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영장을 4차례 기각했다며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같은 지적에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해야 하는 건 기본 아닌가”라고 했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도 당연히 개별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노 처장은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법관에 대한 소송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해당 매뉴얼은 피고 주소란에 판사가 적혀 있으면 부당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고, 사건 배당 이후 재판장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에서 지면 물어줘야할 돈이나 담보를 미리 제공하라는 것이다. 노 처장은 ‘우리(법관)에 대한 소송은 아예 하지말라는 선언 아니냐’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말에 “지나친 억측이다”, “과대해석하신 것”이라며 누가봐도 명백한소송인 경우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두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본 반면, 다른 재판부에서는 파견 검사를 배제하는 등 처리 방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파견 검사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측에 검사 파견에 대한 근거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하고 업무도 승계된다며,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법무부 공문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검토 결과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추후 피고인 측이 정식 판단을 요구하면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쿠팡 수사외압’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상설 특검팀(특검 안권섭) 파견 검사를 재판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 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며 “(검사 파견이)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며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이달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을 달리하며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본 반면, 다른 재판부에서는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를 배제하는 등 처리 방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파견 검사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공소청이 출범했고 이에 따라서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피고인들 입장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법적 근거와 별도 파견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하고 업무도 승계된다며,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해당 부칙을 언급하며 “검토 결과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추후 피고인 측이 정식 판단을 요구하면 더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날 이른바 쿠팡 수사외압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상설 특검팀(특검 안권섭) 파견 검사를 제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엄희준·김동희 검사 사건 속행 공판에서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 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견 검사가)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엄 검사 측도 “다른 재판부의 판단도 갈리는 만큼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가 추후 적법하다고 인정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상설특검팀은 “법무부 측에서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의문을 제기한 재판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특검보가 진행했다. 앞서 공소청 출범 첫날인 이달 2일에도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판 참여 자격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졌다. 윤석열정부 관저 이전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공소청 검사의 특검팀 파견이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결심 절차를 16일로 연기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다. 혹시 모르니 변론은 특검보가 대략적인 먼저 하고 검사들이 세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지방법원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제출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사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방법원별 평균 처리 기간의 경우 사건 접수가 400건으로 가장 많은 수원지법이 19.0일인 반면, 접수 127건인 대구지법은 49.8일로 평균 처리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지방법원별 처리 기간은 평균 26.2일이다. 평균 처리 기간이 가장 긴 법원은 2019년 청주지법 77.2일(26건 접수), 2020년 청주지법 151.2일(20건 접수), 2021년 창원지법 57.5일(126건 접수), 2022년 부산지법 47.2일(90건 접수), 2023년 광주지법 49.1일(35건 접수), 2024년 춘천지법 72.9일(4건 접수)이다. 인신보호란 부당한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해 법원이 직접 심리해 구제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구제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이나 수형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국지법에 접수된 사건은 2021년 959건, 2022년 1084건, 2023년 1465건, 2024년 1567건, 2025년 1669건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별로 재판부 수와 구성, 사무분담 범위 등 업무 여건이 다르다”며 “인신보호사건의 구체적인 심리방식도 개별 사건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 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인신보호 구제청구는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며 “인신보호법은 법원이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성과 계속 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용을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속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바람난 남편’ 등을 내세워 광고하며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 11만 건이 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취득하고 33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 고객상담·판매금 정산 등 업무를 총괄했다. 이 앱은 구매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감시 대상의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을 각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피감시자 휴대전화에서는 아이콘이 사라져 당사자는 앱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였다. 자녀용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는 감시당하는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통화내용과 위치정보(GPS), 메시지 등이 업체 서버로 전송된다. 감시자는 서버에 접속해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A씨 등은 ‘상간녀 소송’, ‘바람난 남편’ 등 키워드로 앱을 광고하며 1개월 사용료 5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A씨에게는 이를 통해 앱 구매자들과 공모해 2024년 10~11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11만9713건을 녹음한 혐의, 6008명이 이 앱을 다운받도록 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피감시자 980명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실시간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해 약 33억9635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 인정하며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면서 “녹음은 구매자들이 한 것이고 자신은 앱을 판매했을 뿐”이라며 앱 구매자들과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에게 앱 구매자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 인정된다. 그에 터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앱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화 녹음·재생 기능을 제공하고 A씨 등이 광고에서 감청 기능을 강조했으며, 상담 과정에서 몰래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단 것이다. 2심은 A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A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등 위기를 틈타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6곳과 소속 경영진들을 재판에 넘겼다. 담합 규모는 16조원 상당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들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이날 발표된 석유화학업체 담합 사건은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하는 마지막 사건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일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6곳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총 37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화솔루션까지 총 7개 업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한화솔루션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업체별 기소 인원을 보면 LG화학 12명, PKC 6명, OCI 11명, 애경케미칼 4명, 롯데정밀화학 3명, 유니드 1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품목에 대해 담합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며, 가소제는 이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다. 가성소다는 반도체, 수처리 등에 사용되며 염산은 용수 처리, 살균 및 소독에 사용된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를 16조3961억원으로 특정하며, 이번 사건을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담합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담합으로 초래된 원재료 비용상승에 따른 피해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됐다고 봤다. 이들은 공급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거나 거래처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거래처에 대해서 각 사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함께 결정한 가격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업체 및 입찰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데 대해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융합된 퍼포먼스는 아쉽게도 나올 수 없다”면서도 “중수청이 안착할 때까지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알선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수억원이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강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강씨가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계획 허가에 관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 윤리를 위반한 동기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여 큰 이익 내려는 것으로 실제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가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임상시험이 승인돼 호재가 생긴 것이고 주식을 샀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동물실험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작용 등을 누락한 자료를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김 전 후보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로 양씨와 함께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5일 강씨와 양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강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사건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판결 선고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1월12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채권자가 받을 돈을 압류한 뒤 계약이 합의 해제됐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그동안 채무자가 채권을 소멸시키면 재산을 보전받지 못했는데, 25년만에 압류채권자 이익을 우선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A씨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한 회사의 사업에 3억원을 투자했으나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자 투자금에 이익금 1억원을 더한 4억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이 회사는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B사에 8억5000만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고, A씨는 2020년 회사가 B사로부터 받을 사업 양도 대금 채권 중 3억5000만원을 가압류했다. A씨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 뒤 B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사는 이미 해당 회사와 사업을 넘겨받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A씨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두 회사의 계약 해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을 합의해제해도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은 유지된다며 25년만에 판례를 바꿨다. 대법원은 “합의해제는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한 상태에서 압류된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행위라는 점에서 채권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합의해제로 촉발된 법적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법정·약정해제 사유가 이미 갖춰졌거나, 계약의 성격과 합의해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압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압류재산에 대한 채무자 처분의 자유보다 우선해 보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이 나와 ‘본인이 변호사를 연결해 줬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내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1심 선고 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윤 전 검사장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2년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연결해 준 사람은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윤 전 검사장은 “형님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내가 직접 조언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며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상담하고 법률 조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굵직한 수사를 함께하며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렸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서 추가 증거 신청을 하면서 결심 절차를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 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이른바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 세력 등을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통화 녹취 등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고 윤 전 대통령도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피고인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사무 행위 해당한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상의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공포를 준 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의 상고심에서는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또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과 관련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범위를 쟁점으로 따져본다고 밝혔다. 이날 기일에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인데, 결론이 미뤄질 시 김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31일이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경 등 수사·기소 관련 형사사법기관들은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 형태로 금융·통신영장을 전송받는다. 법무부는 28일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형사사법기관과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과 요청서, 허가서 등을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각 기관은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금융·통신영장 등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고,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포털에 접속해 수신된 영장 등을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영장 확인과 회신자료 제출 이력 등의 데이터는 암호화돼 전송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영장 확인 이력과 회신자료 제출 이력 등이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각종 데이터는 암호화돼 안전하게 전송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사법기관들은 금융결제원과 국내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 금융권과의 전산연계를 구축했다. 이동통신 3사·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도 전산연계를 구축해 관련 영장 등의 집행 방식을 자동화했다고 한다. 이번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은 2024년 9월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금융·통신영장 집행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자체 KICS 구축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독자 체계를 갖추기 전까진 경찰 KICS를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 방문이나 이메일 등의 집행 방식이 아닌 영장 집행 포털을 통한 확인과 회신을 가능하게 해 영장 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