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제주4·3을 ‘폭동’으로 명시해 반발이 일고 있다. 제주4·3은 현행 법령에 소요 사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희생 사건으로 규정돼 있고, 당시 선포된 계엄령 또한 불법성이 있다는 정부 보고서까지 나와 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사례로 ‘제주폭동’과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 ‘부산소요사태’, ‘79. 10·26사태(전국)’ 등을 들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이 지난 11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돼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라고 폭로했다. 이 문건에서 지칭한 제주폭동은 제주4·3을 말하는 것이다. 제주에만 내려졌던 비상계엄은 제주4·3 당시인 1948년 발효된 국내 최초의 계엄뿐이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전두환 신군부 시절 작성한 문건인가, 이 문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군부가 제주4·3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를 얼마나 왜곡 편향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 소장은 이와 관련해 “2003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와 제주4·3특별법 등에서 제주4·3이 폭동이 아닌 점이 이미 증명됐다”며 “왜곡된 시선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국가폭력을 인정해 보상해주고 있고, 검찰도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해 수형인의 무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4·3 당시 가족을 잃은 한 유족은 “계엄령이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는 등 지금도 제주도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새겨졌다”며 “계엄령을 죽음과 체념의 상징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이 당시 상처가 떠올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 문건의 예시인 1948년 제주 계엄령을 두고 불법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1948년 11월 7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제주에 내려진 비상 계엄령은 ‘계엄법 제정 전 이뤄진 계엄령’으로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당시 계엄령이 불법이라는 연구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법 기관 역시 계엄령에 의한 군사재판을 불법으로 보고 당시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01년 대법원은 불법성 논란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불법성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에 대해 체포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선 헌법이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아 ‘계엄’이 아닌 ‘쿠데타’라고 불러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6일 세계일보는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김선택 고려대학교 교수, 손형섭 경성대 교수, 차진아 고려대 교수 등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 소속 법학자 4명에게 이번 비상계엄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이들은 공통으로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계엄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학계에선 이번 사태를 내란에 빗대기도 했다. 형법은 내란을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한다. 김선택 교수는 “이번 사태는 박정희 정권 때와 같은 쿠데타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정치 활동밖에 하는 게 없는데, 포고령으로 이를 금지하는 건 해산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설명이다. 특히 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진입이 위중한 문제로 꼽힌다. 김 교수는 “권능 행사를 완전히 막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 진입은 내란 미수지만, 중앙선관위 청사 기습 점거는 내란 기수”라며 “정당과 선거를 막으면 이건 독재”라고 꼬집었다. 이번 계엄이 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이 나온다. 김대환 교수는 “계엄은 헌법상 제도이기 때문에 계엄법보다도 헌법을 봐야 하는데, 헌법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며 “대통령은 취임 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하는데 계엄을 규정한 헌법 제77조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선서 위반이며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계엄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헌법 제도로서 계엄이 아닌 쿠데타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이 위헌적으로 발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차진아 교수는 “계엄 선포 시 이유와 종류, 시행일시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에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두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공고 방식이 계엄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이번 계엄 역시 공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으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가 포함돼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각각 속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손형섭 교수는 “(계엄 선포가 지금은)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인데 이를 의결사항으로 바꾸면 나을 것”이라며 “그러려면 이를 규정한 헌법을 바꿔야 하므로 개헌이 필요하고, 개헌하게 된다면 대통령 임기나 중·연임, 기타 기본권과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계엄에 영향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김대환 교수는 “헌법을 보면 국회가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명확하게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면 안 된다. 계엄법에 국회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집어넣어야 이번과 같은 포고령을 작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가 나온다. 김 교수는 “헌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단절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도 대비해야 하고, 그 방법이 국가긴급권 규정이다. 그런데 국회가 긴급한 상황에 반드시 협조한다는 보장이 없다. 영속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개선해 정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계엄 상황 때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을 두고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첫 조항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차관은 포고령이 국방부 내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포고령 초안을 박 총장에게 건넸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제가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이 법무검토를 마쳤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포고령에 대해 “순간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자신은 계엄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포고령을 처음 본 시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3일)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봤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누가 포고령을 썼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김 전 장관인지를 따져 물었지만, 박 총장은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이날 면직이 재가된 김 전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뒤의 상황에 대해 “저와 같이 4명 정도가 있었다. 법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보자고 해서 죽 같이 읽었다. 그런데 그분(4명)들도 저만큼이나 계엄은 잘 몰라서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다시 전화 연락이 와서, 포고령을 선포하라는 대변인의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막 뛰어 올라갔다”며 “(포고령 초안에는 발령 시간이) 22시로 돼 있었다. 22시 이후에 포고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다’고 말씀드렸다. 시간만 23시로 수정해서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포고령 외에 계엄업무편람이나 실행계획, 각종 가이드라인 등 전달받은 서류가 없느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포고령 제1호는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해 곧장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상 계엄 시 행정·사법에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입법 활동에 대한 권한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고령은 또 파업 전공의의 본업 복귀를 명령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과격한 표현을 쓰는 등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까닭에 작성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 “100%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직에 내정된 데 대해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제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계엄설’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 최고위원은 “정권 교체나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이번 계엄의 최대 동기로 작동했다”며 “이 정권이 우크라이나, 남북 관계 등 어떤 트랙을 가동해서라도 반드시 계엄의 명분을 잡을 거라고 나는 봤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데 대해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 최고위원은 “일시적인 후퇴로, 다른 장관을 통해서라도 계엄을 진행할 수 있다”며 “12·12 때를 돌이켜봐도 마지막에는 마치 쿠데타를 포기할 것처럼 보이는 속임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이 허술한 자폭 계엄을 시도했는가가 아니라 본인들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김용현 (당시) 장관에게 시키기만 하면 실행될 것으로 봤을 것”이라며 “그것이 무능한 장관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과 국회 방어에 의해서 1차 시도가 무산됐을 뿐이다.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생각으로 국회부터 장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대통령은 미쳤다. 끌어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방어권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여전히 계엄이라는 흉기가, 술에 취한 운전자의 손에 탱크처럼 쥐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반드시 온 국민을 또 한 번 속이고, 온 국민의 놀라움을 뚫고 다른 방식으로의 계엄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에 이어 사의를 표명했지만, 속내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사의 표명 이후인 4일 밤 속내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이라는 문자 메시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김 장관 모교인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신조탑에 새겨진 사관생도 신조들 가운데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세 번째 항의 일부로, 계엄이 ‘정의의 길’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 답문을 보내기에 앞서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중에도 그는 육사생도 시절 4년 내내 암송했을 글귀로 자신의 속내를 대신한 것이다. 내란죄 논란과 대통령 탄핵 소추로까지 번진 계엄 사태가 험난할지언정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사고방식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장관은 육사 38기로 1978년 입학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인물들인 ‘육사 4인방’ 중 제일 선배다. 계엄을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 장관을 필두로 계엄사령관 직을 맡았던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이 46기, 계엄군 병력이 차출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곽종근(중장) 사령관이 47기, 수도방위사령부의 이진우(중장) 사령관이 48기다. 실제 병력을 투입한 특전사 제1공수여단 이상현(준장) 여단장은 50기, 3공수여단 김정근(준장) 여단장은 52기, 707특임단 김현태(대령) 단장은 57기로 역시 육사 라인이다. 이들이 주도한 계엄 사태는 대통령실 다수 참모진과 계엄의 주축을 이뤄야 할 군 고위 당국자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은 채 은밀하게 진행됐다. 현역 군 서열 1위이자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조차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야 상황을 파악했을 정도로 계엄 사태는 육사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굴러갔다. 김 장관은 육사뿐 아니라 출신 고교 충암고 인맥을 뜻하는 ‘충암파’로도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는 충암고 7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의 1년 선배다. 계엄이 진행됐더라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을 여인형(중장) 방첩사령관은 김 장관의 충암고 10년 후배이며 육사 48기다. 김 장관은 대통령의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는 이른바 ‘예스맨’으로 청와대이전TF 부팀장, 경호처장 등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그는 그간 충암파가 국정을 좌우하고 군을 장악해 계엄을 일으키려 한다는 의혹 제기에 “충암고 출신 장성은 4명뿐”이라며 일축해왔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며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여야 협치가 필요한 정부의 주요 과제가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탄핵을 두고 여야 이견이 생겨, 국회가 다른 과제들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야당은 탄핵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최대한 신속히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이는 3일 밤 윤 대통령이 급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에선 약 2시간30분 후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연 뒤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탄핵 국면으로 나아가며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정부의 개혁 과제들은 난관에 부딪혔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이 4대 개혁 중 하나로 내세웠던 의료개혁은 최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예산안 확보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앞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한 핵심 필수의료 예산 확보가 어렵다. 조 장관은 “특히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게 돼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 구성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결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오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산안 증액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계엄사령부가 3일 발동한 포고령에 전공의들의 복귀를 명령하고 위반할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운영 중인 의료개혁특위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대한병원협회에 특위를 나오라고 요구했다. 또 하나의 커다란 과제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지난 9월 초 보험료율을 13%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뒤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연금개혁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직 국회에선 논의기구조차 꾸려지지 않았지만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정부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화 등 여러 논쟁거리가 포함되면서 여야의 첨예한 토론이 예상됐는데, 이번 정국을 거치면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이를 해제한 이후 대학생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전날 서울대와 동국대 학생들이 규탄 성명을 낸 데 이어 5일엔 건국대, 서울여대, 홍익대 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나선다. 건국대 학생들은 이날 낮 12시 교내에서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건국대 학생들은 “한 나라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짓밟으며,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국대 학생들도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시작을 열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내 청심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루라도 맡길 수는 없다’는 내용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서울여대 학생들도 오후 1시 교내 학생누리관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국선언을 한다. 학생 측에 따르면 이번 시국선언 참여 규모는 약 300명이다. 학생들은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 국회 봉쇄 등 이는 명백한 대통령의 국가 내란 행위였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시간 홍익대 학생들도 학교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홍익대 학생들은 “비상계엄으로 국민과 국회를 적으로 돌린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대학생의 힘으로 윤석열 퇴진 이뤄내자” 등의 구호를 내걸 예정이다. 전날에는 서울대 총학이 계엄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동국대 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있었다. 서울대 총학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고 “금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은 도리어 자유 헌정 질서를 망국의 나락으로 이끌었다”고 했다. 동국대 재학생 124명은 “오로지 자신의 자리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였다”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서 지금 즉시 물러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의 만남도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정 주요 인사들과 만났지만, 대화가 이뤄지기보단 대통령의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주에 따른 국정마비 사태에 대응해 불가피한 시도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당정대 면담과 관련, “진지하게 현 정국 상황을 논의했고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언론에 전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회동 후 언론에 직접 윤 대통령과의 면담 전에 이미 한 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대통령 탈당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이날 면담에서 한 설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개진했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두고 ‘야당의 폭주에 맞서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예산안 강행 처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국가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조치는 모두 헌법적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 10시가 넘어 긴급 담화로 계엄을 발표했고, 국회에 군 투입은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에 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도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주로 윤 대통령의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화 과정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군 ‘체포조’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전날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 체포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포고령 때문에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은 1시간 넘게 진행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면담 후 “이견이 없었고 탈당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언론에 알렸다. 하지만 한 대표의 말은 달랐다. 한 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의미라고 한다’는 질문에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일 수 없죠.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또는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질문을 들으니까 되게 그렇다. 그런 질문 하나하나 대답하지 않겠다”며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임기 중단은 안 된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으로 나온 “보도가 아마 수정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에 대해 주변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별로 소통이 잘 된 것 같지 않다. 한 대표가 가서 원하던 답을 얻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대통령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형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과 함께 삼청동 총리 공관에 모여 비상계엄 사태의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어진 용산 대통령실 면담에는 한 총리,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일부 중진 의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5일 대국민담화를 열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추가 담화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내외 혼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표명하되 임기 중단이나 탄핵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4일 계엄이 해제됐다. 일각에선 현행 법령상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해외 일부 국가처럼 국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미법의 미국과 대륙법의 프랑스는 계엄 선포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역임한 박종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6년 쓴 논문을 보면 계엄과 관련한 미국 연방 차원의 법은 모호하다. 한국처럼 헌법에 계엄과 관련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개별법도 없다. 이는 ‘시민적 자유의 제한을 수반하는 예외 상황을 미리 제도화’한 계엄을 제도화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에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의회가 사후에 이를 정당화하는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언뜻 한국과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미국에선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권한이 근본적으로 의회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계엄선포 주체는 연방 대통령 혹은 주지사이지만 계엄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이들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미국에선 계엄선포와 시행방법을 두고 법원의 사후 심사가 활발하다. 한국 대법원이 과거 박정희 정권의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을 두고 계엄선포가 통치행위이므로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고 본 것과 대비된다. 대법원은 2018년에야 당시 계엄 포고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정리하면 미국에선 행정부의 수장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법령으로 이를 규정할 만큼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뤄지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적극적인 사후 견제가 가능하다. 또한 주마다 헌법과 개별법이 각기 다른데 메릴랜드주처럼 계엄선포를 금지한 곳들과 매사추세츠주처럼 계엄 권한을 의회에 일임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2020년 쓴 논문에 따르면 프랑스에선 계엄선포는 국무회의의 ‘법령’을 통해 선포하는데, 계엄 기간이 12일을 넘는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따라서 12일이 넘는 계엄에 대해 국회는 승인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행정부의 통제도 가능하다. 사법부는 계엄을 통한 행위들을 일반법원 혹은 행정법원을 통해 심사한다. 또 대통령 혼자 계엄을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부가 계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내각을 국회 다수당이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한국처럼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선포가 더욱 어렵다. 한국과 해외의 계엄 관련 법령을 비교한 고 교수는 “국회의 승인권 인정과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효력 상실 등을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며 “계엄에 대해 사법적 심사가 (한국에서) 가능한가 하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현행 헌법 및 계엄법에는 계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계엄이) 최단시간 내 취해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최초의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정권의 ‘계엄 시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9월20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계엄 종료 시점을 명시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 종료 후 가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것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다”며 친윤(친윤석열)계인 인요한 최고위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선 야당이 본격화한 윤 대통령 탄핵론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절차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상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종혁 최고위원은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집권 여당 출신”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당 지도부가 모여서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 뒤 곧바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여파로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