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이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6일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 말했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을 때 홍 1차장에게 직접 ‘그런 지시를 받은 게 있냐’고 확인했는데 본인이 ‘오보’라고 했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에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한 적이 없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지시하지, 원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 하는 경우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체포에 관여할 인력도 없다”는 설명이다. 조 원장은 홍 1차장의 인사 조처 배경에 대해서도 “1차장 교체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누구로부터 ‘경질해라, 교체해라’ 얘기 들은 바가 전혀 없다”며 “오로지 제 판단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인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1차장은 전날 오후 4시쯤 조 원장이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하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튿날인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원장은 “최근 홍 1차장이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해 적절치 않은 말을 내게 한 바 있다”며 “지금 같이 엄중한 시국에서 국정원은 철저히 본연의 업무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에 1차장을 교체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대통령께 건의해서 인사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내부 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차 계엄 우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언론브리핑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 병력 투입과 관련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때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의 지적에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계엄 상황에서 병력 및 요원을 출동시킨 부대 지휘관에 대한 보직해임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을 하려고 해도 그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기에 제 생각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지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고, 이는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조처가 내려간 것은 없다”며 “2차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2차 계엄은 없다”고 단언했다. 육군 관계자도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해 “육군 차원에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포함해 장병 출타 및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며 “각급 부대가 경계 강화나 대비 태세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면서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합참 관계자는 현재 상황과 관련한 군의 대비 태세와 관련해 “강화된 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 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히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표결 때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해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끝난 의원총회 후 본회의장에서 반대 또는 무효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관철할 방식에 대해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그 직전에 의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요일인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춥겠다. 경기 남부와 충남권 북부, 충북 중·북부는 오전부터, 강원 영서 남부는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서해5도, 강원 영서 남부, 대전·세종·충남, 충북, 울릉도·독도 5㎜ 내외, 제주도 5㎜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서 남부 1∼3㎝, 충북 중·북부 1㎝ 내외, 제주도 산지 1∼3㎝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5∼6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0∼7도 △인천 0∼8도 △수원 -3∼7도 △춘천 -5∼6도 △강릉 1∼9도 △청주 0∼9도 △대전 0∼10도 △세종 0∼9도 △전주 3∼10도 △광주 3∼11도 △대구 1∼10도 △부산 4∼12도 △울산 2∼10도 △창원 3∼12도 △제주 8∼13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0.5∼3.0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부산환경단체 등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8일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16명이 일본 도쿄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보통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번 기각으로 지난 7월 부산고법이 “우리나라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한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에 있는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검증, 감정이 어렵고 판결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부산지법은 “원고 청구는 런던의정서 등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해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각하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달 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10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 방류로 오염수 약 7800t이 처분됐다. 10차 방류는 도쿄전력이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실시할 계획인 7차례 방류 중 6번째에 해당한다. 도쿄전력은 올해 10차 방류까지 한 뒤 내년 2∼3월에 11차 방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으며 2024년도에는 7차례에 걸쳐 총 5만4600t을 방류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방류 기간 원전 주변 바닷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농도에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10차 방류를 현장 점검했는데,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농도가 일본 자체 기준치를 훨씬 밑돈다고 판단했다.

세계가 마침내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 백신 개발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다. 유엔 에이즈계획(UNAIDS)의 위니 비아니마 사무총장은 세계 에이즈의 날인 1일 미 제약회사 길리어드가 새로 개발한 레나카파비르 백신을 환영했지만, 문제는 위험에 처한 나라들에서 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1년에 2번 접종해야 하는 레나카파비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100% 예방했으며, 남성에게도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난 27일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길리어드는 HIV 감염률이 높은 120개 빈곤국(대부분 아프리카, 동남아, 카리브해)에서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염률은 훨씬 낮지만 급증하고 있는 남미 지역이 제외돼 에이즈를 막을 중요한 기회를 놓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레나카파비르 백신은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선레카’라는 에이즈 치료제로 판매되고 있는데, 문제는 가격이다. 현재 노르웨이,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선레카 치료를 위한 연간 비용은 4만 달러(5586만원)이 넘지만, 전문가들은 복제약 생산이 1000만명분으로 확대되면 40달러(5만5860원)에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UNAIDS는 1일 지난해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를 약 63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4년 정점을 찍은 후 가장 낮은 수치로, 이는 세계가 현재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으며 전염병을 종식시킬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UNAIDS는 덧붙였다.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한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1년에 2번 맞는 레노카파비르가 치료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소외 계층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길리어드는 “가장 필요한 곳에서 HIV 예방 및 치료 옵션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제약 판매가 허용되는 120개국에는 전 세계 HIV 감염의 70%를 차지하는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 18개국이 포함됐다. 그러나 페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과테말라, 콜롬비아의 15개 남미 국가 옹호 단체들은 28일 길리어드에 레노카파비르에 대한 접근성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며, 남미 국가들에서도 선레카 복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남아공 콰줄루나탈 대학교의 에이즈 전문가 살림 압둘 카림 박사는 “지금 퍼즐의 빠진 조각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레노카파비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내각 임명자들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운명’을 놓고 엇갈린 견해를 보인다고 미국 NBC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기업 바이트댄스를 모기업으로 둔 틱톡은 한 달여 안에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있다. 이는 지난 4월에 제정된 ‘틱톡 강제 매각법’에 따른 조처다. 그런데 트럼프 2기 백악관을 구성할 주요 참모진의 그간 입장 표명을 고려하면 틱톡 사용금지를 둘러싼 미래는 예측하기 복잡해 보인다고 NBC는 짚었다. 가장 주목되는 언급은 트럼프 당선인 본인의 입에서 나왔다. 지난 2020년 대통령 재직 당시 사업체 매각 행정명령을 내리며 틱톡 퇴출 여론에 힘을 실은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틱톡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듯한 언급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 “당선되면 틱톡을 살리겠다”와 같은 발언을 했다. 300만명 넘는 팔로워를 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팔로워 100만명의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내정자 역시 공개적으로 틱톡의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거나 미국 내 서비스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법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고 NBC는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에 낙점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과거 틱톡을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에 견주어서 ‘디지털 펜타닐’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나, 몇 년 전 틱톡 계정을 만든 뒤 “돌이켜보면 젊은이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겠다는 건 다소 구시대적 결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머스크 역시 틱톡 계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낸 바 있다고 NBC는 덧붙였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추 쇼우즈 틱톡 CEO가 머스크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지난달 23일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내각 안에서 반대 의견도 나온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지난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틱톡을 통해 선거 개입을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미국인들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수년 전부터 틱톡 금지에 찬성했던 인물이며, 국토안보부 장관 내정자인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와 내무부 장관에 지명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모두 주 정부 소유 기기 내 틱톡 사용금지 조처를 내린 정치인으로 꼽힌다. NBC는 빅테크 규제론자인 브렌던 카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내정자와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발탁된 존 랫클리프(59) 지명자는 틱톡을 “불법화해야 하는 중국 스파이 활동 도구”로 묘사한 보수 진영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 집필 등과 관련돼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대변인으로 내정된 27살의 캐롤라인 레빗의 경우엔 지난해 12월 폭스비즈니스에서 “Z세대 미국인으로서 저는 제 친구, 동료, 동창들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미국 젊은이들 다수에겐 주요 뉴스 소스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라고 했다고 NBC는 전했다.

“한강의 올바른 영문 표기는 ‘Hangang River’입니다. 정확한 이름을 사용하는 데 협력해주길 당부합니다.” 지난달 19일 서울시가 이런 발표를 한 뒤 열흘이 지났지만, 이런 식의 외국어 표기법이 맞는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처럼 특정 지명을 둘러싼 논의 외에도 외국어 표기는 종종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최근 영자신문 ‘코리아 중앙 데일리’는 서울시의 당부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매체의 짐 불리 에디터는 칼럼에서 “‘Hangang River’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한강강’”이라며 “한강을 영어로 표현할 때 ‘Hangang River’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서울시가 표기 근거로 제시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제정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으로, 자연 지명은 국문 명칭 전체를 음역해 로마자로 표기하고 이후 그 속성을 영어로 제시하라는 게 내용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기준이다. 가령 한라산은 ‘Hallasan Mountain’, 설악산은 ‘Seoraksan Mountain’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런 표기는 ‘gang’이 강(river)을, ‘san’이 산(mountain)을 뜻한다는 것을 모르는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 고유 지명을 홍보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수요가 워낙 커지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언니’ ‘오빠’와 같은 단어가 그대로 등재되지 않았나”라며 “우리 고유 지명을 알리고 외국인의 편의도 동시에 고려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독도는 예외적으로 ‘Dokdo’라고 하는 데, 지침이 생기기 전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주요 영문 언론은 대부분 한강을 ‘Han River’, 한라산을 ‘Mount Halla’로 적고 있다. 어법상 어색하고 단어가 불필요하게 길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영자신문 기자는 “회사가 미국 AP통신에서 발간한 스타일북(사내 표기법)을 따른다. 여기에는 같은 의미를 중복해 쓰지 말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강의 경우 ‘한강의 기적’이 ‘Miracle on the Han (river)’로 고유 명사화돼 있는 등 ‘Han River’가 이미 널리 알려져 ‘Hangang River’가 더 어색하게 들린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통역사들은 정부 표기 지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직 관광통역안내사인 이모(60)씨는 “주변 한국인은 모두 ‘한강’이라고 말하지 않나. ‘Han River’라고 하면 외국인으로선 한강이 아닌 다른 곳인 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수도권 한 대학의 통번역대학원 교수는 “언어학적으로 올바른 표기는 ‘Han River’겠지만, 기능적으로 친절한 표기는 ‘Hangang River’”라고 말했다. 다른 통번역학 교수는 표기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정부 지침의 일관성”이라며 “‘올바른 표기’가 수시로 바뀌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쿠팡, 네이버, 마케팅 등 온라인 플랫폼이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재 위기에 놓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로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우 멤버십은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하는데, 와우 멤버십은 사실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기만행위 역시 심사보고서에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면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거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이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제재리스크’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유통 공룡’ 쿠팡을 겨냥한 공정위의 조사가 여러 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 선상에 올라가 있다.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이츠는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최혜대우 요구)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제재가 의결된 사건들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다수 진행 중이다. 쿠팡은 지난 6월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PB 부당 우대’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도급 업체에 허위 단가 서면을 발급한 행위,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공정위 제재가 의결됐다. 이 사건들은 쿠팡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납품업체 갑질 사건의 경우 2심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하철 역사에서 취객의 핸드폰을 훔쳐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휴대폰에 담긴 개인정보가 피싱에 악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아넘기거나 해외로 빼돌린 일당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는 지난 9월부터 이달 7일까지 승강장이나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 8대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특가법상 절도)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심야 시간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전동차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휴대전화는 당일 새벽 대형 상가 비상계단 등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인 30대 남성 C씨에게 1대당 약 10만∼50만원에 넘겼다. C씨는 휴대전화를 항공 배송 물품 안에 끼워 넣거나 보따리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1대당 7만∼1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취객의 휴대전화 훔쳐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앞서 2023년 3월부터 전문 절도범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한 70대 여성 D씨를 비롯해 장물 알선책, 절도범 등 총 13명을 장물취득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거했다. D씨는 장물 알선책을 통해 상선에게 넘겼고, 상선은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이나 필리핀으로 휴대폰을 밀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D씨가 전문 절도범들로부터 도난 휴대폰을 사들인 뒤 이를 장물 알선책에 넘겨 챙긴 돈은 약 1860만원에 달했다. 장물 알선책과 보따리상 등 일당 13명은 모두 관련 전과가 있었다. D씨는 기존에 거래하던 베트남인 장물업자 총책이 잡히자 다른 장물 알선책과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당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 서울, 수원 등지의 CCTV가 없는 사각지대나 주거지에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증거인멸을 위해 텔레그램으로 운반책에게 연락하고 창고에 장물을 던지는 수법을 썼다. 해외 장물 조직은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공기계로 만들기 위해 ‘애플 고객센터’를 사칭하는 ‘피싱’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가 같은 번호로 다른 휴대전화를 구해서 쓴다는 점에 착안해 ‘분실한 휴대전화에 다른 사람이 접속해 연락처가 동기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냈다. 당시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51명으로, 대부분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손에 들거나 옆에 뒀다가 절도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