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검사는 경찰에 내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이미 송치해서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재판부에서도 고민 중이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처럼 검사가 수집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을 두고 재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대법원에 대응책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10일 법원 내부망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분과위는 “일부 변호인은 검사가 증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개정 형소법 위반이란 주장을 실제로 했다”며 “일선 법원에서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처를 상대로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지, 일선 법원의 혼란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행정처 차원의 지침이나 대응책이 아닌 대법원 선고를 통해 판례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해 주요 진술·증언을 하면 반드시 형을 감면하도록 정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소청이 노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사진) 주중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노 주중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공소청은 노 대사를 연내에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노 대사가 운영에 관여한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재단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해당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옥숙 메모’가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노 관장 측이 증거로 제출한 해당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을 포함해 총 904억 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수사를 본격화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수사 범위가 방대한 데 반해 인력은 부족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의 영향을 받은 탓으로 분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9월7일 이후 두 달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록 사후 위·변조 의혹과 선관위 납품 비리,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이날 투표지 계수기 납품 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계수기 업체 두 곳의 사무실과 이들 회사 운영자의 주거지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4일과 5일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정황과 관련,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 3일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를 연이틀 압수수색했다. 앞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이던 송파구 투표지와 관련 장비 등에 대해 임의검증을 진행한 특검팀은 선별한 투표지와 보관상자 등을 공소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에 넘기는 등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다. ‘정점’으로 꼽히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소환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선관위 특검팀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개청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최대 10명의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으나, 중수청이 파견한 인원은 1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에 파견 온 검사 역시 18명으로 특검법상 정원(20명)에 못 미친다. 중수청·공소청 개청과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형소법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제한한 점도 특검팀엔 악재로 작용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전에 수사를 개시했고, 특검법에 부칙으로 파견 검사의 권한은 종전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정 형소법의 취지를 존중해 실무자급 조사는 경찰이 맡게 하고, 주요 피의자 조사나 변호사들에 대한 법리 대응 등은 검사가 맡는 식으로 업무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출범을 앞둔 일명 ‘조작기소 특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인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도 파견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에 대해서는 종전 형소법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그러나 공소청 출범 뒤 검사 인력 운용에 부담이 커진 데다, 과거 동료 검사들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해야 하는 특검의 성격상 검사들의 파견 기피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관위 특검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중앙선관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고인의 변호인들은 특검팀이 ‘짜맞추기식·먼지털기식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다음 달 5일 만료된다. 특검법상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만료일 이전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 재판에서 법원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게 “공소장에 중요한 요소가 생략돼 있다”며 재차 질책했다. 종합특검팀은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재판부로부터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5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 때와 의견이 달라졌는데,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가 뭔가”라고 종합특검팀에 물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재판에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공소장에 관한 질문을 받아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말했지만, 공동 정범으로 기소한 게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모’라는 단어가 없었고,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공소사실에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이 공소장을 받아본 재판부와 변호인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냐”고 꼬집었다. 이에 종합특검팀이 “묵시적 의사에 의한 공모 취지”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하면 그 단어를 기재해야지, 왜 안 하는 것인가. 그게 맞는 공소장인가. 범죄 사실이 중요한 요소 아닌가. 그 부분을 왜 다 생략하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 측은 법 조항 누락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종합특검팀이 공소장을 부실하게 작성했다며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0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채해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채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이날 특검팀은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엎은 사건”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특정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게 직원들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해했다”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라는 악습의 대표적 사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 처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뤄진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얼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했으면서도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역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김씨 소개로 전씨를 알게 된 후 여러 차례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씨와 친분 관계의 형성 경위와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어서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은 훼손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 과정에서 중간중간 헛웃음을 내보이던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재판부를 쳐다보다가 방청석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공방에 대한 해명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비롯한 사법 독립 침해 시도를 비판하는 판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법원장과 지원장도 이례적으로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윤옥(사법연수원 35기) 창원지법 밀양지원장은 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성찬용(〃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올린 글에 “사법권 독립 및 삼권분립이 정치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 독립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권력에 잠식되고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어떻게 포장할지라도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댓글을 달았다. 앞서 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다”면서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검찰 출신인 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성 판사는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판사의 글에는 법원장을 비롯한 여러 판사들이 댓글을 통해 동감을 표했다. 조미연(27기) 청주지방법원장은 “하루가 멀다하고 사법부를 비난하며 탄핵 운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며 “이는 전체 판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들이 생각한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한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지 않는다고, 법왜곡죄로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느냐”며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목소리를 낼 때”라고 주장했다. 윤상도(24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도 “게시글과 아래 댓글에 전부 공감한다”고 썼다. 임해지(28기) 대구가정법원장은 “판사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감사하다”고 했다. 국양근(41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는 댓글에서 “헌정사에 정치권력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 수장을 겁박한 적이 있었느냐”며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참담하고 개탄스러울 따름”라고 했다.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마저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데 이 모습을 보는 법관들이 정말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올해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가 작년보다 한 단계 하락해 전 세계 143개국 중 2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항목은 올해 4단계 하락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는 최근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한국 종합 점수를 0.74점(0∼1점 기준)으로 매겼다. 종합 점수는 지난해와 같았으나 순위는 조사대상 143개국 중 20위로 작년 19위에서 1단계 하락했다. 전체 143개국 가운데 1위는 덴마크(0.90점)였다. 이어 노르웨이(0.89점)·핀란드(0.87점)·스웨덴(0.86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세부 항목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는 지난해 46위에서 올해 50위로 4단계 하락했다. WJP는 올해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국의 63%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약화됐다”며 정부의 개입이 사법제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9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WJP 법치주의 지수는 21만5000여건 이상의 가구 설문조사와 3400건의 법률 실무자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WJP의 법치주의 질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최근 WJP에서 세계 140여국 법치주의 질서를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9위를 차지했고, 인구 5000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도 이번 주 변론이 마무리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가 실시간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해당 사건 항소심 재판에 윤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람은 본인’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을 한 바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이번 주 변론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2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3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최후변론이, 5일엔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각 피고인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하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거나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등의 말을 한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서울시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등의 발언한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감봉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부하 직원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는 발언은 업무지시가 아니라 직원의 발언 태도를 질책하며 보고나 설명을 차단하는 것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감이 발생해 업무환경이 위축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A씨의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는 발언은 직원의 지각이나 근태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출근 시간 이전에 조기에 출근할 것을 기대하며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각 팀의 팀장 보직을 교체할 실질적인 권한까지 있었던 사실에 비춰 보면 이러한 기대나 발언은 발언 상대방인 소속 직원에게 부당한 압박감이 발생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의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발언에 대해서도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라고 봤다. 또 “일회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A씨 발언이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징계 과정에서 조사 중 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적극적 대응을 제한하도록 유도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등이 조사 과정에서 ‘감사과 조사가 끝날 때까지 휴가를 더 사용하고 편안하게 기다리라’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A씨를 안정시키거나 위로하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발언은 그 내용이 부적절한지와 별개로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 발언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어 그 비위의 정도는 약하다”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질타가 개인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부서 내 근무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각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