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라리온 출신의 11세 소녀가 지중해에서 이주민들을 태운 보트가 침몰한 뒤 차가운 바다에서 사흘간 홀로 버틴 끝에 구조됐다. 11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비영리단체(NGO) ‘컴퍼스 콜렉티브’는 이날 새벽 3시20분쯤 지중해에서 표류하는 소녀를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소녀는 구명조끼를 입고 타이어 튜브 2개에 의지한 채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이날 오전 6시쯤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에 도착한 소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소녀는 구조대원들에게 자신이 탔던 보트가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스팍스에서 출발해 45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중 폭풍에 휩쓸려 침몰했다고 말했다. 컴퍼스 콜렉티브는 “이 소녀가 이번 조난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이며, 나머지 4명은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소녀는 구조 전까지 사흘간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고, 저체온증 상태였으나 다행히 의식은 명료하고 신체 반응도 좋다고 구조에 참여한 의사 마우로 마리노가 이탈리아 일간 라레푸블리카에 전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와 경찰 보트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시신이나 사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안사 통신은 설명했다. 또 다른 NGO ‘메디테라네아 세이빙 휴먼스’는 최근 튀니지와 람페두사섬 사이에서 최소 3건의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각각 45명, 75명, 45명을 태운 선박들이 11월 말 튀니지에서 출발했으나 교신이 끊겼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은 아프리카 대륙과 가까워서 튀니지나 리비아 등에서 선박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과 이주민의 주요 기착지로 꼽힌다. 더 나은 삶을 찾아 유럽으로 떠나는 이주민들이 급증하면서 지중해는 점차 ‘죽음의 바다’가 됐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총 18만5623명의 이주민이 남유럽에 도착했으며, 그중 17만5000명 이상이 지중해를 건넜다. 전체적인 도착 건수는 2015∼2016년의 정점기에 비해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UNHCR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2250명이 지중해 루트에서 보트가 뒤집히는 사고 등으로 숨지거나 실종됐다. 2023년에는 그 수가 4110명, 2022년에는 3017명으로 집계됐다고 UNHCR는 설명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는 “네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여러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검찰보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했는데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하는 바람에 (김 전 장관이) 새벽에 검찰에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달 7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8일 1시30분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영장 없이 긴급 체포했다. 그는 전날 오후 11시52분쯤 서울동부구치소 거실 내 화장실에서 러닝셔츠와 내복 하의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현재 김 전 장관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는 “관련해서 조치하겠다”며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하며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해묵은 논쟁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처럼 호봉제와 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과 관련한 법령을 두고 있는 나라로는 일본이 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 일본이 주목받는 이유다. 일본에서 법정 정년은 60세다. 그러나 2013년부터 기업에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65세까지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법정 정년을 상향하지 않고, 일단 퇴사한 후 임금을 낮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도 허용한 것이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사용자는 말 그대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정년을 폐지하거나, 계속고용(재고용)을 할 수도 있었다. 또 고령장애인고용지원기구(JEED)를 통해 노무사와 중소기업진단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에 고령자 고용확보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해주고 있다. 곧장 정년을 연장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기업에 노력 의무를 부여했고, 노력 의무를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데는 6년이라는 기간을 뒀다. 법적 의무에는 경과규정을 두고 연금 수급개시 연령 인상에 맞춰 3년에 1세씩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였다. 한국보다 먼저 저출생·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이 정년을 65세로 늘린 것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미루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20년에 걸쳐 65세 고용을 정착시킨 일본은 이제 '70세 고용'을 바라보고 있다. 고령자 고용 수치만 보면 결과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고용확보 조치를 한 상시근로자 21인 이상 일본 기업은 23만5620곳으로 99.9%를 차지했다. 정년을 폐지한 기업이 3.9%, 정년을 연장한 기업이 25.5%, 계속고용을 도입한 기업이 70.6%를 차지했다.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낮출 수 있는 계속고용을 선택한 기업이 아직 다수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정년을 70세로 늘리기 위한 작업에도 이미 착수했다. 2021년부터 70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도록 기업에 노력 의무를 부여했고, 정년연장·정년폐지·계속고용 외에 ‘프리랜서 계약’ ‘사회공헌사업 종사’라는 선택지를 신설했다. 2022년까지 70세 고용확보 조치를 도입한 기업은 6만5782곳으로 27.9%였다. 한계도 있다. 고령자의 고용률이 상승하긴 했지만 계약직 재고용 형태가 주를 이루다 보니 고령자의 근로조건 악화와 함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또한 고령 근로자를 프리랜서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는 미흡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진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일본 사례를) 충분히 고려해 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 조치들이 고령 근로자의 빈곤이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정책을 설계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년연장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서는 고령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를 서로 다른 직무에 배치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 등을 통해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여력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12일 대국민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사노위는 고령자의 계속고용 및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및 공익위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유가족 측과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전문가의 증언이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0일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여덟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가족 측이 신청한 증인 박정철 변호사가 증인석에 섰다. 박 변호사는 티볼리 차량에 장착된 ECU를 제조한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한 ECU 시스템 엔지니어로 ECU 개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물이다. 국내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자동차의 주 컴퓨터이자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에 관한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이자, 박 변호사가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증인인 만큼 그를 두고 가족 측과 KGM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가족 측은 줄곧 ‘급발진 사고가 ECU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를 질문하는 데 집중했다. 박 변호사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은 양산 이후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급발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급발진 발생 가능성이 천문학적으로 낮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ECU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시 사고기록장치(EDR)는 ECU가 판단한 가속페달 변위량을 받아서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에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풀 액셀)로 나오거나 브레이크 페달 OFF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박 변호사는 “EDR 자체가 급발진을 판단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EDR만으로 급발진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건 무리”라고 덧붙였다. 반면 KGM 측은 ECU 결함을 전제하더라도 다른 안전장치들에 의해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BOS) 등 다른 안전장치에 의해서 차량 제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피력하며 질문 공세를 펼쳤다. 또 사고가 난 2018년 티볼리 승용 차량에는 기계식 브레이크가 장착돼있으므로 ECU에 결함이 발생했더라도 브레이크만 밟았다면 감속이 돼야 했던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하게 굳는 점을 언급하며 “기계식 브레이크라고 하더라도 ECU 결함이 발생했을 때 관계없이 작동한다고 말할 순 없다”고 답했다. 당시 운전자인 도현군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 여부와 연결되는 브레이크등 점등과 관련해 제조사에서 내놓은 ‘브레이크등 회로도’의 해석을 두고도 양측은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신경전을 벌였다. 가족 측은 브레이크등을 켜는 전자식 모듈(BCM)이 ECU와 상호소통한다는 점을 피력했지만, KGM 측은 상호 소통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회로도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로직이 어떻게 구성돼있는지 봐야 브레이크등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알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박 변호사는 증언으로 나선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전 직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관계자가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추궁하기도 하고,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저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증인출석을 취소할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7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체포 후 구금 대상’이라고 지시를 받은 정치인이 14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49명의 방첩사 사복 체포조가 당일 이들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고도 밝혔다. 김 단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 하면서 정치인 14명 체포를 지시했느냐”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이어 “어제 방첩사 압수수색 당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누구인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진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사복 체포조 역시 투입됐다고 하는데 몇 명이냐?”라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사복 체포조 49명이 투입됐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는 “처음 받은 지시는 과천의 B1 벙커 안에 구금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직접 수방사에 가서 벙커를 확인하라는 직접 지시를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김 단장의 일련의 증언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및 정치인 체포 관련 구체적 지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언급이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 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도와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명단을 공유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같은 증언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및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쳐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게 하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손으로 뽑지 못했지만 우리 손으로 뽑아내길 바랍니다.” 청소년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소속 활동가 빈둥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이같이 대독하는 것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체감 온도 영하권의 날씨에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지음’ 활동가 등 30여명은 한데 모여 퇴진 손팻말을 들었다. 시국선언문에는 단체 예측치인 1000명을 한참 넘어선 청소년 4만9052명이 4일간 서명을 통해 동참했다. 19세 이상 성인 950명과 지지단체 123곳을 포함하면 총참여자 수는 5만2명이다. 단체에 따르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청소년 시국선언 규모가 5만명을 돌파한 건 사상 최초다. 난다 지음 활동가는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시국선언에는 청소년들이 개인 외에도 청소년모임, 학생자치모임 등의 명의로 참가했다. 특정 학교 동아리 외에도 학생회 명의로 참여한 곳은 경기 분당 지역 고등학교 학생회 연합 ‘블루’, 성미산학교 학생회, 용화여자고등학교 제35대 학생자치회 한빛을 비롯해 8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8529명, 경기 1만8312명, 인천 3620명, 강원 1280명, 충북 1165명, 충남 1553명, 세종 481명, 울산 1227명, 경북 1175명, 경남 335명, 대구 1363명, 부산 3025명, 전북 1481명, 전남 840명, 광주 1382명, 제주 717명이 이름을 올렸다. 빈둥 지음 활동가는 시국선언 합류의 배경으로 “글로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은 무용하다”며 “우리가 이 거리로 나온 것은 지난 12년을 쓸모없었던 세월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그토록 싫어해 온 부끄러운 어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가 우리에게 가르쳤고 우리는 배웠다. 왜 군사독재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지, 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지, 소수자에게 연대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줄 알아야 하는지”라고 덧붙였다. 수영 아수나로 활동가도 “청소년들은 정치로부터 분리된 이들도,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들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그 영향에 더욱 극단적으로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은 계엄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영향권 속에 있었다.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 풍자만화가 경고를 받았고, 청소년의 인권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정권은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 하고 청소년 여성 예산을 지우고 삭감했다”며 “12·3 계엄 선포 사태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관용의 결과를 마주한 것으로, 이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더 나은 세상에는 청소년과 여성을 향한 존중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소년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에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음이 분명해졌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65)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쟁점을 두고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 내란죄에서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사실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내란죄의 불법 책임이 윤 대통령을 향하는 구조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사유가 되지만 어느 정도의 범행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의 경우처럼 고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범죄 혐의가 수긍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소명자료의 존재가 필요하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재판부가 계엄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대해 범행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심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인물들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처음 나오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이번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들이 발부돼 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했다고 볼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가 기준이라 구속과 차이가 있다. 또 압수수색영장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 가능성도 발부 요건으로 삼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리는 셈이다. 만약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위법한 수사에 조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사태 수사의 키를 쥐고 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해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10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이자, 세계 동물권의 날이다. 동물이 인간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생명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날로 했다. 제주도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데, 도입 후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법인격’을 부여받은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태법인은 미국의 크리스토퍼 스톤 교수가 1972년 “나무와 강, 대양과 같은 자연은 그 자체로서 근본적인 법적 권리를 가진다”며 주장한 ‘자연의 권리’에서 나온 개념이다. 외국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나 법률, 조례나 판례 등을 통해 동물 등 자연에 법인격을 주고 있다.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고 볼리비아는 ‘어머니의 대지법’을 2010년 제정했다. 아르헨티나 오랑우탄 ‘산드라’(2014년), 콜롬비아 ‘아트라토강’(2016년), 아마존 전체(2018년), 뉴질랜드 ‘왕거누이강’(2017년), 인도 ‘갠지스강’(2017년), 미국 ‘클래머스강’(2019년), 캐나다 ‘매그파이강’(2021년)에도 법인격이 부여됐다. 국내에서 동물이 ‘주체’가 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도가 앞서 몇 차례 있었다. 2004년 환경단체 등이 부산지법에 천성산 터널 착공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도롱뇽’을 소송 당사자로 내세운 사례가 있다. 단체들은 도롱뇽이 터널 공사로 환경 이익을 침해받는 만큼 당사자 자격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에는 충주 지역 환경단체들이 폐갱도와 습지에 사는 황금박쥐, 수달, 고니 등 동물 7종과 함께 충주시장을 상대로 ‘도로 공사 결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이듬해엔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원고란에 어민들과 함께 검은머리물떼새가 등장했다. 2018년에는 설악산에 서식하는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막으려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송을 주도한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피앤알(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은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면 산양이 소음·진동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며 산양을 원고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들 소송에서 법원은 동물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롱뇽 소송’의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자연물에 불과한 도롱뇽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황금박쥐, 검은머리물떼새, 산양을 원고로 한 소송도 모두 같은 이유로 각하됐다.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동물에 대해서도 원고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연내 개정해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올 8월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생태법인 제도가 반영된다면 국내 처음이다. 이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도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반영하는 안 등 2가지 중 하나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생태법인 창설 방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이나 핵심 생태계를 지정하고 이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9년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취약종의 전 단계)으로 분류해 보호하기로 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도 연안에만 100∼12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요일인 10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경기 북부·동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일부 강원 내륙·산지 -10도 이하)가 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0∼7도 △수원 -3∼8도 △춘천 -6∼7도 △강릉 1∼11도 △청주 -2∼8도 △대전 -1∼9도 △세종 -2∼8도 △전주 2∼9도 △광주 2∼9도 △대구 0∼10도 △부산 3∼11도 △울산 1∼10도 △창원 1∼10도 △제주 8∼12도가 되겠다. 강원 영동과 일부 강원 영서 남부, 경상권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강원 영서와 경상권, 일부 수도권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0ｍ, 서해 0.5∼1.0ｍ, 남해 0.5∼1.5ｍ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증언했다. 김 단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그는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나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의사당에 진입한 뒤 안에서 문을 틀어막는 식으로 봉쇄하려고 창문을 깨라는 지시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된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국회 안에서 길을 헤맬 때 안규백 의원이 오고 있었다. 의원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았다”며 “인사를 드릴 순 없었지만, 의원이 지나갈 때 몸을 피해서 비켜드렸다. 만약 제가 의원을 끌어내거나 잡으라고 했다면 제가 안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말은 없었다”며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실탄 준비에 대해서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전했다. 그와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실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몰라서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털어놨다. 김 단장은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헬기를 (여의도 근처 한강) 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도 제 기억에 4∼5월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사령관이) 최근에는 유사한 내용으로 풍선 도발 등 북한에 의한 서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강조했다”며 “계엄 당일에는 그와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준비해온 회견문에서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전(前)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