임기 내 모든 사건 결론과, 필요시 3기 진실화해위를 설치해 연속 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진실규명 판단 시 입양인의 입양서류와 배경 정보의 부족 그 자체가 인권침해의 증거이자 결과”라며 “입양인 인권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포차를 취득해 시중에 렌터카로 유통한 전문 유통업자와 중고차 매매상 등 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외국인과 공모해 8억9000만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아 대포차량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 A씨 등 2명을 사기·장물취득·여객운수사업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고차 매매상 B씨와 외국인 11명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A씨와 B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리스 차량 처분자, 대포차량 및 번호판 갈이 차량 운행자 등 37명은 사기·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대포차량 26대도 압수했다.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들은 타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는 신종수법을 활용했다. 외국인 11명 명의로 8억9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저당 담보 대출을 받아 차량을 취득한 것이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을 찾아 그들의 명의로 차량 가격 이상의 금액을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게 했다. 이후 금액의 일부를 외국인에게 주고, 남은 돈으로 중고차 매매상 B씨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들은 다양한 유형의 대포차량을 얻거나 제작해 무허가 렌트업으로 차량을 유통했다. 고가의 외제차량을 할부로 사게 하고 대출금의 일부만 지급해 할부차량을 취득하거나, 무단 처분하는 리스 차량을 받았다. 운행정지 차량에 동종의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동일하게 위조해 부착하는 ‘번호판 갈이’를 하는 방식으로 대포차량을 제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번호판 갈이를 위해 업장에 보관하고 있었던 번호판 고정 캡과 차량 키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활동을 지속해 대포차량의 조직적 유통을 근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포차량 단속을 위해 운행정지 명령 차량에 대한 방범 폐쇄회로(CC)TV 시스템 등을 확충하고, 운행정지 명령 신청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