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긴장 국면을 이어가는 와중에 해외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아·태 지역 국가의 대법원장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사법 현안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책을 교환하는 국제행사로, 올해는 아·태 권역 외 국가를 포함해 약 40개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원 내부에선 법원조직법 등을 들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대가로 선수 부모와 에이전트로부터 뒷돈과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K리그2 안산그리너스FC 전직 감독과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억원 공천헌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억3000만원대 불법 쪼개기 후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전기트럭 출시와 신형 모터 개발 등을 앞세워 공공기관 및 벤처투자사로부터 100억원대 대출과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선수 학부모로부터 벤츠와 롤렉스 수수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김지선)는 1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안산그리너스FC 감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걸 전 대표에게도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04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뒷돈을 건넨 에이전트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2711만원을 선고해 1심보다 4개월 감형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선수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제자 입단을 위해 구단 측에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태욱 전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 전 감독은 2018~2019년 태국 네이비FC 감독 재직 당시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해 주는 대가로 최씨로부터 4000만원을 챙기고, 프로구단 입단을 빌미로 선수 1명을 속여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2022~2023년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학부모 등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와 27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명 명의로 1억3000만여원 ‘쪼개기 후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달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확보된 관계자 통화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사전에 불법 쪼개기 후원 방식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 수십명의 타인 명의를 차명으로 동원해 강 의원 측에 후원금 1억3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추가 기소 사건은 기존의 ‘1억원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병합 배당됐다.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1월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 3월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상고하지 않아 2심 무죄 확정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이현우·정경근·이형근)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과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에게 지난달 13일 선고한 무죄 판결이 같은 달 21일 확정됐다. 검찰은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강 전 회장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트럭 양산 및 신형 모터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투자사로부터 대출금 및 투자금 총 1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해당 연구개발 사업이 실체가 없는 허위 기망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 통화 녹음파일이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 측은 무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가 파일을 편집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선별했을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2021년 3월 김씨와 명씨 사이 통화 녹음파일 3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불법적 취득이나 허위 조작 정황이 아직 없으니 특검 측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탄핵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2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특검팀 측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선 통화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통화녹음 파일에는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는 김씨 발언이 담겼다. 명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10원짜리 한 번 받았냐”고 말하는 부분도 있었다. 오 시장 측은 통화녹음 파일에 담긴 대화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오 시장 의사와 무관하게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신문 과정에서 ‘선거에 기여해 나중에 공을 인정받겠다는 생각도 있었냐’는 변호인 질문에 “없진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파일을 편집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선별했을 수 있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일부 파일은 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뤄진 2024년 11월18일 무렵 수정된 흔적이 나타난다”며 “허위조작 등의 위험이 다분해 보인다”고 항변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재판에 오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제출됐다.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가 나눈 통화녹음 파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에 자신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냈다. 재판부는 16일 공판에서 해당 녹취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화 시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던 3월6일과 같은 달 13일이다. 녹취록을 보면 김씨는 “이 양반(오 시장)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김씨를 ‘자금 댈 사람’으로 소개해줬다는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배치되는 발언도 나왔다. 명씨는 김씨에게 “나는 형님(김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이 (김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주고 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상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재판에 오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제출됐다.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가 나눈 통화녹음 파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에 자신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냈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명씨의 말을 믿고 본인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납부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배치된다. 재판부는 이달 16일 이 증거를 실제로 재판에 활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통화 시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던 3월6일과 같은 달 13일이다. 녹취록을 보면 김씨는 “‘프로테이지(여론 지지율)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 해서 나는 뭐 니 얘기 듣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래 안 되고”라고 말했다. 명씨가 오 시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게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는 취지다. 김씨는 그러면서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이 김씨를 ‘자금 댈 사람’으로 소개해줬다는 명씨의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배치되는 대화도 나왔다. 명씨는 김씨에게 “나는 형님(김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이 (김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주고 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이 녹음파일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전제부터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해야 한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의 공소사실 범행이 인정되고 그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삭제된 증거는 통상적인 자료가 아니다. 내란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비화폰 통화기록이었고,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시점에 사라진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비화폰 삭제 효과를 보고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명을 바꿨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 측은 “(박 전 처장의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및 탄핵소추를 저지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장으로서 부여된 경호 및 보안유지라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처리였다”고 맞섰다. 이어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 동기와 의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전 처장 역시 “실무자 의견을 존중해 나름(대로)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호처의 조치를 증거인멸 의도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은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올 5월 비화폰 삭제 조치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현재 서울고법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병원 입원실에서 말다툼 도중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폭언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겸 기자 노모(67)씨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모욕 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씨는 2023년 10월6일 입원해 있던 한 의원 병실에서 함께 입원한 피해자 20대 여성 A씨와 병실 내 소등 및 공용 전화기 전원 플러그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피해자가 누워서 휴대전화를 볼 때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병실 전등을 끄고 개인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공용 전화기 플러그를 뽑자 이에 항의하던 중 다툼이 시작됐다. 노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지적을 수긍하지 않자 다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는 이와 별도로 2021년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 경찰관과 교도관이 뇌물을 받고 수감자에게 불법 영업을 허용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노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해 이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발언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모욕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법 문헌 자체만 보면 후보자를 추천(제청)할 때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선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에 대한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법원조직법 규정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냐’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규정의 문언과 별개로 “여러 가지 고려는 있다고 본다”며 여지를 뒀다. 윤 의원은 ‘지금 김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위는 존재하느냐,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느냐’고도 물었고, 김 후보자는 “법조문에서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관계”라며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끝내는 게 가능하냐’는 채현일 의원 질의에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면서도 “다만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기에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쟁점화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냐’는 주진우 의원 질의에 “항소심에서는 공소 취소가 어렵다. (1심에서도) 공소 취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러 쟁점 사안에서 김 후보자가 즉답을 피하거나 모호한 답변을 거듭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청문특위 위원장은 “소신이 없는 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는 것인지 대법관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된다”며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처남 명의의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전대차 형태로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개인적으로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처남에게 기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일부 갖고 있었고, 월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금융 조달 비용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전세로 살다가 2021년 6월 도곡동 아파트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처남이 15억원대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김 후보자에게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전세를 줬고, 매달 월세 취지로 80만원을 내기로 합의했으나 2023년 11월부터 2026년 8월분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당시 처남 회사의 본점 이전 계획과 장모의 제안으로 상의 끝에 합가하게 됐다며, 미지급한 월세 분담금은 최근 일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해 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계속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인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나주교통이 정년에 도달한 일부 버스 기사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61세로 정하면서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1∼2022년 정년퇴직한 기사 38명 중 18명(약 47%)이 재고용됐다. 재고용이 거부된 기사들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전남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나주교통은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을 근거로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다.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취업규칙이 회사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고 재고용률도 약 47%에 그쳤다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회사와 버스 기사들 사이에 정년이 지나더라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판단,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곧 나온다. 특별검사팀의 항소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특검팀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 당시 외교·법무 분야 고위 인사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사로 임명된 2024년 3월에야 이 전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 조처한 사실을 인지한 만큼, 출국금지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해 그를 대사로 임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헌법 73조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을 한국과의 국방 협력이 중요한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범인도피죄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를 뜻하지, 수사 절차를 다소 지연하거나 번잡하게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는다”며 “대사의 경우 소재나 신분, 임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지위에 있다. 통상적 의미의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