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로부터 재산분할금 2조5000억여원을 받으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배우자 이모씨가 항소했다. 같은 날 윤석열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2.5조 재산분할’ 권혁빈 배우자도 쌍방 항소 이씨는 29일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정동혁)에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1심 판단은 받아들이되 재산분할 규모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날 항소한 권 CVO 측은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혼 자체를 두고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이달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권 CVO가 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권 CVO가 이씨에게 총 2조55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보실 인사개입’ 혐의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 확정…특검, 공수처 이첩 윤석열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기한 내 항소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과 윤 전 비서관·임 의원 측 양측 모두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특검팀은 “신속한 실체 규명과 항소심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1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들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목적이나 증거 측면에서 관련성이 없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했다며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 등에게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A 중령을 파견받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대검찰청, 경찰·해경·중수청 개청 준비단과 사건 이관회의 대검찰청이 29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사건 이관과 관련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공소청 출범 이후 기존 검사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의 이관 규모, 구체적인 이관 방안, 전자적 증거 처리 방안 등 주요 실무 사항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의 이관 과정에서 수사 및 사건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관 대상 사건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지만, 출범 후 90일 동안은 형사소송법·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수사 중이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처리 가능한 사건은 충실히 마무리하는 한편 이관이 필요한 사건은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차질 없이 이관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은 김창수(사진) 전 중앙대 총장이 제21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기는 2029년 9월27일까지 약 3년이다. 김 이사장은 중앙대에서 경영학 학사를, 미국 플로리다주립대(FIU)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로 일했다. 2016년부터 4년간 중앙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대학입시제도개편 특위 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건희씨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단순히 사적인 선물을 제공한 데 그치지 않고, 김씨가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에 관여하고 기여했다”며 “김 의원은 부당한 지원을 바탕으로 여당 대표라는 지위를 얻었고 그 대가와 감사의 의미로 김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고가 금품을 제공했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이 김씨에게 제공한 명품 가방은 267만원 상당으로 청탁금지법상 1회 제공 한도인 100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됐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도 크다”며 “사교 목적을 벗어난 금품 제공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김 의원 부부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태도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 사법절차와 법치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 부부가 공모했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특검팀은 김 의원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김 의원 부부의 공동 답례라고 주장하지만, 답례를 공모한 것이라면 선물의 명의는 김 의원이 돼야 하고 편지 내용에 김 의원의 이름이나 답례 의사가 표현돼야 하는데 (편지에) 김 의원은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공직자가 아닌 공직자의 배우자고 도덕적 비난 소지는 있어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김건희 특검법 발의 당시 이 사건 의혹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배우자는 “김씨에게 선물을 드린 것은 사실이나 당 대표 선거와 관련 없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며 “남편이 당대표가 됐으니 배우자끼리 사회적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단순히 선물을 전달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후 2시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망인인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국전쟁 전인 1949년 경찰의 좌익세력 소탕작전 일환으로 어떠한 재판 절차도 없이 총살됐다. A씨 유족은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3년 8월 “경북 영덕 군경이 좌익활동 또는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 등을 이유로 A씨 등 민간인 20명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A씨 유족은 이에 근거해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선행 사건의 기판력이 있다는 이유로 A씨 유족 패소 판결했다. 기판력은 앞서 확정된 판결의 쟁점과 내용에 대해 추후 다른 소송에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소송법상 효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26일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해 원심을 뒤집고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개정법 61조는 진상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5년)와 민법상 소멸시효(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법 시행 전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의 범위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소송의 쟁점은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는지였다. 대법원은 “이들 조항은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배상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장기소멸시효 기간을 배제하거나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새로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졌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패소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희생자 유족 등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는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같다”고 했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인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5조가 개정법 시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중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檢,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11월20일 선고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경)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센터장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를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범행 직전 카카오 측은 SM 인수 방침을 정한 뒤 이를 줄곧 유지했다”며 “SM 인수를 위해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가 반드시 전제돼야 했다”고 짚었다. 이어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대규모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 범행에 이르렀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 등은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업의 성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기소 이후에도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1월 2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징역 5년에 대법원 상고…선고 하루만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6480만원 추징을 명했었다. 2심에서는 김씨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선관위 특검, 디지털 포렌식 수사자문위원 4명 위촉…“수사 신뢰성 제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디지털 포렌식·정보보안 분야 전문가 4명을 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특검팀이 전날 위촉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원유집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이병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다. 특검팀은 이들이 디지털 포렌식과 정보보안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쿠팡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의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이에 현장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쿠팡 측 주장이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이날까지 정지하고, 이달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들었다. 당시 쿠팡 측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가 누락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신청이 인용되면 향후에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은 되살아났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상 현장조사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따진다. 현장조사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숨진 B씨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시체를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유기하는 방법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의 시체를 오욕해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2심도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A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은 ‘삼권분립이 명시한 각 기관의 헌법상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지만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이나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주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비롯한 주요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이 대법관 후보에 대한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규정을 둔 것은 의무적으로 여기까지는 하라는 얘기”라며 “대통령이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어떤 법률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법관 공백 상황이 길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변호사인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헌법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눈 이유는 견제와 균형 때문”이라며 “대법원장이 제청했다면 대통령은 자신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그 책임을 지면 되는데, 임명 여부는 결론내리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자신의 권한에 따른 책임은 피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는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명권자가 사실상 후보자를 고르기 시작하면 제청권은 껍데기가 된다”며 “내 권한의 책임은 피하고, 남의 권한은 내 뜻대로 행사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강민구 도울 대표변호사는 SNS 글에서 “제청권을 독립된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은 대법관 구성에 행정부의 의사만이 관철되는 것을 막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권력분립적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재제청 요구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한으로 이해한다면 그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엄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장 측 논리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강 대표변호사는 그러면서도 “대법관 제청 후 대통령이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협의 절차, 처리기한,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시한 등을 법률 또는 헌법관행으로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와대가 이날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청와대 입장 발표는 행정부 구성원에 대한 임명권과 헌법기관에 대한 임명권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선의 한 중견 법관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그렇게 국민 피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김민기 고법판사만 고집하고, 검찰청은 없앤 뒤 새 수사기관을 개문발차하느냐”고 꼬집었다.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장려금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이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A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충북 괴산군에서 인쇄 및 포장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다. 2022년 8월 장애가 있는 B씨를 신규 채용했다며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을 신청해 총 790만원을 받았다. 공단은 B씨가 2019년 8월부터 A사에서 계속 근로해 A사가 신규 채용한 것이 아닌데도 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고 보고 2024년 9월 A사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했다. 반환 금액은 부정이익 가액에 이자, 제재부가금을 합쳐 총 4700여만원 상당이다. A사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가 신규고용 근로자가 맞는다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A사의 가족회사와 2019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2019년 8월부터 A사에서 근무했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상 B씨는 인쇄 보조 업무를 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 B씨는 A사의 사업장에서 기계 수리 및 청소 등 업무를 수행했고, B씨의 출퇴근 등 복무 관리와 연차 사용도 A사가 해온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영역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복지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를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은 부정이익의 환수만을 명하게 될 경우 부정청구 등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이런 입법 취지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A사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에 무인기를 허가 없이 날려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는 이날 석방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와 김모씨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비행 장치에 SD카드가 장착됐다고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더해 북한 지역에서만 카메라 등이 작동되도록 조치했던 점을 종합하면 보안 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추락 무인기를 입수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비행경로나 비행 형태, 자세한 고도 정보를 알 수 없다”며 “군사적 유용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 신고 없이 무인기를 사용한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무인기 중량이 2㎏을 초과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다는 오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인기의 제원, 당시 영상촬영장치 등 각종 부품이 추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무인기가 신고 기준인 2kg을 초과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장씨와 김씨가 자백하고 있는 점, 이들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