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기존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중수청으로 소속이 바뀐다.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하는 검사와 달리 수사관들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갈 수는 있지만,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과 새 조직에 대한 적응 등으로 동요하는 건 매한가지다. 올해로 34년차, 문자 그대로 ‘베테랑 수사관’인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수사과장도 14일 남부지검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윤 과장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 사건 수사의 경우 수사 착수와 증거 수집에서부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체포·구속을 통한 신병확보, 이후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의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제대로, 신속히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서는 ‘한 몸’이었던 수사·기소 기능이 별도 기관으로 쪼개지는 데 대한 걱정이다. 이어 윤 과장은 “특히 경제·금융범죄나 부패범죄는 사건 규모가 크고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해 방대한 계좌·회계자료, 디지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나 증거가 발견되기도 해 수사관뿐만 아니라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도 사건의 구조와 핵심 쟁점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과장은 “수사와 기소는 단절된 업무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사책임 실현으로 이어가는 연속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수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1992년 9급 공채로 입직한 이래 검찰 수사관으로만 30년 넘게 일해온 윤 과장은 그간 몸담았던 검찰청이 곧 사라진다는 사실에 “만감이 교차한다”는 짤막한 소회를 밝혔다. 2022년엔 최초로 금융증권 분야 공인전문수사관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한 그는 대기업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배임 사건, 해외 동포 상대 분양 사기 사건, 금융권 대출 로비 사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등 자신이 수사한 굵직한 사건들을 회상하며 “금융증권범죄 수사는 민생과도 직결된다”고 역설했다. 윤 과장은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그동안 축적해 온 검찰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까지 함께 사라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으로 향하는 후배 수사관들에겐 “조직의 이름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수사관으로서 사실과 증거를 끝까지 확인하는 자세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끊임없이 ‘내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없는가’, ‘이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는 충분한가’, ‘반대되는 증거는 없는가’, ‘앞으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마약 사건 피의자나 그 가족에게 총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A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1억45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1997년 관세 서기로 임용된 이후 201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서울세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한 관세청 공무원으로, 사건 무마 등 명목으로 총 1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A씨는 2023년 12월 말 수사 중이던 마약 밀수범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아들이 마약밀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데 불구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마약 밀수범에게 전화해 “변호사비용을 쓸 바에 세관에 돈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돈을 주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마약 밀수범의 어머니에게도 “아들의 마약 범죄는 엄청 심각한 범죄고, 구속 사안이다. 5000만원을 주면 아들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고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5월에는 내사 중이던 기업 대표에게는 “관세 포탈로 처벌받으면 벌금과 세금을 수억원을 내야 한다”며 “조사를 잘 마무리해 줄 수 있는데, 윗선 결재를 받아야 하니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에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세청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공정성·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으나, 오히려 이러한 지위를 악용해 관련 피의자 3명과 그 가족에게 접근한 뒤 선처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4500만원을 수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세관 조사관이 수행하는 공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지급한 마약사범에게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면서 대응 방안을 함께 상의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자녀의 마약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A씨에게 뇌물을 공여했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며 “관세청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담당 조사관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로 범행에 이른 측면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장(대령)에게 징계를 내린 국방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로 불이익을 받은 군 장성과 장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중 처음 나온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28일 유 전 실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행을 지연하거나 축소하고, 부하들의 가담을 막거나 명령의 이행을 사실상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한 명령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다”며 “행위의 전체적인 경위와 목적, 결과 등을 살피지 않은 채 그중 일부 행위만을 분리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 전 실장은 계엄 당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현장을 확보하고, 서버를 국가정보원 등에 인계하되 필요시 서버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뒤 과장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출동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 전 처장에게 “한강은 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계엄이 해제된 뒤 국방부는 유 전 실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군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재심사 끝에 징계사유를 인정, 유 전 실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641만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일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000만원 등 447억원으로 집계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다만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어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시아·태평양 등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서울에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글로벌 사법 현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과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아·태 지역 국가의 대법원장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사법 현안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책을 교환하는 국제회의다. 한국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15년 만으로, 최초의 세 차례 개최국이 됐다. 올해 회의는 일본·중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몽골·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등 약 40개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역할(1세션), 사법부 및 법조계의 인공지능(AI) 활용(2세션), 현대 사법 환경 속에서 사법 연수의 중요성(3세션),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접근(4세션), 법원에 대한 인식 제고(5세션), 사법의 민영화: 법원의 중재 지원 범위(6세션) 등 다양한 사법 현안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개회식 환영사에서 세종대왕의 철학이 현대 사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회의 기간 동안 싱가포르·몽골·파키스탄 대법원과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조 대법원장은 일본·캐나다·튀르키예·말레이시아 등 주요국 대법원장들과 양자회담을 한다. 대법원은 특히 올해 회의에 체코·라트비아·몬테네그로·튀르키예·이집트·케냐·캐나다·에콰도르 등 기존 아·태 권역 외 국가의 대법원장이 최초로 동참하면서, 전 세계 사법부가 함께하는 글로벌 대법원장 회의로 위상이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사법통일연구소(UNIDROIT),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상사법원포럼(SIFoCC) 등 13개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도 사상 최초로 참여할 예정이다. 첫날인 16일에는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을 수여한다. 같은 날 이번 회의와 연계해 개최되는 로아시아(LAWASIA) 연차총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AI 시대 법조 생태계의 변화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이 수조원 규모의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는 수년간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다. 가소제는 PVC를 보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시장 질서를 교란해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10일에는 김 대표이사와 장 전 대표이사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5월 LG화학·한화솔루션·애경·OCI 등 석유화학업체들의 이 같은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김건희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법정에서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다. 같은 날 법원은 민사·가사 소송에서 주소 등 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기현, “아내가 김건희에 가방 전달은 사실…구입·전달 과정 관여 안 해” 김 의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아내가 김씨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입과 전달 과정에 저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가방 구입·전달 과정과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 여부 등을 물었지만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씨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했다는 것은 직접 들은 내용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언론 보도 후에 알았다. ‘선물을 했는데 예의 차원에서 했다’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그해 3월17일쯤 김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이혼소장 보고 아내 살인 공무원에…법원, 민사·가사소송 개인정보보호 강화 민사·가사 소송에서 주소 등 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며 “재판에서 당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혼소장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 등 소송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23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민사·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되면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여기에 법원은 당사자들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시 주소 기재란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전자소송포털에는 소장 제출 후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한다.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사건 첫 공개변론, 다음 달 23일로 변경 헌법재판소가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 변론기일을 다음 달 7일에서 23일로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녹십자 과징금 사건은 앞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이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작년 10월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는 백신 입찰 담합 관련 형사 사건과는 상반된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녹십자를 포함한 제약·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사건에선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녹십자는 형사사건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행정소송 원심은 패소해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구조뿐 아니라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가들은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더욱 굳건히 수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39차 로아시아 서울 총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오늘날 세계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심화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법 환경 또한 유례없는 변화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이날 참석해 “시대적 변화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변화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인간의 존엄과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일”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률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시대 속 헌법적 가치가 현실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도록 통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관할권 40여곳의 법조인이 참여하는 지역 법률가 단체다. 연차총회는 각국 법조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법률 현안 등을 논의하는 행사다. 이번 로아시아 연차총회 주제는 ‘글로벌 신질서-도전과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아시아의 공동 개최로 16일까지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과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다.

법원은 9일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배우자가 낸 이혼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재산 분할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분할대상인지, 주식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재산분할 비율과 재산분할 방법은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정동혁)는 배우자 이모씨가 권 CVO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이날 인용하며 재산분할로 권 CVO가 소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이씨에게 지급하고, 650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등재됐던 만큼 경영에 기여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20년 넘게 가사노동을 도맡아온 점까지 고려했을 때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분할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주장대로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사정 등이 모두 고려됐다. 재산분할비율은 권 CVO 65%, 이씨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과 혼인 초기 이씨의 지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방식으로는 권 CVO가 소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총 재산분할금 중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권 CVO의 순재산 7조3375억원 중 96.8%인 7조1049억원이 주식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피고로서 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재산분할을 하는 게 어렵다”며 “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서 처분이 용이하지 않고 각종 비용과 세금을 고려할 때 현금으로 명하는 대상분할이 피고에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친권 양육자는 이씨로 정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양육비를 이번 달부터 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1974년생인 권 CVO는 2001년 이씨와 결혼한 다음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2012년에는 공익사업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2020년에는 스마일게이트 CVO에 올랐다. 부부는 2020년 별거에 들어갔다가 2년 후 이씨가 ‘권 CVO가 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상고 취지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법리적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올해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